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原子力은 모아놓을수록 安全하고 經濟的
• 不法的인 三陟 住民投票에 影響 안 받아
• 金冠을 慶北과 大韓民國의 象徵으로
• 安東은 韓國 精神文化의 首都

6·4 地方選擧에서 3線(選)함으로써 세 番째이자 마지막 任期道政(道政)에 邁進하는 김관용(72) 慶北道知事가 野心 찬 慶北 發展 플랜을 내놓았다. 核心은 原子力 關聯 施設을 慶北에 誘致해 慶北을 발전시키겠다는 것. 다른 地域 같으면 强力한 反撥이 터져 나왔을 텐데, 慶北 곳곳에는 오히려 原電解體센터를 반드시 誘致하자는 文句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嫌惡施設 誘致를 내걸고도 77.7%의 壓倒的인 得票率로 3線에 成功한 ‘불도저 知事’를 만나 地域 살리기 프로젝트에 對해 仔細한 얘기를 들어봤다.

▼ 原典 等 原子力 關聯 施設은 代表的인 嫌惡施設로 꼽힌다. 그런데도 ‘原子力 클러스터’를 誘致하겠다고 한 理由는.

“政府가 解決해야 할 重要한 長期 課題가 먹을거리와 에너지의 確保다. 먹을거리도 에너지에 包含되니 에너지 確保가 가장 重要하다. 親環境 新再生에너지가 未來 에너지源으로 擧論되지만 아직 經濟性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現實에서 環境을 덜 오염시키면서 經濟性이 큰 게 原子力이다. 巖盤으로 形成된 慶北 東海岸에는 우리나라 原子力發電所 23期 中 거의 折半인 11基가 建設돼 稼動되고 있다. 放射性 廢棄物 處理施設(放廢場)도 있다.

韓國은 比較的 일찍 原子力發電을 始作했기에 慶北 東海岸에는 原電만 짓고 原子力 硏究와 安全에 關한 施設은 首都圈 等地에 만들게 했는데, 이는 잘못된 政策이다. 原子力 硏究와 安全에 關한 施設은 危險負擔을 안고 原電을 가장 많이 지은 곳에 둬야 한다. 布木商이 많은 東大門市場 近處에 消防署를 지어야 하는 것과 같은 理致다. 立地條件을 따져 建設된 原電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으니, 關聯 施設을 原電 있는 곳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이는 에너지를 確保하려고 애쓰는 國家에도, 原電의 安全을 保障받아 地域經濟를 살리려 하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다.”

▼ 慶北에도 反核 環境運動團體가 적지 않아 抵抗이 만만치 않을 텐데.



“꾸준히 說得했다. 慶北을 原子力 電氣 生産基地로만 둘 게 아니라 病院도 짓고 플랜트度 지어 앞으로 몇十 年 먹고살 問題를 解決하자고 했다. 浦項에 放射光加速器가 있고 慶州에 陽性子加速器를 짓는데(2018년 完工), 그것을 基盤으로 技術을 開發하자고 했다. 이들이 있으면 學校와 病院, 硏究施設이 들어온다고 說明한 것이다. 이렇게 집중시키는 것이 클러스터다. 클러스터를 이뤄야 政府에 더 强力하게 安全을 要求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 江原道 三陟에서는 反核을 主張한 候補가 市場이 됐다. 그리고 原電 誘致 案件을 住民投票에 부쳐 84.97%가 反對한다는 結果를 내놓았다. 三陟과 慶北 盈德은 自發的으로 申請해 新規 原電 候補地로 選定된 곳인데, 三陟 投票 結果에 영덕이 影響을 받진 않겠나.

“政府가 安逸하게 對應했다. 原電 敷地 決定은 國家 事務(事務)이다. 國家 事務는 住民投票 對象이 아니라는 것을 先制的으로 알렸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 原電을 幼稚하지 않으면 그 地域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分明히 알렸어야 한다. 政府는 日本 후쿠시마 原電 事故 탓에 地域 輿論이 돌아설 수 있다는 點을 念頭에 두고 對處했어야 한다. 우리도 盈德의 輿論 推移에 神經을 곤두세우고 있다.”

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投票를 不法으로 規定해 全혀 介入하지 않았다. 그러자 삼척시는 別途로 選擧管理機構를 만들어 選擧人名簿를 作成했다. 選菅委가 했으면 滿 20歲가 넘은 그곳 住民을 모두 有權者로 登載했을 터인데, 이 機構는 投票를 하겠다고 한 사람만 登錄했다. 原電 誘致에 反對한 이는 積極 登錄했지만, 贊成하는 이는 政府가 不法이라고 했으니 投票를 보이콧海 選擧人名簿 登錄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6·4 地方選擧 때 三陟의 有權者 數는 6萬1597名이었다. 原電 贊反投票 名簿에 登錄한 有權者는 이 數字의 69%인 4萬2488名이었다. 이들 가운데 67.9%인 2萬8867名이 投票에 參加해, 2萬8867名의 84.97%인 2萬4531名이 原電 建設에 反對했다. 이 2萬4531名은 6·4 地方選擧 有權者의 39.8%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三陟 有權者의 39.8%만 原電 誘致에 反對했다는 解釋도 可能하다.

▼ 이런 數値를 보면 投票 結果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沈默하는 多數’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그거다. 三陟에는 眞摯하게 故鄕 發展을 생각하는 沈默하는 多數가 있다. 原電을 誘致해 三陟을 발전시키려고 한 그들을 政府는 全혀 움직이지 못했다. 密陽 送電塔 建設 때도 비슷한 現象이 나타났다. 地域 發展을 생각하는 많은 이를 沈默하게 하니, 反對하는 사람들만 돋보인다. 그 地域 輿論이 全部 反對인 것으로 비치게 했다. 慶北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說得하고 또 說得하겠다.”

“國家는 김종규 郡守 褒賞해야”

▼ 說得만으로 되겠나. 關係 長官을 만나고 靑瓦臺 要因도 만나서 壓迫해야 하지 않나.

“長官 많이 만났다. 내가 靑瓦臺에 勤務한 적도 있어 그들도 자주 만났다. 그들에게 原電 誘致를 確定한 三陟을 可視的으로 도와줘야 國家 事務가 잘된다고 여러 番 이야기했다. 原子力 클러스터를 誘致하겠다고 한 慶北을 눈에 띄게 도와줘야 다른 地域도 이른바 ‘嫌惡施設’을 誘致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 地域 住民도 說得하고 中央의 實力者도 說得하는 게 支社의 主任務다.”

▼ 2003年 當時 김종규 全北 扶安郡守가 房嬖長을 誘致해 地域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가 ‘扶安 事態’가 빚어졌다. 金 郡守는 住民들에게 暴行을 當했다. 그런 일을 憂慮하진 않나.

“지난 地方選擧에서 扶安 사람들은 김종규 氏를 다시 郡守로 뽑았다. 8年 만에 그를 컴백시킨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이겠는가. 三尺의 前任 市長은 原電을 誘致했는데, 이番 市場은 反對했다. 4年이든 8年이든 三陟 住民도 時間이 지나면 眞實이 뭔지 알게 될 것이다. 政府는 地域 發展을 위해 自己 犧牲을 한 김종규 軍需 같은 이를 褒賞해야 한다. 그래야 그런 決心을 하는 團體長이 繼續 나오지 않겠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內 忠情을 慶北 道民은 알아줄 것이라 본다.”

▼ 使用을 끝낸 原電을 解體하는 것이 새로운 事業이 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그 事業 規模가 世界的으로 1000兆 원에 達할 것이라 한다. 韓國이 이런 새 事業에 先制的으로 뛰어들면 有利할 수 있다. 慶北 여러 곳에 原電解體센터를 誘致해야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던데.

“當然한 것 아닌가. 原電이 가장 많이 있는 慶北에 原電解體센터를 두는 것이.”

▼ 原電解體센터는 釜山 蔚山 大邱 講院 光州 全南 全北 等 여러 市·道가 誘致 意向書를 낸 것으로 안다. 그들과의 競爭에서 이길 戰略이 있는지.

“原電解體센터를 慶北에 두는 것이 왜 合當한지에 對한 硏究를 하게 했다. 우리는 클러스터의 一部로 原電解體센터를 慶北에 두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競爭을 해도 우리가 가장 앞서나갈 수 있다고 自信한다. 釜山과 蔚山은 ‘最初 原電’인 古里原電을 갖고 있어 多少 유리한 面이 있지만 反核運動이 드센 곳이다. 大都市라는 負擔도 있다. 慶北은 空間에 餘裕가 있다.”

▼ 使用後核燃料를 保管하는 中間貯藏施設度 誘致할 생각인가.

“그 問題에 對해서는 아직 意見이 整理되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는 段階다. 다만 關聯法에 따라 重低準位 房嬖長을 誘致한 慶州에는 建設할 수 없다는 것만 確實하다.”

“朴正熙는 慶北의 象徵”

▼ 地域을 발전시키려면 求心點이 있어야 한다. 慶北이 낳은 現代 人物 가운데 가장 强力한 이는 朴正熙 前 大統領인 것 같다. 慶北에서 朴 前 大統領의 人氣는 固定不變이지 않나. 祖國 近代化를 내걸고 大韓民國을 産業化로 이끈 그의 精神을 내세워 慶北 發展을 圖謀하는 方案이 나올 法도 한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아주, 아주 옳은 말이다. 나는 朴 前 大統領과 같은 龜尾 出身이다. 朴 前 大統領은 龜尾普通學校와 大邱師範學校를 나왔는데, 나는 대구사범을 卒業하고 口味普通學校의 後身인 龜尾國民學校에서 5年間 敎師를 했다. 그리고 영남대 經濟學科(夜間)에 들어가 工夫하고 行政考試(10回)에 合格해 公務員을 하다가, 地方自治를 始作할 때 龜尾에서 出馬해 1~3代 民選 市長을 했으니, 朴 前 大統領에 對해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한때 龜尾市를 ‘朴正熙時(市)’로 改稱하자는 主張이 있었다. 生家 近處에는 銅像이 세워졌다. 朴 前 大統領의 많은 業績 가운데 가장 重要한 것은 새마을運動이라고 생각한다. 産業化는 先進國이 먼저 한 것이라 우리가 宗主權을 主張할 수 없지만, 새마을運動은 慶北 淸道를 發生地로 限, 우리가 ‘知的所有權’을 가진 近代化運動이기 때문이다.

2000年 韓國은 유엔開發計劃(UNDP)의 財政支援 對象國家에서 卒業했는데, 이는 朴 前 大統領이 펼친 近代化가 成功했다는 證據다. 그런 유엔이 새마을運動을 아프리카의 貧困退治 프로그램으로 選擇했다. 콩고, 가나,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等이 새마을運動을 輸入해갔다. 中國의 덩샤오핑은 새마을運動을 ‘韓國新村運動(韓國新村運動)’으로 부르며, 幹部들에게 中國語로 飜譯한 새마을運動 書籍을 나눠주고 朴正熙를 俳優라고 했다. 只今도 中國 地方에서는 새마을運動을 模倣한 ‘新農村運動’을 한다. 朴正熙 前 大統領은 發展의 象徵이다.”

▼ 다른 地域이 時期하겠다.

“光州·全南에는 大韓民國의 民主化와 南北 和解에 크게 寄與한 金大中 前 大統領이 있고, 釜山·慶南에는 軍事政權이 더는 나오지 못하게 한 김영삼 前 大統領이 있지 않은가. 各自 自己 地域의 代表 人物을 標本으로 삼아 그들의 精神을 發展, 昇華해가면 좋지 않겠나.”

慶北道廳 로비에는 榮州 浮石寺에 있는 無量壽殿 模型이 展示돼 있다. 浮石寺 無量壽殿이 慶北을 代表하는 文化財라고 본 듯하다. 그러나 無量壽殿 말고도 慶北은 韓國에만 있는 重要한 文化財를 여럿 갖고 있다. 첫손에 꼽을 만한 게 金冠과 金銅冠이다.

金冠은 世界的으로 13個가 出土됐는데 그中 9個가 韓國에서 나왔다. 9個 中 確實하게 慶北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7個다. 金冠塚, 金鈴塚, 瑞鳳塚, 교동, 天馬塚, 皇南大塚 金冠은 慶州에서 나왔다. 三星리움博物館이 所藏한 伽倻 金冠은 高齡에서 나왔다(교동과 리움博物館 所藏 金冠은 盜掘된 것이라 若干의 是非가 있다). 韓國에서 나온 金銅冠類는 훨씬 많아서 100餘 點이나 된다. 金銅冠은 日本에 傳해져 日本에서도 몇 點 出土됐다.

▼ 韓國은 世界 最大의 金冠, 金銅冠 出土國인데, 大部分 競走를 비롯한 慶北에서 나왔다. 이를 慶北의 象徵으로 삼는 건 어떤가.

“(接見室 한쪽에 있는 金冠 模型을 가리키며) 慶北의 文化를 제대로 보여줄 象徵을 찾지 못해 苦悶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다. 그 分野에 對한 硏究를 始作해 具體化하는 方案을 찾아보겠다. 우리는 最近 ‘신라사’를 出刊했다. ‘三國史記’ 以後 新羅 歷史만 따로 整理한 冊은 이것이 처음이다. 新羅 精神은 慶北으로 이어졌다.”

‘親環境 에너지 自立 섬’ 鬱陵島

▼ 慶北은 儒敎 文化의 本山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 點을 活用할 計劃은 없나. 儒敎 文化 影響이 强한 慶北 北部地方은 相對的으로 落後했다.

“退溪 李滉을 낳은 安東은 韓國 精神文化의 首都다. 慶北道廳이 安東 隣近으로 옮겨가는데, 이를 契機로 北部地域 發展에 불을 댕기고자 한다. 올해는 慶尙道 개도(開道) 700周年이다. 1314年 朝鮮이 慶尙道를 만들고, 1896年 13道 體制를 갖추면서 경북도가 만들어졌다. 개도 700周年인 올해 末 西部 安東地域에 새 廳舍를 지어 옮긴다. 우리는 新廳舍가 들어서는 安東-義城 地域을 世宗市와 連結해 ‘黃金허리 創造經濟權’으로 만들고자 한다.”

▼ 慶北을 航空宇宙産業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航空産業의 中心地는 (週)한국항공이 있는 慶南 泗川이고, 宇宙産業 中心地는 發射場이 있는 全南 高興 아닌가. 慶北銀事業을 너무 擴大하는 것은 아닌가.

“泗川과 高興이 우리보다 낫다는 것은 認定한다.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다. 보잉이 우리 軍이 保有한 F-15K와 피스아이 警報器는 勿論이고 東아시아 各國이 保有한 보잉사 航空機를 修理 整備하는 MRO센터를 永川에 짓고 있다. 이를 契機로 永川 一帶를 航空部品 産業團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 鬱陵島를 親環境 에너지 自立 섬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化石燃料를 쓰지 않는 섬으로 만들려 한다. 2020年까지 太陽光과 風力, 地熱, 燃料電池 等 新再生에너지만 100% 供給하는 섬으로 바꿔놓고자 한다.”

▼ 親環境 에너지는 아직 單價가 높은 게 問題아닌가.

“그래서 鬱陵島를 中心으로 新再生에너지 技術을 開發해보자는 것이다. 鬱陵島를 新再生에너지 自立 섬으로 바꾸면 獨島 領有權 수호도 强化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