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民主黨 L議員 勃起不全約 돌리다 摘發”
• “大選走者級 K議員도 搜査線上”
• 政治權 ‘얼음’…朴大統領 非難 急減
• ‘정운호 게이트’ 뜨면 選擧搜査 失踪?

“事務總長으로부터 封套를 받은 것은 事實이나 그 안에 돈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 바로 事務室 關係者들에게 傳達했다.”

박준영 國民의黨 議員(全南 靈巖·務安·新安)李 내놓은 解明이다. 朴 議員은 신민당 代表 時節 事務總長을 맡은 金某 氏로부터 모두 3億6000萬 원을 받고 比例議員職을 約束한 嫌疑(政治資金法 違反)를 받고 있다. 그는 嫌疑를 否認했지만, 檢察은 一部 資金이 朴 議員의 夫人에게 흘러들어간 情況도 捕捉했다고 한다. 朴 議員의 夫人은 “돈인 줄 모르고 조그마한 박스를 받은 게 全部”라고 解明했다.

“風聞 듣고 물고 늘어져”

檢察은 4·13 總選 두세 달 前 風聞을 入手해 內査했다고 한다. 計座 追跡 等을 통해 金氏가 代價性 돈을 건넸다고 解釋할 수 있을 만한 事實을 確認했다. 호텔 名義로 3億6000萬 원이 急히 貸出된 點도 알아냈다. 檢察 關係者는 “이렇게 風聞을 듣고 나서 물고 늘어진 끝에 金氏를 拘束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金氏는 全南 康津 出身으로 首都圈에서 觀光호텔을 運營하던 財力家다. 政治界 入門을 꿈꿨다고 한다. 서울市議員을 지내기도 했지만, 서울 區廳長과 全南地域 基礎團體長 選擧에서 落馬했다. 그러자 黨 事務總長職을 맡아 朴 議員을 밀어준 게 아니냐는 推定이다.



“朴 議員과 別 因緣이 없던 金氏가 신민당으로 가는 것을 보며 다들 ‘왜 그러지?’라고 했다. 只今 보니, 아무 條件 없이 간 것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강진 出身 한 政治人)

檢察은 金氏의 陳述도 받아냈다고 한다. 또한 朴 議員의 會計 擔當者 等 4名을 拘束했다. 朴 議員은 國會議員이 되는 榮譽를 누리자마자 危機로 몰렸다. 汝矣島 鄭哥에선 ‘總選 위에 總選搜査’라는 말이 나온다. 總選에서 當選된 것만으론 안 되고 選擧事犯 搜査를 無事히 通過해야 비로소 眞正한 國會議員이 된다는 뜻이다. 20代 總選에서 當選된 300名의 3分의 1에 達하는 98名에 對해 搜査가 集中的으로 進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實際로 얼마나 많은 20代 議員이 金배지를 잃게 될지는 알 수 없다. 檢察은 迅速하게, 그리고 嚴正하게 搜査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波長이 클 것으로 豫想된다. 이런 狀況에 박준영 議員 搜査는 20代 國會에 入城한 議員들에게 本보기가 된다. 檢察이 ‘告訴·告發된 內容만 受動的으로 搜査하지 않고 能動的으로 眞實을 파헤친다’고, ‘걸리면 與든 野든 重鎭이든 初選이든 아주 疲困해진다’고 暗示하는 것으로 비친다.

새누리당 20代 議員 中에선 黃永哲 議員이 起訴돼 裁判을 앞두고 있다. 홍일표 議員과 박찬우 議員은 選擧事務室이 押收搜索을 받았다. 김종태 議員도 事前選擧運動 嫌疑로 搜査를 받고 있다. 復黨 可能性이 있는 李喆圭 議員과 張濟元 議員도 搜査線上에 올랐다.

慶北地域 搜査 이어질 듯

親박근혜系의 最高 實勢인 최경환 議員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慶北選菅委는 慶北 經産의 한 別定郵遞局腸, 市議會 議長, 黨 運營委員을 選擧法上의 寄附行爲 制限 違反으로 檢察에 搜査 依賴하면서 崔 議員의 關聯性 與否도 함께 搜査해달라고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20代 議員 가운데 金振杓 議員은 쌀을 寄附한 嫌疑로 押收搜索을 받았고 姜勳植 議員도 搜査 對象인 것으로 알려졌다.

擧名된 議員들은 모두 嫌疑를 否認하고 있다. 李喆圭 議員의 境遇 檢察은 李 議員의 選擧캠프 關係者가 電話 等으로 事前選擧運動을 한 것으로 疑心한다. 이에 對해 李 議員 側은 “한 自願奉仕者가 個人的으로 이 候補를 돕고자 한 것으로, 敏感한 事案이 決코 아니다”라는 趣旨로 說明한다. 최경환 議員 側은 “관계없는 行事에 人事次 들렀을 뿐이다. 强力한 競爭候補度 없는 狀況에서 法을 어겨가며 選擧運動을 할 理由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取材팀은 選擧事犯 搜査의 具體的인 內容을 取材했다. 京畿道 地域區의 더民主黨 L議員은 選擧運動을 하면서 70代 有權者에게 勃起不全 治療劑를 건넸다는 疑心을 받고 있다. 異色的인 膳物을 받은 이 有權者가 洞네坊네 자랑하고 다녀 금세 所聞이 퍼졌다고 한다. 以後 새누리당 候補 側의 한 支持者가 L議員을 告發했다.

檢察은 勃起不全藥을 받았다는 有權者를 불러 調査했는데, 그에게서 “L議員이 直接 건네는 藥을 받았다”는 陳述을 確保했다고 한다. L議員이 준 藥은 8個로, 個當 3000~4000원이어서 市價 2萬 원 程度였다고 한다. 檢察은 L議員이 이 藥을 다른 사람에게도 配布한 痕跡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 關係者는 “起訴해봐야 罰金이 當選無效刑(罰金 100萬 원 以上이면 國會議員職 喪失) 未滿인 數十萬 원 程度일 可能性이 있어 處理 方案을 놓고 檢討 中”이라고 說明했다.

取材 結果, 有力 大選 候補로 擧論되는 K議員도 檢察 調査 對象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K議員의 支持者가 食事 자리를 만든 뒤 K議員을 불러 인사시킨 것이 問題 素地가 됐다는 傳言이다. K議員은 먼저 자리를 떠났고, 數十萬 원이 나온 食事費用은 支持者가 支拂했다고 한다. 該當 地域 選擧管理委員會는 當時 食堂 CCTV를 確保했다. 支持者가 食事費를 支拂하는 것은 選擧法에 抵觸될 餘地가 있는데, 關聯 資料를 건네받은 檢察은 K議員의 指示나 關與 與否도 確認 中이라고 한다.

檢察은 特히 慶北地域에서 選擧法 違反 搜査가 繼續 이어질 것이라고 展望한다. 檢察 關係者는 “새누리당의 壓勝이 豫想되던 慶北에서 公薦 雜音이 많았다. 이 때문에 內部 提報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漆링 이펙트…말을 아껴라!

一部 20代 議員의 境遇 “檢察이 當選無效刑을 받게 하려고 作定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울산지검은 無所屬 윤종오(蔚山 北區) 議員이 選擧運動 期間에 公式 選擧事務所가 아닌 事務室에서 選擧 業務를 處理한 嫌疑가 있다고 보고 搜査를 벌이고 있다. 尹 議員과 選擧事務長의 自宅에 檢事와 搜査官을 보내 이들의 携帶電話 等을 押收했는데, 押收搜索을 세 次例나 벌였다.

檢察과 政治權 周邊의 一部 人士들은 “尹 議員이 통합진보당 出身이라 檢察이 尹 當選人에게 執着하는 것 아니냐”라고 疑問을 품는다. 大檢察廳은 “嫌疑가 있어 搜査하는 것일 뿐 政治的 目的은 없다”고 解明한다. 그러나 選擧 搜査에 能通한 한 檢察 關係者의 說明은 다르다.  

“檢察 公安 라인의 首長은 鄭点植 大檢 公安部長이다. 鄭 部長은 新參 檢事 時節부터 運動圈 勢力을 主로 搜査했고, 幹部가 된 뒤로도 統合進步黨을 解散시키는 歷史的인 일에 앞장섰다. 現 公安 라인에 統進黨 勢力은 剔抉의 對象이 아니겠는가.”

大檢 公安 關係者도 “통진당 出身에 對해 色眼鏡을 쓰고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李石基 前 議員의 RO(地下革命 組織) 參席 人物 全員을 確認하지 못한 만큼 可能性은 恒常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종오 議員 搜査는 碌碌지 않은 雰圍氣다. 蔚山地檢 關係者는 “세 次例나 押收搜索을 나갔는데, 한 番에 (證據를) 確保했으면 또 나갔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尹 議員을 起訴하기 위해 엄청 努力하는 雰圍氣”라고 說明했다.

汝矣島 政治權에선 “檢察의 選擧事犯 搜査로 20代 議員들이 ‘얼음’이 됐다”는 말이 나돈다. ‘搜査가 한창인 敏感한 時期에 政權의 心氣를 거스르는 말 한마디 했다가 훅 갈지 모른다’고 생각한 때문인지, 親朴槿惠界 當選人들은 말할 것도 없고, 非朴系와 野黨 所屬 相當數 當選人도 朴槿惠 大統領에 對한 批判을 可及的 삼가고 있다는 것이다.

朴 大統領은 4月 26日 유승민 議員을 비롯한 無所屬 20代 議員들의 새누리당 復黨 問題에 關聯해 “새누리당이 앞으로 安定되면 그때 判斷할 問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劉 議員에 對해선 “自己 政治를 한다고 大統領을 하나도 도와주지는 않고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宏壯히 悲哀 같은 것을 많이 느꼈다”며 不便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劉 議員의 빠른 復黨을 主張하던 非朴系 當選人들은 朴 大統領의 이런 말에 별다른 反駁을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 關係者는 “大統領과 非朴界가 各自 自己 말만 하는 雰圍氣다. 總選 搜査로 因한 漆링 이펙트(chilling effect, 萎縮效果) 아니겠나. 소나기는 避하고 보자는 心情으로 議員들이 大統領에 對해선 말을 아낀다”고 말했다.  

“大法院 말 半信半疑”

政治權에선 ‘檢察·法院의 迅速하고 嚴正한 選擧事犯 搜査·判決로 當選無效가 續出할 것이고, 이로 인해 來年 4月 再·補闕選擧의 판이 커질 것’이라는 假說이 나돌며 說得力을 얻고 있다. 이番 總選에서 落選한 與野 有力 政治人들이 그때 敗者復活戰 機會를 가질 것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關係者는 “與野는 大選을 코앞에 두고 치러지는 再·補闕選擧에 死活을 걸 것이므로 巨物 差出 바람이 불 게 뻔하다”고 展望했다.

그러나 檢察 一角에선 “當選無效 件數가 매우 적을 수 있다”고 冷靜하게 바라본다. 다음은 檢察 關係者의 說明이다.

“19代 總選 때 立件된 當選人은 79名인데 이 가운데 大法院 確定判決로 議員職을 내놓은 사람은 10名이다. 그 比率(12.6%)을 이番 20代 總選 選擧事犯에 單純 適用하면 12名 程度가 議員職을 喪失한다는 計算이 나온다. 그런데 그동안 選擧事犯의 주된 類型이 金品 提供에서 輿論 造作으로 달라졌다. 輿論 造作은 相對的으로 刑量이 가볍다. 따라서 이番엔 當選 無效刑 宣告가 19代 總選 때보다 훨씬 적을지 모른다.

檢察은, 知名度가 높아 부담스러운 相對의 境遇 嫌疑를 立證할 證據가 多少 不足하면 起訴 與否에 關한 決定을 미룰 것이다. 이로 인해 김수남 檢察總長이 闡明한 것과 달리 總選 搜査가 迅速하게 進行되지 않을 수도 있다.”

檢察의 다른 關係者는 法院에 對해서도 興味 있는 이야기를 했다. 法院은 “最大限 빨리 選擧事犯 裁判을 끝내겠다”고 밝혔는데 檢察 一角에선 半信半疑한다는 것이다.

檢察의 ‘밸런스 本能’

“地方法院과 高等法院의 獨立된 裁判部는 위에서 시킨다고 그대로 따르는 組織이 아니다. 또한 1, 2審 裁判部가 迅速하게 判決한다고 해도 정작 大法院이 事件을 붙들고 있을 可能性이 있다. 이런 적이 한두 番이 아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大法院은 眞짜 政治 固守(高手)다.”

總選 結果가 與小野大로 나온 것도 變數다. 檢察은 政治인 關聯 搜査에 ‘與野 間 밸런스’를 맞추려 하는 것으로 비쳐 왔다. 좋게 말하면 ‘政治 中立’이고 안 좋게 말하면 ‘눈치 本能’이자 ‘組織保護 本能’이다. 그런데 이番 總選에서 與黨이 過半에 못 미치는 議席을 얻는 데 그쳐 敏感해진 狀況이라 檢察이 ‘與野 黃金比率’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與黨 議員을 많이 起訴하면 旅券으로부터 “챙겨줬더니 背信하네. 가뜩이나 議席 數도 적은데”라는 볼멘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野黨 人士를 많이 起訴하면 野圈으로부터 “政治 檢察”로 批判받기 十常이다.

또 다른 檢察 關係者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代表의 로비 疑惑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정 代表를 도운 브로커 李某 氏는 政權 實勢들과의 親分을 周邊에 誇示했다. 虛風일 可能性이 높지만 或是라도 聯關性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게이트’로 飛火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운호 이슈가 擴大되면 選擧事犯 搜査 이슈가 묻힐 수 있다. 檢察도 로비 對象으로 疑心받는 마당이다. 檢察의 公信力이 失墜될 危機다. 總選 搜査 動力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한 政治權 人事는 “김수남 總長이 처음에 하도 서슬 퍼렇게 말하기에 總選 搜査가 汝矣島에 A級 颱風을 몰고 올 줄 알았다. 그런데 只今 보니, 한여름 산들바람에 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樂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