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搜完剝=腐敗完販! 한동훈 아이디어?

• 黨代表 差出說 現實化 可能性 낮아

• ‘第2의 尹錫悅’이 갖는 政治的 限界

• 總選 險地 出馬 後 大權 挑戰 可能性

國民의힘의 새로운 救援投手로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注目받고 있다. 特히 來年에는 정국이 總選(2024年 4月) 局面으로 轉換된다는 面에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號(號)를 相對할 保守政黨의 ‘看板’ 人物로 한 長官이 關心을 받는다.

國民의힘은 8月 李俊錫 黨代表 體制가 崩壞된 以後 非常對策委員會(委員長 鄭鎭奭)가 稼動되고 있다. 國民의힘 黨代表를 選出하는 全黨大會는 來年 初로 豫定돼 있다. 有力 候補群으로 安哲秀·김기현·權性東·權寧世 議員과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 劉承旼·羅卿瑗 前 議員 等이 擧論된다.

韓 長官은 最近 實施된 犯(汎)保守 陣營 次期 大權走者 適合度 調査에서도 强勢를 보였다. 리서치뷰가 10月 30~31日 全國 成人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月例 輿論調査 結果 保守 陣營 次期 大權走者 가운데 劉承旼 前 議員은 22%를 얻어 1位를, 韓 長官은 15%를 얻어 2位를 記錄했다.

國民의힘 支持層으로 調査 對象을 좁힐 境遇 한 長官은 39%를 얻어 1位였다. 이어 吳世勳 서울市長(21%), 洪準杓 大邱市長(17%), 안철수 議員·元喜龍 長官(5% 同率), 兪 前 議員·李俊錫 前 代表(4% 同率) 順으로 나타났다. 政治 性向을 ‘保守’라고 應答한 이들에게서 한 長官에 對한 選好度가 높은 反面, 反(反)尹錫悅系로 分類되는 兪 前 議員과 李 前 代表 等의 支持率은 크게 낮아지는 特徵을 보였다.

‘주간조선’李 10月 14~15日 輿論調査 專門機關 케이스탯리서치에 依賴해 實施한 與野 主要 政治人 好感도 調査에서도 한 長官은 37.5%를 얻어 保守陣營 人士 가운데 洪準杓 市場, 吳世勳 市長, 劉承旼 前 議員에 이어 4位에 올랐다.(여론조사 關聯 詳細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政治 入門을 言及조차 한 적 없는 韓 長官이 保守 性向 有權者들의 期待를 한 몸에 받는 模樣새다.

민주당이 만든 第2 尹錫悅

韓 長官의 大衆的 支持度가 上昇하는 가장 큰 理由는 ‘新鮮함’이다. 保守陣營에서 보기 드문 論理的 思考와 막힘없는 言辯은 保守層에 큰 呼應을 얻는 祕訣로 손꼽힌다. 5月 尹錫悅 政府의 初代 法務長官으로 깜짝 拔擢된 한 長官은 言論과 野黨을 相對로 印象的인 ‘語錄’을 남겨왔다.

‘大庄洞 게이트’ 事件으로 搜査線上에 오른 李在明 民主黨 代表가 特檢을 促求하고 나서자, 韓 長官은 “搜査받는 當事者가 마치 쇼핑하듯 搜査機關을 選擇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民主 法治國家 中에는 없다”고 一喝했다. 여기서 登場하는 ‘쇼핑하듯’이라는 單語는 이 代表의 特檢 主張을 不適切한 發言으로 刻印시키는 效果를 낳았다.

이에 앞서 한 長官은 민주당이 主導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에 對해서도 “할 일 제대로 하는 檢察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犯罪者뿐”이라며 反對 立場을 分明히 했다. 그는 이때도 민주당이나 李在明 代表를 直接 겨냥하진 않았지만 檢搜完剝 法案 推進을 ‘犯罪’라는 單語로 一蹴하며 保守層의 큰 呼應을 받았다.

梨泰院 慘事를 警察이 ‘셀프 搜査’ 할 수밖에 없는 理由로 민주당이 主導한 檢搜完剝 法案을 指目하기도 했다. 韓 長官은 11月 2日 梨泰院 慘事와 關聯 “檢搜完剝 法律 改正으로 大型 慘事를 直接 搜査할 수 없다. 只今 檢察이 搜査를 開始하는 데 限界가 있다”고 말했다.

政治權 一角에서는 2021年 尹錫悅 當時 檢察總長이 民主黨 主導의 檢搜完剝 法案 改正 渦中에 “檢搜完剝은 腐敗를 판치게 하는 ‘腐敗完販’”이라고 말한 것도 한 長官의 아이디어였다는 分析이 나온다.

韓 長官의 言辯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 相對는 工巧롭게도 민주당인 境遇가 많았다. 5月 한 長官의 人事聽聞會 當時 聽聞委員이던 民主黨 議員들은 팩트체크를 疏忽히 해 逆風을 맞기도 했다. 崔康旭 議員은 한 當時 候補者 딸이 어머니 人脈을 利用해 企業으로부터 노트북을 後援받아 自身 名義로 保育院에 寄附했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그러나 여기서 登場하는 寄贈者 ‘韓 아무개’는 ‘韓國3M’, 卽 外國系 會社의 韓國 法人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黨 金南局 議員은 “한 候補者의 딸이 ‘姨母’와 함께 論文을 1著者로 썼다”고 攻擊했으나 ‘李 某 敎授’를 잘못 理解한 失言이었다. 最近 ‘한동훈 술자리’ 疑惑을 提起한 민주당 金宜謙 議員의 主張도 根據가 不足한 탓에 “長官職 等 모든 걸 걸겠다. (金宜謙) 議員님은 무얼 걸겠느냐”는 逆攻의 빌미만 提供하고 말았다. 甚至於 民主黨 內部에서조차 金 議員의 暴露가 不適切했다는 批判이 提起됐다.

野黨에서 한 長官을 攻擊할수록 오히려 맞對應하는 韓 長官의 論理와 言辯만 돋보이는 結果를 낳았다. 이에 保守 有權者 사이에서 ‘한동훈=次期 走者感’이라는 引上이 公告해지는 契機가 마련됐다. 尹錫悅 大統領의 두터운 信任을 받고 있다는 點에서 한 長官의 保守 陣營 內 立地는 더욱 鞏固해지고 있다. 尹 大統領은 한 長官을 拔擢한 以後 人事 檢證 等 過去 大統領民政首席室 業務까지 一任하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長官職 辭退→入黨→總選→大選?

非對委 體制의 國民의힘은 한동훈 카드를 어떻게 活用할지를 두고 苦心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一角에선 한 長官을 次期 黨代表로 差出하자는 主張도 나온다. 그가 國民의힘 全黨大會에 나서 黨權을 거머쥐기에는 時間과 環境的 制約이 커 現實化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

가장 有力한 시나리오는 與黨이 次期 總選에서 한 長官을 前面에 내세우고 민주당을 審判하는 選擧戰을 펴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總選에서 壓勝을 거둬 한때 議會 議席 180席을 거머쥔 歷代 最强의 政黨이 됐다. 그러나 文在寅 政府와 손발을 맞춘 민주당은 改革 法案이라는 美名下에 法案 處理를 밀어붙이는 等 獨走를 거듭하며 國民的 批判에 直面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大選 敗北 以後 뼈저린 反省과 省察을 뒤로한 채 이른바 ‘李在明 防牌 만들기’에 同調해 왔다는 非難을 샀다. 李 代表는 大選 敗北 直後 치른 6·1 補闕選擧에 나서 金배지를 달았고 8月 黨代表로 選出됐다. 大選에서 敗北한 政黨의 候補가 곧바로 政治 復歸를 宣言한 것도 모자라 黨代表가 되는 이른바 ‘政治的 逆走行’이 벌어진 셈이다.

그러다 보니 民主黨에서 이태원 慘事의 責任을 물어 한덕수 國務總理 辭退 等 國政 全面 刷新을 促求해도 좀체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외려 國民 相當數는 民主黨이 梨泰院 慘事를 契機로 이 代表의 大庄洞 搜査를 撫摩하려는 게 아니냐고 疑心하고 있다.

민주당의 攻擊에 되레 逆攻을 펴온 韓 長官을 總選 選擧對策本部長으로 내세워 議會 權力을 交替하자는 與圈 一角의 主張이 說得力을 얻고 있는 背景이다.
韓 長官을 汎保守 陣營 次期 大權 有力 候補로 擧論하는 國民의힘 人事도 적잖다. 민주당 李在明 候補의 大選 財數가 有力한 狀況임을 考慮하면 ‘(痲藥)犯罪와의 戰爭’을 主導하는 한 長官이 맞對應 카드로 適切하다는 論理다. 다만 第2의 尹錫悅, 卽 檢査라는 職業을 가진 人士를 國民이 다시 大統領으로 選出하겠느냐는 反論도 만만치 않다.

進步 陣營 한 評論家는 이에 對해 “韓 長官이 總選에 出馬할 수는 있으나 次期 大選에서 國民 選擇을 받는 것은 遙遠해 보인다”며 “時代 흐름上 檢事 出身을 다시 大統領으로 選出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韓 長官의 大權 挑戰 시나리오는 次期 總選에서 險地에 出馬해 當選되는 것을 前提로 한다. 서울 江南 地域區에 出馬하면 當選될 可能性이 높지만 黨 寄與度 側面에서 좋은 評價를 받기 어렵다. 또 大衆的 支持만으로 黨 안팎의 牽制를 克服하려면 尹錫悅 政府가 成功을 거둬야 하는데, 國政 支持率 30% 안팎의 尹錫悅 政府가 景氣沈滯 等 對內外 惡材 속에서 反轉을 꾀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來年 總選은 現 政府의 中間評價 性格도 剛하게 作用할 展望이다. 萬若 尹錫悅 政府의 支持率이 遲遲不進하면 한 長官의 政治的 未來도 壯談하기 어렵다.

한동훈이 넘어야 할 難題

尹 政府의 支持率이 反騰하고 이에 힘입어 한 長官이 有力 政治人으로 成長하더라도 ‘第2의 尹錫悅’이라는 陷穽에 빠지게 된다. 次期 大選은 旣存 政府와 差別化된 時代的 要求가 反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保守陣營 한 元老級 人士는 한 長官의 政治的 進路에 對해 이렇게 評價했다.

“檢事로서 살아온 사람의 限界는 분명하다. 尹錫悅 政府가 苦戰하는 것도 같은 理由다. 韓 長官이 政治에 뛰어들면 酷毒한 檢證이 再演될 것이다. 그 過程에서 작은 汚點이라도 發見되면 曺國 前 長官처럼 어려움에 直面할 수 있다.”

與圈 내 政治 地形도 한 長官에게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이른바 ‘尹核關(尹錫悅 核心 關係者)’으로 불렸던 權性東·張濟元 議員 等의 입김이 줄고, 尹 政府와 距離를 두며 捲土重來에 나선 劉承旼 前 議員, 洪準杓 大邱市長, 李俊錫 前 代表 等의 목소리는 漸次 커지고 있다.

예컨대 9月 大統領政務1祕書官에 任命된 전희경 前 議員의 境遇 尹核關들의 反對가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前 祕書官이 黨權 挑戰을 宣言한 金起炫 議員과 가깝다는 게 理由였다. 그러나 尹 大統領은 이런 尹核關의 意見을 受容하지 않았다. 尹 大統領이 한덕수 國務總理와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을 中心으로 國政을 끌고 가는 狀況에서 國民의힘 黨內 分化는 더 加速化할 展望이다.

次期 總選 公薦에서 旣存 政治人에 對한 大大的 물갈이가 豫告돼 있는 點도 한 長官에겐 負擔일 수밖에 없다. 總選 公薦權을 念頭에 둔 政權 側은 權寧世 統一部 長官이나 金起炫 議員 程度가 黨代表로 選出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그러나 두 사람의 支持率은 안철수 議員이나 劉承旼 前 代表 等에게 크게 뒤지고 있다.

最近에는 尹 大統領에게 來年 總選에 關한 極祕 報告書가 傳達됐다는 뒷얘기도 나온다. 그만큼 大統領室에서 總選에 關心이 많다는 傍證이지만, 尹 大統領의 意志가 얼마나 反映될지는 未知數다. 韓 長官이 總選에 나선다면 이처럼 複雜한 政治的 狀況을 스스로 突破해야 한다.

保守 陣營 戰略家로 通하는 A氏는 “다가오는 總選에서 한 長官이 選對本部長을 맡아 前面에 나서는 게 不可能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次期 總選도 歷代級 물갈이가 不可避한 狀況에서 이를 統率하기에는 韓 長官의 經綸이 不足해 보인다”고 指摘했다.

그럼에도 最近 한 長官 周邊에는 政治的 助言者가 늘고 있다고 한다. 國民의힘이라는 保守政黨의 體質上 總選에서 大統領의 影響力을 無視하기 어렵고 親尹 勢力의 躍進이 豫想된다는 點에서 如前히 한 長官의 活用 價値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