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逮捕同意案 票決 方式을 두고 論難이 불거지고 있다. 7月 21日 民主黨 革新委員會는 國會議員 逮捕同意案 票決 方式을 無記名에서 記名 投票로 바꾸자고 提案했다. 李 代表는 24日 “早期에 記名 投票로 轉換하는 게 必要하다”며 “責任政治 側面에서 投票 結果에 責任을 지는 게 必要하다”며 革新委 提案에 힘을 실었다.

非李在明系 議員들은 反撥하고 나섰다. 趙應天 議員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記名投票를 했을 境遇 누가 贊成했고, 누가 反對했는지 다 나온다”며 “逮捕에 同意한 사람들에 對한 攻擊과 落薦運動이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憂慮했다. 與黨도 批判에 同參했다. 윤재옥 國民의힘 院內代表는 같은 날 院內對策會議에서 “黨 代表에 對한 拘束令狀이 다시 請求될 것이 두려워 野黨에서 離脫票가 나오지 않도록 監視 裝置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리한 대로 原則 꺾던 李

2013年 2月 성남시議會에서도 票決 方式을 두고 비슷한 일이 있었다. 當時 記名 票決 原則을 無記名으로 바꿔 通過시킨 條例案은 바로 城南都市開發公社 設立에 關한 것이었다. 이 條例案이 通過돼야 城南市 再開發 事業을 民官合同으로 進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當時 事情을 잘 아는 한 人士는 “當時 새누리黨(現 國民의힘) 所屬 市議員들은 民間이 主導하는 方式으로 大庄洞을 再開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城南道公이 設立되면) 李在明 當時 城南市長과 그 側近들이 再開發事業을 左之右之할 것이라는 憂慮가 많았다”고 말했다. 當時 全體 성남시議員 34名 中 19名이 새누리당 所屬이었고, 民主統合黨(現 더불어民主黨) 所屬은 15名에 그쳤다. 議席 分布로만 보면 城南道公 設立은 不可能했다.

不可能을 可能케 만든 神의 한手는 投票 方式을 無記名으로 바꾼 것이었다. 當時 성남시議員이던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이 ‘條例案을 無記名 投票에 부치자’고 主張했고, 성남시議會 議長이던 최윤길 前 火天大有 副會長이 새누리당 市議員들의 反撥에도 不拘하고 議長 職權으로 無記名 投票를 進行한 것. 結局 새누리당 市議員 多數는 會議場을 빠져나와 票決에 不參했다. 民主黨 市議員들과 새누리黨 市議員 2名만이 無記名 投票에 參與했고 城南道公 設立 條例案은 結局 通過됐다.



유동규 前 城南道公 企劃本部長은 7月 6日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李在明 當時 城南市長이 내린 至上 課題 中 하나가 城南道公 設立이었다”며 “(내가) 崔 前 副會長 包攝 等 물밑 作業을 擔當했고, 이를 當時 城南市長 祕書室에 있던 정진상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室 政務調整室長에게 報告했다”고 말했다. 정진상 前 室長을 통해 李在明 當時 城南市長이 성남시議會가 記名 票決 原則을 無記名으로 轉換해 城南道公 設立 條例案을 통과시킨 事實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2013年 2月 城南道公 條例案 票決 當時 記名에서 無記名 票決로 바꾸는 것에 反對했다는 이덕수 성남시議員은 “李 代表는 城南市長日 때도 그때그때 自身이 유리한 대로 原則을 꺾으려 들었다”며 “이番에 國會議員 逮捕同意案 票決 方式을 記名으로 바꾸자는 것은 이 代表 自身의 政治的 生命 延長을 위한 것일 뿐, 正當性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