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月 28日 서울에서 열린 韓日 外交長官會談에서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問題 協商이 電擊 妥結됐다. 兩國 政府 間 合意가 이뤄졌지만, 慰安婦 被害者 할머니들과 國民 情緖를 거스른 協商이라는 輿論의 後暴風도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番 協商 妥結의 歷史的 意味와 成果, 合意 結果를 둘러싼 論難을 짚어보고 그 解法과 向後 課題를 摸索해본다.

■ 一時 : 1月 8日 午後 3時
■ 場所 : 동아일보 忠正路社屋 會議室
■ 패널 : 조희용 國立外交員 日本硏究센터 所長, 量記號 聖公會大 日本學科 敎授
■ 社會·整理 : 김진수 記者 jockey@donga.com

社會 ‘신동아’ 對談 招請에 應해주셔서 感謝합니다. 먼저, 24年間 韓日 兩國 間 ‘難題 中 難題’이던 日本軍 慰安婦 協商이 劇的으로 妥結된 것의 歷史的 意味를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용 지난해는 光復 70年이자 韓日 國交正常化 50周年이었습니다. 最近 2, 3年間 韓日關係는 國交正常化 以後 가장 나쁘다는 指摘을 받아왔죠. 特히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問題가 兩國 間에 매우 重要한 懸案으로 浮刻됐습니다. 따라서 1991年부터 公論化한 慰安婦 問題가 國交正常化 50周年을 맞아 兩國 政府 間 協商 妥結로 一段落된 건 分明 큰 歷史的 意味를 지닌다고 봅니다.

사할린 同胞와 原爆 被害者

慰安婦 問題가 過去 日帝 植民地時代의 여러 懸案 中에서 갖는 象徵性, 慰安婦 被害者 46名이 살아 계신 동안 問題를 解決해야 할 必要性, 韓半島를 둘러싼 不安定한 國際 情勢에서 韓日關係의 改善 必要性, 兩國의 國內外 事情 및 社會 變化 等 주어진 現實的 與件과 制約을 充分히 勘案하면서 相當한 進展을 이뤄낸 시의적절한 外交的 決斷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面에서 政府가 나름대로 最善의 努力을 기울인 것을 肯定的으로 評價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勿論 現在 많은 분이 指摘하듯 慰安婦 問題가 지닌 本質的 問題, 卽 被害者 할머니들의 名譽와 尊嚴, 大韓民國 國民의 名譽와 尊嚴에 끼친 傷處를 생각하면 現實的으로 어떤 妥協案이나 解決 方案도 充分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도 더 받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어진 現實的 與件과 制約을 最大限 勘案해서 朴槿惠 大統領이 政治的 決斷을 내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量記號 24年을 끌어온 慰安婦 問題는 政府가 아니라 被害者 할머니들과 市民團體가 無慮 1212回에 걸친 ‘水曜集會’를 거듭하면서 爭點化해 只今껏 끌고 온 겁니다. 그런 만큼 韓日 兩國 간 重要한 宿題였죠. 이番 協商 妥結로 이 問題가 一段落된 點에 對해선 우리 政府도 나름대로 努力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1965年 한일請求權協定 對象에 包含되지 못한 3가지 問題, 卽 慰安婦 問題와 사할린 同胞 및 原爆 被害者 問題를 比較해볼 必要가 있습니다. 사할린 同胞 問題의 境遇 日本 市民團體 等이 努力해서 이미 여러 분이 歸國했고, 未盡하긴 하지만 韓日 兩國 間에 일정한 合意 地點을 찾아냈습니다. 原爆 被害者에 對해서도 지난해 9月 日本 最高裁判所가 韓國人 原爆 被害者 1世代들에게 日本人과 同等하게 治療費를 支給하라고 判決함으로써 相當한 成果를 거뒀다고 봅니다.
이에 비해 가장 重要한 爭點인 慰安婦 問題는 合意가 지나치게 拙速으로 이뤄졌다고 봅니다. 朴 大統領이 이 問題를 제대로 管理하지 못했다고 봐요. 現 政府 初期부터 被害者들이 納得할 만한 水準의 目標를 追求하며 ‘허들’을 設置하다 보니 여러 複雜한 外交 어젠다 中 하나의 前提가 돼버렸습니다. 慰安婦 問題 解法에서 日報 進展이 없으면 韓日頂上會談度 없다고 할 程度로. 노무현 政府 때 韓日頂上會談이 열린 게 大統領 就任 4個月 만입니다. 李明博 政府 땐 2個月餘 만에 열렸어요. 朴槿惠 政府 들어선 無慮 33個月 만에 열렸습니다. 朴 大統領이 韓日 國交正常化 50周年이라는 分岐點에서 반드시 慰安婦 問題에 對한 妥協案을 導出하라고 한 뒤 最終 決斷을 내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 點에서 慰安婦 問題와 關聯해 韓日關係에 對한 外交的 哲學과 비전, 經綸이 不足했다고 봅니다. 이番 協商 妥結은 한마디로 ‘長考(長考) 끝에 惡手(惡手)’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被害者 할머니들과 關聯 市民團體뿐 아니라 東北亞 全體와 大韓民國 外交史에서 이 問題를 30年, 50年 뒤의 世代가 어떻게 評價할 것인지에 對해 우리 나름대로 自肅하는 姿勢로 深思熟考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이 아닌 스타팅 포인트”

社會 두 분의 視角差가 작지 않은데, 우리 政府가 이番 協商過程에서 어떤 部分에 特히 主眼點을 뒀다고 봐야 할까요. 아울러 우리가 얻은 成果라면?
조희용 慰安婦 問題가 1991年 公論化한 以來 朴槿惠 政府만큼 이 問題를 正말 深刻한 懸案으로 擧論해서 日本 側과 眞摯하게 解法을 찾아보려고 한 政府가 있었나요. 現 政府가 對日(對日)은 勿論 거의 모든 外交 戰線에서 慰安婦 問題 解決에 優先順位를 둔 건 틀림없는 事實이죠. 그렇기에 國際社會에 이 問題를 換氣하고, 特히 美國을 움직여 結局 오바마 美 大統領이 2014年 4月 韓美頂上會談(서울) 後 연 共同記者會見에서 慰安婦 問題에 對해 ‘끔찍하고 매우 至毒한 人權侵害 問題’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美國 大統領의 입으로 國際社會에 慰安婦 問題 定義를 내려준 거죠. 德分에 慰安婦 問題에 對한 主要國들의 認識이 宏壯히 높아졌어요.
이 問題를 協商 妥結로까지 끌고 간 지난 3年間의 外交活動은 나름대로 意味 있게 評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番 協商이 韓日 過去事 問題에서도 가장 深刻한 懸案으로 여겨져온 慰安婦 問題 解決을 위해 兩國 頂上과 外交長官들이 하나의 큰 틀을 만든 스타팅 포인트(starting point)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젠 兩國 政府가 協商의 合意事項을 함께 誠實히 履行하고, 被害者 할머니 및 市民團體와 어떻게 合心해서 問題를 풀어갈 것인지 하는 側面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現 段階에선 이 問題와 關聯한 어떤 合意라도 當然히 批判받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그것에 關한 우리 視角을 이제 어떤 式으로 整理해나갈지가 重要합니다.
또한 慰安婦 問題에 對한 日本 政府의 責任 認定, 아베 總理의 謝罪와 反省, 日本 國民의 稅金으로 調達되는 日本 政府 豫算 10億 엔(약 97億 원) 出捐은 하나의 패키지로서 慰安婦 問題를 克服하는 틀을 마련한 것이라는 事實에 注目해야 합니다. 慰安婦 問題는 이番 合意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는 日本 側의 不適切한 言行, 慰安婦 問題는 이제 完全히 解決됐다고 보는 그들의 視角을 警戒해야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始作인 거죠.


조희용 그런 指摘이 여기서 이렇게 論議된다는 것 自體가 매우 健康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番 會談 結果가 發表되고 나서 우리 國民 全體가 拍手를 쳤다면 그건 우리가 그동안 日本을 잘못 다뤄왔다는 傍證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當然히 이番 合意에 對한 憂慮와 反對 意見이 나오고, 그것이 日本으로 하여금 더 誠意 있고 眞情性 있게 慰安婦 問題에 對應하라고 傳하는 메시지가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外交部와 靑瓦臺도 제대로 듣고 把握하고, 그동안 未盡한 게 있으면 좀 補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24年을 끌어온 問題가 兩國 外交長官 둘이서 合意 內容을 發表했다고 해서 다 解決됐다고 拍手 친다? 그런 韓日關係였으면 以前 政府에서 누구라도 해냈겠죠.

“植民統治 謝罪는 世界的 趨勢”

社會 무엇보다 日本 政府의 合意 履行이 關心거리입니다.
조희용 慰安婦 問題 公論化 初期인 1991年이나 1992年쯤이었다면 아마도 只今과 같은 合意를 이끌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國力이 伸張되고 主要 20個國(G20)에 屬하는 等 國際社會에서 影響力을 갖게 되니 慰安婦 問題 等 韓日 過去事 淸算을 堂堂하게 要求할 수 있는 거거든요. 美國 또한 우리 要求를 正當하다고 認定하지 않습니까. 美國 政府의 그런 立場만큼 우리한테 큰 힘을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萬一 아직도 우리 國力이 弱하다면 强大國들이 그렇게 힘을 실어주진 않을 겁니다. 植民統治를 當한 나라로서 相對國과의 兩者 交涉을 통해 한 段階, 한 段階씩 外交的 成果를 얻어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量記號 2013年 英國 政府도 케냐 植民統治 時節의 苛酷行爲에 對해 公式的으로 謝過했습니다. 賠償도 하고 있고요. 2008年 이탈리아도 리비아 植民統治에 對한 謝罪와 和解를 約束하고 50億 달러에 達하는 經濟協力을 推進했어요. 이처럼 過去와 달리 2000年代 들어선 植民國이 被植民國에 謝罪하는 趨勢입니다. 이는 全 世界的 傾向이라 日本도 그에 當然히 副應해야죠. 그러니 慰安婦 問題에 對한 日本의 責任 認定과 謝罪가 日本이 우리에게 많이 讓步했다거나 世界的으로 보기 드문 事例는 아니라고 봅니다.
社會 이番 協商 妥結이 向後 韓日關係에는 어떤 影響을 미칠까요.
量記號 基本的으로 韓日關係는 改善될 겁니다. 一旦 兩國의 過去事 爭點 中 가장 象徵的 懸案이던 慰安婦 問題에 對해 政府 間 協商이 妥結됐기에 이를 契機로 韓日 政府 間 協力할 可能性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民間 또는 國民 水準에서도 이 問題가 完全히 결론지어졌냐 하면, 그건 그렇게 볼 수 없죠.
日本 內部에서도 朴槿惠 政府 들어 嫌韓(嫌韓)·反韓(反韓) 感情이 더 惡化되면서 韓國을 찾는 日本人 觀光客이 最近 2年間 120萬 名이나 줄었거든요. 慰安婦 協商이 妥結됐다고 日本의 嫌恨論이 수그러들거나, 코리아타운이 되살아나거나, 日本人 觀光客이 다시 더 들어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미 2012年 8月 이명박 當時 大統領의 獨島 訪問, 뒤이은 日王 謝罪 要求 發言 等의 餘波로 日本에서 嫌恨 感情이 빠르게 擴散됐기 때문이죠. 慰安婦 協商이 그 起源은 아닙니다. 따라서 嫌恨論이 短期間에 가라앉으리라고 期待하진 않아요.
이番 合意 以後 論難이 되고 있는 慰安婦 記錄物의 世界記錄遺産 登載 問題와 關聯해서도 우리 政府는 民間團體가 推進하는 것인 만큼 이番 合意와는 無關하다고 主張하지만, 日本은 우리가 世界記錄遺産 登載를 自制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日本 側으로선 그것이 이番 合意와 關聯해 韓國이 約束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問題로 비칠? 수밖에 없죠.
이番 協商에서 可視的 成果를 거둔 건 認定하지만 그 結果는 兩國 國民의 受容度 또는 認識에 對해 매우 큰 隔差를 벌려놨고 葛藤을 增幅시킨 側面이 있기에 兩國 國民 間 和解라든지 어떤 形態의 日報 進展, 예컨대 1998年 ‘21世紀 새로운 韓日 파트너십 共同宣言’ 水準만큼의 未來志向的 關係를 構築하는 起點이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큰 問題입니다.

“韓日關係는 改善될 것”

조희용 바로 그렇기 때문에 現在 被害者 할머니들과 市民團體의 憂慮와 反對가 表面化하는 게 向後 韓日關係를 풀어가는 데 決코 나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어찌 보면 그間 우리 外交當局과 關係部處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部分도 있을 수 있죠. 要는 우리가 對備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北韓을 늘 神經 쓰는 理由가 뭡니까. 不確實性 때문이거든요. 豫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韓日關係에선 外交長官會談 以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問題點이 거의 다 나왔어요. 이 問題點들을 韓日關係가 한 段階 向上될 수 있는 契機로 삼아야 합니다. 最近 韓日交流를 보면 제가 1980年代 도쿄에서 外交官으로 勤務할 때와 比較해 隔世之感이 듭니다. 兩國 地方 間 交流나 人的 交流를 보면 그래요. 現在 하루에 兩國을 오가는 航空機가 100餘 篇 뜹니다. 想像도 못하던 일이죠.
그런 엄청난 交流가 이뤄지는 狀況에서 兩國 政府가 慰安婦 問題라는 하나의 歷史 問題 解決에 突破口를 마련했다는 건 兩國 國民에게 心理的으로 대단히 肯定的 影響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勿論 當場 觀光客이 50萬 名, 100萬 名씩 늘어나진 않겠죠. 結局은 이番 協商을 우리 外交와 安保의 根幹인 韓美同盟의 基礎 위에서 過去를 直視하며 未來를 志向하는 眞正한 韓日關係의 發展 契機로 活用하는 것이 關鍵이라고 생각합니다.
社會 本來 協商이란 모두를 만족시키긴 힘든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이番 對談은 두 가지 視角의 交集合과 合集合을 깨닫게 해준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持續的인 疏通이 重要할 듯합니다. 두 분 말씀 感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