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災害는 ‘일하는 사람이 일 때문에 死亡하거나 다치거나 病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지난 8月 基準 우리나라 經濟活動人口는 約 2700萬 名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形態로든 일을 하고 있으며 일하는 過程에서 災害를 겪을 수 있다.

實際로 많이 겪는다. 2012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中 約 9萬2000名이 産業災害를 當했다. 이 中 1864名이 死亡에 이르렀다. 하루 平均 253名이 다치고 5.1名이 死亡한다는 얘기다.

이 統計는 國際的으로 比較해보면 死亡災害의 境遇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서 1, 2位를 다투는 記錄이다. 하루 253名에는 내가 包含될 수도 있다. 내 家族, 親舊도 例外가 아니다. 그런데 이 統計는 實際 發生 件數의 12分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有力한 主張도 있어 産業災害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別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充分히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産業災害는 12分의 1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于先 産業災害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自身에게 닥친 思考 또는 疾病이 職業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産業災害(産災) 申請을 안 하게 되고 統計에 잡히지 않는다.

두 番째, 産災 申請을 할 境遇 事業主 눈 밖에 나 雇傭이 不安定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니라면 産災 申請을 했는데 職業 關聯性을 인정받지 못한 境遇다. 이렇게 여러 가지 理由로, 實際 産業災害 規模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엄청난 規模의 産業災害가 우리나라에서 發生하는 理由는 바로 ‘成長’을 優先視해 ‘安全’에 關心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産業安全保健法에는 事業株價 勞動者의 安全과 健康을 지키기 위해 努力할 事項이 아주 具體的으로 明示돼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事業主가 많지 않다. 思考나 集團 疾病이 發生한 事業場을 들여다보면 安全賞 措置나 保健上 措置를 하지 않은 境遇가 大部分. 豫防措置를 제대로 하면 事故를 當하거나 疾病에 걸릴 理由가 없어지는데도 말이다. 豫防 措置를 하는 것에 費用이 들고 이것이 ‘成長’을 妨害한다고 생각한다. 雇傭勞動部의 ‘企業 봐주기’ 慣行 때문에 法 違反에 對해 大部分 가볍게 處罰해 事業主의 豫防 活動은 더욱 더디다.

法이 있어도 잘 안 지키고 政府의 監督 機能 亦是 제 구실을 못하는 狀況이기 때문에 市民 處地에서는 事業主와 政府에 强力한 對策을 要求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方案이다.

그러나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일을 하면서 ‘다칠 것 같다’ ‘아프다’ ‘병든 것 같다’ ‘危險할 것 같다’고 認知한 境遇 일을 避하는 것이다. 그리고 安全賞 措置를 한 後 業務를 始作하는 것이 災害를 豫防하는 가장 좋은 方案이다. 이는 現行法에서도 勞動者의 權利로 明示돼 있다.

最近 墜落이나 爆發과 같은 在來型 事故도 많이 發生하지만 業務上 스트레스, 職場 內에서의 人間關係(上司나 顧客과의 葛藤) 等으로 精神的 損傷을 입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런 境遇 問題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눈에 明確히 보이지 않는 危險이기 때문에 個人이 겪는 危險을 組織이 危險으로 認識하게 끔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對策이 생긴다. 일하다가 병들거나 다치는 것을 回避할 權利는 憲法에도 있지만 産業安全保健法에도 있다. 豫防이 最善의 安全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