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同盟國 信賴 弱化는 同盟 瓦解로 이어져

• 日常化될 北核 威脅… 擴張抑制 作動 未知數

• 韓, 프랑스·印度와는 다르다

• 戰術核, 卽應性·擴戰 遮斷·國際規範 모두 充足

• 信賴할 수 있는 在來 電力 갖춰야

北韓은 9月 25日 以後 各種 挑發을 통해 韓半島 緊張을 高調시키고 있다. 一角에선 美國 中間選擧 以前 北韓이 7次 核實驗을 敢行할 것이라고 豫想했으나 實現되지 않았다. 하지만 可能性은 如前히 남아 있다. 9~11月 사이 北韓이 示威한 彈道미사일 能力은 決코 無視할 수 없는 水準이다. 이제 北韓의 核과 미사일은 未來의 惡夢이 아니라 明白한 現實의 威脅이 돼가고 있다.

美, 同盟國 爲해 危險 甘受할 수 있는가

지난해 峨山政策硏究院과 랜드硏究所가 共同으로 發刊한 ‘北核威脅,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에 따르면 北韓은 2020年 基準 이미 核彈頭 67~116個를 만들 核物質을 確保했다. 2027年까지는 核武器 151~242個를 保有하게 된다. 最小 推定値인 60餘 個 核彈頭조차 決코 만만하지 않다. 韓國에 對한 核 威脅을 쉽게 加할 수 있는 水準이다.

9月 8日 北韓이 公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核武力政策에 對하여’라는 法令(以下 核武力政策法)을 살펴보면 北韓이 多量의 核彈頭를 確保할 境遇 이를 바탕으로 韓國에 對해 日常的 核 威脅을 加할 수 있다는 憂慮가 더욱 짙어진다. 北韓의 ‘核武力政策法’은 核武器 先制 使用 可能性을 包含해 거의 모든 境遇에서 核武器를 使用할 根據를 마련했다.

于先 北韓版 先制打擊(preemptive strike) 可能性을 言及했다. ‘有事時 戰爭의 擴大와 長期化를 막고 戰爭의 主導權을 掌握하기 위한 作戰上 必要가 不可避하게 提起되는 境遇’에도 核武器를 使用할 수 있음도 밝혔다. 이로써 戰爭 主導權 確保 目的으로도 核武器 使用이 可能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韓國에 對해 언제든 核 脅迫을 할 수 있도록 制度化한 것이다.

北韓의 核 威脅에 對應하기 위해 美國은 2006年 열린 第38次 韓美年例安保協議會(SCM)에서 韓國에 對한 ‘擴張抑制(Extended Deterrence)’ 公約을 明文化했고, 올해 11月 3日(現地 時間) 워싱턴에서 열린 第54次 SCM에서 더욱 强化된 擴張抑制 方案을 摸索할 수 있도록 緊密히 協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11月 13日 韓美 頂上會談에선 北韓의 挑發 威脅에 맞춰 對北 擴張抑制를 劃期的으로 强化한다는 基調를 再確認했다.



擴張抑制에 對해선 다양한 正義가 있다. 大體로 美國의 同盟國에 對한 核攻擊을 美國에 對한 攻擊으로 看做하는 地域 擴張, 敵對國의 核攻擊 後 核 報復만을 明示한 ‘核雨傘(Nuclear Umbrella)’에 比해 相對方 核 能力에 對한 評價·監視·警報·防禦·報復 等의 全 過程에서 協力을 志向하는 過程上 擴張, 核 以外의 大量殺傷武器(WMD)에도 核 報復이 可能한 對象의 擴張(勿論 核攻擊에 對해 壓倒的 在來 電力을 利用한 對應이라는 手段上 擴張도 包括한다) 等을 包括한다. 整理하자면 ‘核雨傘’보다 더 믿음직한 美國의 安保 公約 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實際로 美國이 自國에 對한 核攻擊 危險을 甘受하고서라도 ‘擴張抑制’ 公約을 履行할 것인지에 對해서 그동안 끊임없는 論爭이 있었다. 두 가지 理由에서다. 하나는 히로시마·나가사키 原爆 投下 以後 實際로 核戰爭이 勃發하거나 核武器가 他國에 對해 使用된 例가 없다는 點이다. 美國이 實際로 同盟國을 위해 核武器를 使用했는지, 아닌지를 判斷할 事例가 存在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美國이 具體的으로 어떤 手段을 使用해 擴張抑制 公約을 지킬 것인지에 對해 確實히 밝히지 않는 ‘戰略的 模糊性’을 維持해 왔다는 것이다. 또 美國은 自國의 核 態勢를 維持하는 데 있어 ‘單一 權限(Sole Authority)’ 原則을 一貫되게 堅持해 왔다. 美國의 核武器가 어떤 곳에 位置하든 核武器 使用 命令을 내릴 最終 權限은 美國의 最高司令官, 卽 美國 大統領에게 있다는 이 原則은 ‘美國이 리옹이나 함부르크를 위해 뉴욕이나 디트로이트에 對한 危險을 甘受할 수 있는가’라는 ‘드골의 疑心’을 떠오르게 한다.

擴張抑制는 두 가지 要素가 同時에 充足돼야 效果를 發揮한다. 潛在的 敵對國에 對한 ‘抑制(deterrence)’, 擴張抑制 受惠國에 對한 ‘保障(assurance)’이다. 이 둘은 서로 連結된다. 核心은 ‘美國이 實際로 核武器를 使用할 수 있다는 認識’이다. 萬若 潛在的 敵對國이 美國이 核 報復을 加하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抑制’ 效果가 떨어지고, 美國의 同盟國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保障’ 效果가 減少한다. 潛在的 敵對國이 리더십의 愼重性(prudence)이 떨어지는 權威主義型 獨裁國家라면 擴張抑制 딜레마는 더 커진다.

다양한 代案 擧論되지만…

問題는 韓半島가 擴張抑制 딜레마가 深化될 수 있는 모든 與件을 갖추고 있다는 點이다. 北韓은 自國이 核武器 保有國임을 公公然히 외치고 있다. 現在 平壤에서 金正恩의 誤判이나 誇大妄想을 適切히 牽制해 줄 參謀가 있을지도 疑問이다. 이 때문에 北韓의 核 威脅에 對應할 能力을 時急히 强化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漸漸 높아지고 있다. 筆者는 이 글에서 日常的으로 使用되는 ‘核武裝’ 代身 ‘大(對)核 能力(Counter-nuclear capability)’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겠다. 이는 核武裝이 자칫 ‘自體 核保有’라는 좁은 選擇肢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誤用될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의 核 威脅에 對해 韓國 政府는 킬-체인(Kill-chain), 韓國型 미사일 防禦(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韓國型 大量膺懲報復(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의 ‘3軸 體系’ 早期 構築을 통해 對應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이는 在來 電力 爲主로 構成될 수밖에 없는데, 核武器는 核武器를 통해서만 抑制될 수 있다는 歷史的 敎訓을 考慮할 때 抑制力에 限界가 있다.

그래서 登場한 것이 韓半島 隣近 美國 核潛水艦 常時 配置 等 戰略資産 强化 代案과 自體 核武裝論이다. 北韓 核 威脅에 對한 對應은 卽應性, 擴戰(escalation) 遮斷, 그리고 國際規範과 同盟關係 等 다양한 基準을 同時에 充足해야 實效性을 지닌다. 北韓이 核武器를 使用할 境遇 卽刻的인 膺懲·報復이 있을 것이라는 點을 刻印시켜야 金正恩이 無謀한 冒險을 하지 않을 것이고, 中國 및 러시아의 介入과 反撥 可能性을 最少化해야 韓半島에서 더 큰 災殃을 막을 수 있다. ‘글로벌 中樞國家’의 義務와 ‘信賴’라는 韓美同盟의 基本精神을 지켜야 對應의 安定性과 正當性이 높아진다.

有事時 美國의 核潛水艦에서 發射되는 저威力 核武器(Low-Yield Nuclear Weapons)를 통해 抑制力을 確保하자는 代案은 國際規範과 同盟精神엔 符合하지만 卽應成果 擴戰 遮斷 側面에서 弱點을 지닌다. 美國은 그동안 1991年 러시아와 맺은 戰略武器減縮條約(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에 立脚해 核彈頭와 運送體系의 數를 減縮해 왔다. 旣存 ‘토마호크’ 順航미사일에 裝着된 核彈頭는 大部分 除去됐으나 트럼프 行政府 期間에 美國의 새로운 저威力 核武器 3種(B61-12型 航空爆彈, W76-2型 SLBM, 新型 토마호크 核巡航 미사일)李 開發됐다. 하지만 核潛水艦의 核武器는 發射된다고 하더라도 北韓의 核武器 使用과 20~30分의 時差가 發生할 수밖에 없다. 이 時間이면 北韓이 워싱턴에 對해 追加로 核武器를 使用하거나 러시아와 中國이 짐짓 平和를 强調하며 韓國과 美國의 自制를 促求하기에 充分하다. 러시아와 中國이 美國 核潛水艦 活動을 自國에 對한 攻擊 祈禱로 誤認할 素地도 있다.

自體 核武器 開發은 卽應性을 充足할 순 있어도 中國·러시아의 反撥을 불러일으키고 國際規範 ‘核擴散禁止條約(NPT)’을 毁損하는 問題가 있다. 一角에서는 ‘決心만 한다면 1年 以內 自體 核武裝이 可能하다’고 主張하지만 實際로 彈頭 設計와 投發 手段 確保까지 最小 3~5年의 時間이 걸릴 것으로 豫想된다. 事實 卽應性度 充分하다고 할 수 없는 셈이다. 게다가 이 境遇 60餘 個의 核彈頭를 保有한 北韓이 韓國의 制限된 核武器를 두려워할지도 疑問이다. 무엇보다 自體 核保有는 어떤 論理를 動員하더라도 美國의 對한(對韓) 安保 公約에 對한 不信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同盟國에 對한 信賴 弱化는 結局 同盟 瓦解로 이어질 수 있다.

一角에선 앞에서 이야기한 드골의 論理를 提起하지만 프랑스와 韓國은 다르다. 프랑스는 오늘날의 國際 非擴散 레짐의 基盤이 된 NPT가 出帆하기 훨씬 以前 核實驗에 成功했다. 또 드골의 自體 核武器 開發은 事實上 프랑스의 固有 利益을 위해 核武器를 使用할 수 있다는 自律性에 焦點을 둔 것이다. 自體 核武裝을 통해 强大國 地位를 굳히겠다는 드골의 決定은 結局 生存을 名分으로 한 國家 位相 높이기였다. 프랑스의 核武器 開發을 沮止하려 한 美國의 意圖 亦是 核武器 使用에 對한 戰略上 異見을 防止하고자 하는 程度였다.

韓國이 自體 核武器 開發과 關聯해 考慮해야 할 事項도 만만치 않다. 韓國은 對外的으로 開放된 經濟體制를 가지고 있다. 韓國의 世界 金融·貿易市場에 對한 依存度는 制裁를 甘受하면서 核開發에 成功한 印度나 파키스탄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크다. 또 韓國 社會는 過去의 冷戰時代와는 달리 民主化·多元化에 對한 熱望이 훨씬 크다. 自體 核武器 保有 試圖로 인해 생긴 國際的 不信은 가뜩이나 再處理 等을 制約받고 있는 原子力 技術 發展에도 否定的 影響을 미칠 수 있다. 勿論 다른 代案이 모두 不可能할 境遇 우리 亦是 最終的 手段으로서 自體 核武器 開發을 考慮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 核武器에 對한 對應 態勢 가운데 最優先順位로 놓기엔 치러야 할 代價가 너무 크다.

平壤 向한 묵직한 메시지, 戰術核 配置

戰術核 配置는 北韓 核 威脅 抑制를 위한 세 가지 基準을 가장 잘 充足할 수 있는 代案이다. 北韓의 攻擊에 實時間 對應이 可能하다. 러시아와 中國의 反撥이 있기는 하겠지만 內心 그들도 戰術核이 자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點을 잘 알 것이다. NPT 毁損 危險도 적고 뭣보다 ‘威脅에 對한 共同 對處’라는 同盟 精神에도 符合한다. START에 違背된다는 意見도 있지만 START는 保有 核彈頭 수 上限線(6000個) 等을 規定한 것으로 配置 地域을 制限하진 않는다. 더욱이 現在 美國의 唯一한 戰術核으로 볼 수 있는 B-61 航空爆彈은 START가 規定한 上限線을 이미 勘案한 것이다.

戰術核 配置는 北韓에 核武器를 使用할 時 美國으로부터의 核 報復이 加해질 수 있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壓倒的 核戰力 差異가 있는 美國과의 核戰爭은 災殃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北韓이 泄瀉 核彈頭 100餘 個를 保有하고 있더라도 數千 個를 가진 美國과는 相對가 되지 않는다. 또 彈道미사일 外에 별다른 選擇肢를 갖지 못한 北韓과는 달리 美國은 戰略核 爆擊機,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리고 大陸間彈道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等 다양한 選擇肢를 가지고 있다. 플랫폼 性能 面에서 北韓을 壓倒한다. 擴張抑制의 兩大 要素 ‘抑制’와 ‘保障’이 모두 作動할 수 있는 것이다.

戰術核 配置엔 세 가지 方案이 있다. 첫 番째는 美國 核推進潛水艦에 依한 對北 抑制를 維持하는 가운데 北韓의 核武器 使用을 想定한 시나리오를 韓美 間의 作戰計劃(作戒)에 反映하고, 美軍 核 資産(戰術核 包含) 配置와 運用 經驗을 練習·訓鍊을 통해 蓄積하는 것이다. 두 番째는 印度-太平洋 地域 美軍基地에 于先 戰術核을 配置하고 有事時 韓半島에 緊急 配置하는 方案이 있다. 韓半島 內 戰術核 常時 配置가 부담스럽다면 採擇할 만한 方案이다. 마지막 對案은 常時 配置다. 많이 일컬어지고 있는, 이른바 ‘再配置’다.

세 가지 代案은 서로 排他的이지 않다. 時間과 與件, 그리고 北韓 核 威脅 및 韓半島 非核化 與件에 따라 彈力的 調整이 可能하다. 첫 番째 對岸에서 出發해 세 番째 代案으로 나아가는 段階的 接近도 考慮할 수 있다. 戰術核 配置와 함께 ‘核共有(Nuclear Sharing)’가 이뤄진다면 더 安定的 對應이 可能하다. 戰術核 配置가 打擊 手段 確保에 重點을 둔 것이라면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式 核共有는 플랫폼(戰鬪機 等) 공유와 함께 核戰力 運營 關聯 企劃과 政策 樹立 協議에 焦點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美國의 ‘單一 權限’ 原則에 對한 同盟國의 憂慮를 解消하는 效果가 있다.

勿論 戰術核 配置에 對한 美國 內 氣流는 如前히 否定的이다. 美國은 戰略資産 展開를 통해 北韓에 北核 不用 意志를 傳達할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現時點부터 戰術核 配置를 實現할 수 있는 與件을 擴大해 나가는 것이 重要하다. 가장 時急히 해야 할 準備 作業은 北韓의 核武器 使用을 前提한 作戒 樹立이다.

基礎부터 다져야 나아갈 수 있다

올해 SCM에서 北韓의 核 使用 시나리오를 想定한 擴張抑制 手段 運用練習(TTX·Table-top Exercise)을 해마다 開催하기로 한 것은 分明 ‘擴張抑制’ 側面에서 意味 있는 進展이다. 그러나 TTX는 말 그대로 ‘卓上型 練習’이다. 實際로 核 關聯 資産을 移動·運用하는 訓鍊까진 하지 않는다. 作戒는 有事時 動員될 前歷을 規定하고 各 電力에 任務를 附與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卽 北韓이 核攻擊을 할 境遇 어떠한 資産을 動員해 北韓에 報復 打擊을 加할 것인지 規定하는 것이다. 作戒를 통해 北韓의 核 威脅에 對해 核武器를 使用한다는 原則이 規定되고, 이 原則을 實現하기 위한 資産들이 配定돼야 戰術核 常時 配置 或은 非常時 緊急 配置를 實現할 수 있다. 作戒에 따라 練習 및 訓鍊을 實施하려면 實際 資産 展開도 練習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더 重要한 것은 基本에 忠實한 接近이다. 同盟도 一種의 去來關係다. 美國의 核 資産에만 依存하다 보면 韓國은 費用이나 自律性 等에서 過度한 犧牲을 甘受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3軸 體系 等 스스로의 能力을 實質的으로 强化해 나가는 努力 亦是 竝行돼야 한다. 信賴할 수 있는 在來 全力을 갖춰야 다양한 選擇肢를 통해 北韓의 核 使用 誘惑을 封鎖할 수 있고 指揮統制, 監視偵察(C4ISR) 部門에서 美國과의 相互運用性(Inter-operability)李 높아진다. 美國에는 同盟國으로서 韓國의 活用 價値가 커짐을 의미하며 이는 韓國에 美國의 安定的 安保 公約 履行이라는 補償으로 돌아온다.

在來 電力을 持續的으로 强化하기 위해선 韓美 聯合練習 및 訓鍊이 꾸준히, 正常的으로 이뤄져야 하며 必要에 따라선 擴張돼야 한다. 北韓의 核 및 在來 威脅에 對한 對備 態勢가 바로 擴張抑制를 위한, 가장 기초적 土臺이기 때문이다. 北韓이 各種 트집을 잡으며 韓美 聯合訓鍊이 韓半島 緊張을 高調시킨다는 錯視(錯視)現象을 韓國과 美國 社會에 만들어내려 하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켜내야 더 進展된 擴張抑制가 可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