12月 4日 政府는 假想貨幣 去來에 對한 强度 높은 規制를 마련하겠다고 發表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비트코인 等 假想貨幣 價格은 큰 變動이 없었다. 12月 7日 基準 비트코인 時價總額은 2340億 달러(藥 256兆 원)에 肉薄했다. 

假想貨幣 投資는 이미 世界的 現象이다. 一部 國家는 直接 假想貨幣를 만들겠다고 나설 程度다. 이 같은 過度한 關心에 市場은 過熱되고 있다. 하루에도 몇 番씩 急騰落을 反復하는 假想貨幣 價格 때문에 假想貨幣의 價値 自體에 疑問을 갖는 悲觀論者도 늘어나고 있다. 果然 只今 假想貨幣市長은 投機판일까, 아니면 單純히 投資市場의 過熱일까.

暗號貨幣가 正確한 用語

國內에서는 비트코인 等 블록체인을 使用한 電子代案貨幣를 通稱해 ‘假想貨幣’라 부른다. 하지만 英文名은 ‘Cryptocurrency’, 直譯하면 暗號貨幣다. 이 用語가 假想貨幣보다 더 正確하다. 暗號化 技術이 없다면 假想貨幣는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머니와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 

海外 假想貨幣 投資者들은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을 네트워크 空間의 金으로 만들었다’고 說明한다. 金은 埋藏量이 限定된 資源이다. 따라서 需要에 따라 價格이 크게 變한다. 비트코인도 最終 供給量이 2100萬 個로 定해져 있다. 이 같은 稀少性 때문에 現在 비트코인이 높은 價格에 去來된다는 것. 

問題는 假想貨幣 供給量이 變하지 않는다는 事實을 證明하기 어렵다는 點이다. 데이터로 이뤄진 假想貨幣는 貴金屬이나 實物貨幣에 비해 不法複製가 容易하다. 해킹이라도 當해 複製되기 始作하면 貨幣로서 價値는 사라진다. 假想貨幣가 市場에서 代案貨幣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現存하는 技術로는 해킹이 不可能한 暗號가 必要하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暗號化 技術로 이 問題를 解決했다. 現在까지 비트코인을 直接 해킹해 코인 複製에 成功한 事例는 없다. 



하지만 單純히 全體 通貨量이 制限돼 있다는 것만으로 價値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金, 銀 같은 貴金屬과 달리 假想貨幣는 使用處가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一般 貨幣처럼 物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一部 國家에서는 制限的이지만 비트코인으로 去來가 可能하다. 2015年 유럽聯合(EU) 유럽司法裁判所는 비트코인을 現金으로 바꾸는 去來는 附加價値稅 賦課 對象이 아니라고 判決했다. 비트코인은 商品이 아니라 貨幣라는 것을 認定한 判例다. 日本은 올해 資金決濟法을 改正해 비트코인으로도 合法的 代金 決濟가 可能하도록 했다. 總量이 制限된 貨幣가 交換價値를 인정받고 있으니 價格이 오르는 것. 

假想貨幣가 새로운 貨幣로 인정받게 되면 各國 金融機關의 機能은 크게 縮小될 것으로 보인다. 假想貨幣는 이를 保證하고 管理해줄 機關이 必要 없어 簡便한 資金 去來가 可能하다. 一例로 國際 送金手數料가 사라지게 된다. 굳이 金融機關을 거치지 않아도 一定額의 假想貨幣를 인터넷을 통해 보내면 瞬息間에 資金 去來價 完了된다. 

全體 發行量이 定해져 있어 政府나 金融機關의 通貨政策으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危險도 없다. 이 때문에 金融機關이나 政府에 對한 信賴度가 낮은 一部 國家는 安全資産으로 假想貨幣를 사들이기도 한다. 2013年 키프로스 金融危機나 브렉시트(英國의 EU 脫退) 等 一般 貨幣의 價値가 요동칠 때마다 비트코인 價格은 크게 上昇했다. 

一部 假想貨幣는 去來 手段 以上의 價値를 담을 수 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基盤으로 去來나 決濟 外에 契約書, 電子投票 等 多樣한 애플리케이션을 運營할 수 있는 擴張性을 지닌다. 비트코인에 블록체인 플랫폼 機能을 더한 것이다. 박형중 대신증권 硏究員은 10月 發表한 ‘비트코인 投機에서 投資로’ 報告書를 통해 ‘블록체인을 基盤으로 한 스마트 契約이나 目的이 細分化된 다양한 假想貨幣의 使用이 增加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等의 價値가 높아질 것’이라고 豫測했다. 

假想貨幣가 새로운 形態의 資産으로 世界人의 關心을 끌고 있지만 一部 專門家는 暗號貨幣가 詐欺에 가깝다고 主張한다. 假想貨幣가 實物資産의 價値를 貯藏하고 交換의 尺度가 되기에는 價格 變動幅이 너무 크다는 理由에서다. 現在 暗號貨幣의 價格 騰落幅은 하루 10%가 넘는 境遇가 茶飯事다. 假想貨幣去來所 코인원에 上場된 ‘아이오타’는 最近 變動幅이 가장 컸던 假想貨幣다. 12月 1日 個當 1400원이던 아이오타는 4日 2600원으로 올라섰고 6日 9580원까지 上昇했다. 김용범 金融委員會 副委員長은 4日 열린 國會 政務委員會 公聽會에서 “現 時點에서 假想貨幣는 높은 變動性 때문에 貨幣 機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價値 있다지만 只今 價格은 거품

새로운 假想貨幣가 去來所에 上場되는 等 特殊 狀況에서는 分 單位로 10% 넘는 騰落이 反復된다. 한창 騰落이 進行 中일 때 이에 對應하지 못하면 큰 損失을 볼 수 있는 것. 11月 12日에는 暗號貨幣 ‘비트코인 캐시’ 價格이 急騰落을 反復할 때 國內 最大 假想貨幣去來所 빗썸의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被害者들은 인터넷 카페 ‘빗썸 서버다운 集團 訴訟 募集’을 開設해 訴訟을 準備 中이다. 12月 4日에는 被害者 20餘 名이 빗썸 홈페이지 管理死因 비티씨코리아의 서울 江南區 本社 앞에 모여 被害補償을 促求하기도 했다. 하지만 法曹界에서는 被害者들이 勝訴할 確率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 政府가 假想貨幣를 正當한 投資 手段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기 때문. 

法曹界 關係者는 “(法院이) 서버다운을 빗썸 側 果實이라 볼 可能性은 있다. 하지만 假想貨幣는 法定貨幣나 有價證券이 아니다. 法院이 被害事實을 認定하면 司法府가 假想貨幣의 價値를 認定하게 되는 셈이어서 判斷이 어렵다. 萬에 하나 價値를 인정받는다 해도 價格 騰落幅이 너무 커 被害補償額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豫測했다. 

假想貨幣는 해킹 問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複製 等 供給量을 늘릴 수는 없지만 去來所나 假想貨幣가 保管된 電子紙匣 等을 攻擊해 假想貨幣를 훔치는 것은 可能하기 때문이다. 2014年 日本 最大 假想貨幣去來所 ‘마운트 콕스’가 해킹을 當했다. 이 事件으로 該當 會社는 85萬 個 비트코인을 잃었다. 當時 價格으로 3億5000萬 달러(藥 3831億 원) 規模의 損失이었다. 

2015年 1月에는 슬로베니아 ‘비트스탬프(BitStamp)’, 지난해 8月에는 홍콩 ‘砒鈹넥스(Bitfinex)’가 해킹 被害를 입었다. 國內 去來所도 安全하지 않다. 올해 4月에는 國內 去來所 ‘野피존’(現 유빗)李 해킹으로 3831個(當時 價格으로 約 55億 원) 비트코인을 잃었다. 야피존이 保有하고 있던 會員들의 總資産 中 37.08%에 該當하는 規模다. 

問題는 이 被害를 投資者들에게 轉嫁했다는 點. 當時 野피존 側은 ‘이 事件으로 發生한 損失이 모든 會員에게 公平하게 適用돼야 한다는 結論에 到達했다. 야피존이 保有한 會員들의 資産(원貨, 비트코인, 이더리움 等)에 對해 事件 直後의 殘高 保有 現況을 基準으로 37.08%를 差減하겠다’고 公知했다. 金融委員會 關係者는 “假想貨幣 去來로 發生한 損失은 制度的으로 保障받기 힘들다. 投資者들은 이를 勘案하고 投資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危險한 市場이지만 少數의 假想貨幣 投資 成功談이 퍼지며 假想貨幣에 對해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投資에 뛰어들었다. ‘묻지마’식 投資가 늘어나니 이를 惡用한 詐欺 行脚도 氣勝을 부리고 있다. 5月과 7月, 11月에는 假짜 假想貨幣를 만들어 이를 販賣한 一黨이 警察에 붙잡혔다. 

假想貨幣去來所 業界 關係者는 “最近에는 ‘假想貨幣公開(ICO)’를 惡用하는 勢力도 있다. 제대로 된 技術도 없는 業體들이 ICO를 한다며 投資者를 眩惑하는 事例가 種種 發生한다”고 밝혔다. ICO는 企業公開(IPO)와 類似한 制度로, 새로운 假想貨幣를 開發하면 이를 分配하겠다는 約束을 하고 資金을 끌어모으는 펀딩 方式이다. 이 資金으로 假想貨幣를 만들어 該當 貨幣가 各 去來所에 上場되면 投資者들은 이를 팔아 收益을 낼 수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成功 以後 世界的으로 1000個가 넘는 假想貨幣가 登場할 수 있었던 것도 이 制度 때문이다.

튤립보다 닷컴 버블

朴綠選 NH投資證券 硏究員은 “最近 제대로 된 情報 없이 收益이 保障되지 않는 알트코인이나 其他 商品에 投資하는 境遇가 種種 있다. 假想貨幣가 새로운 投資 手段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各各의 特徵이나 市場 狀況을 알고 始作해야 한다”고 警告했다. 

一角에서는 最近 假想貨幣 投資의 過熱樣相이 네덜란드 튤립 波動과 類似하다는 分析도 나오고 있다. 17世紀 네덜란드에서 튤립 價格이 急騰하자 많은 사람이 投資에 나섰다. 하지만 튤립 自體가 價値가 높은 財貨가 아닌 만큼 一定 時間이 지나자 튤립 價格은 暴落했고 投資者들이 큰 損失을 입은 事件이다. 美國 最大 銀行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最高經營者(CEO)는 9月 뉴욕에서 열린 投資者 콘퍼런스에서 “假想貨幣 烈風은 네덜란드 튤립 狂風보다 甚하다”고 警告했다. 

하지만 꽃인 튤립과 새로운 保安技術의 集合體인 假想貨幣는 다르다는 指摘도 있다. 한대훈 新韓金融投資 硏究員은 6月 發刊한 ‘株式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에 注目하는 理由’라는 報告書에서 ‘假想貨幣 烈風은 1990年代 末 情報技術(IT) 버블과 類似하다’고 强調했다. 새로운 事業의 패러다임을 提示했던 過去 IT企業처럼 只今의 假想貨幣가 4次 産業革命은 勿論, 世界 通貨政策 全般에 큰 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分析이다. 

한 硏究員은 假想貨幣가 世界市場에서 正式 貨幣로 인정받는다면 달러가 가진 基軸通貨의 地位가 흔들릴 수 있다는 診斷도 내놓았다. 假想貨幣라는 代案 基軸通貨가 생기면 美國 通貨政策에 따라 글로벌 經濟가 받는 影響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한 硏究員은 報告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就任 以後 美國의 달러 弱勢 誘導와 主要國의 通貨 强勢 속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假想貨幣 價格이 上昇한 것은 짚어봐야 할 問題’라고 指摘했다. 

이미 世界 各國에서는 假想貨幣가 가져올 變化에 발 빠르게 對應하고 있다. 10月에는 러시아가 國家 公認 假想貨幣 ‘크립토루블(cryptoruble)’을 發行했다. 中國과 싱가포르도 國家 主導의 假想貨幣 發行을 推進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假想貨幣에 足鎖를 채우기보다 直接 供給者로 나서 市場 主導權을 잡겠다는 心算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