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話에 빗장 건 北, 南 빼고 다 푸나?

• 中·러와 共助 維持되는 限 南과 對話 않을 듯

• 尹, 유엔 演說서 北 擧論 않은 첫 韓 大統領

• 對北 接近 새롭게 할 必要 있어

“한때 그 무슨 ‘運轉者’를 自處하며 뭇사람들에게 疑訝를 膳賜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그에 絶對 짝지지 않는 제멋에 사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 權座에 올라앉았다. (…)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懇切한 所願이다.”

지난해 8月 18日 金與正 北韓 勞動黨 副部長이 發表한 談話의 一部다. 尹錫悅 大統領이 光復節 慶祝辭에서 밝힌 ‘膽大한 構想’에 對한 反應이었다. “우리는 絶對로 (南側을) 相對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南北 接觸에 對해 “虛妄한 꿈을 꾸지 말라”고도 했다.

最近 현정은 現代그룹 會長 訪北 推進에 對해서도 마찬가지였다. 北韓은 外務省 局長 談話를 통해 “南朝鮮의 그 어떤 人事의 入國도 許可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談話 末尾에 “이러한 原則과 方針은 不變하며 앞으로도 維持될 것”이라고 再次 確認까지 했다. 南北이 合意한 南北關係 特殊性마저 저버리고 國際關係 一般性을 對南 問題에 適用하는 것은 勿論 아예 接觸의 싹까지 잘라버리는 北韓의 이 같은 基調는 果然 언제까지 繼續될 것인가.

金正恩의 하노이 트라우마

金正恩 勞動黨 總祕書가 하노이 트라우마를 克服하지 못하는 限 이 基調는 繼續 維持될 可能性이 높다. 對南·對外關係를 斷絶한 閉鎖 基調는 2019年 2月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合意 決裂, 이른바 ‘하노이 노딜’ 以後 剛하게 나타나기 始作했다. 김정은에게 하노이 노딜은 ‘하노이 트라우마’라고 해도 無妨할 程度의 깊은 내상을 입힌 것이다.

하노이 頂上會談 當時 平壤에서부터 列車를 달려 全 世界의 耳目을 끈 金正恩의 行步는 自信感 自體였다. 凱旋將軍처럼 하노이에 入城한 뒤 會談 前날 參謀들과 호텔房에서 懷疑하는 모습까지 公開했다. 祕密裏에 會談 戰略을 熟考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맡겨둔 걸 받으러 온 사람같이 行動했다. 會談場에도 도널드 트럼프 當時 美國 大統領이 마이크 폼페이오 國務長官, 존 볼턴 國家安保補佐官, 믹 멀베이니 祕書室長 代行 세 名과 함께한 것에 비해 金正恩은 김영철 當時 副委員長, 리용호 外務相 둘만 帶同하고 나와 陪席者 數를 맞추지 않는 破格을 보였다. 平生 協商과 說得이 必要 없던 김정은에게 複雜多端한 外交의 世界는 먼 나라 이야기였을지 모른다.



돌이켜 보면 北·美 頂上會談에서 合意할 事項을 金正恩은 2018年 9月 平壤에서 문재인 當時 大統領에게 먼저 提示했다. 9·19 平壤共同宣言 第5條 2項에 “美國이 6·2 北·美 共同聲明의 精神에 따라 相應措置를 取하면 寧邊 核施設의 永久的 廢棄와 같은 追加的 措置를 繼續 取해 나갈 用意”를 表明했던 것. 이는 金正恩이 文 大統領에게 北·美 頂上會談 成事를 위한 保證手票를 써주고 仲介를 要請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寧邊 核施設 處理 問題를 基準 삼아 北·美 間 本格 非核化 對話 仲裁가 始作됐고, 迂餘曲折 끝에 2019年 2月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이 열렸다. 하지만 合意 決裂로 北·美關係는 꽁꽁 얼어붙었다.

寧邊 核施設 廢棄 以外 追加 提案에 對해 彈力的으로 對應할 金正恩의 플랜B는 없었던 듯하다. 萬若 金正恩이 寧邊 外 核施設 廢棄를 包含해 트럼프 大統領의 이른바 ‘寧邊 플러스 알파’ 提案을 받아들이고 유엔 對北制裁 一部 解除를 이끌어내며 時間을 벌었다면 狀況은 다르게 展開됐을 것이다. 核施設 査察 過程에서 지루한 攻防이 펼쳐지고 合意 履行은 가다 서다를 反復했겠지만 北韓 處地에서는 時間도 벌고 一部 制裁 解除를 通해 經濟的 實益도 챙길 수 있었다.

3代 世襲 指導者 金正恩은 하노이에서 準備되지 못한 모습을 露出하고 結局 成果 없이 歸國길에 올랐다. 그래서인지 하노이로 出發했을 때의 意氣揚揚하던 態度와 달리 歸國할 때는 夜陰을 틈타 한밤中에 平壤으로 돌아왔다. 하노이에서 빅딜까지는 몰라도 中間딜 程度라도 成果를 거뒀다면 平壤 市內 퍼레이드라도 벌였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다.

하노이에서 뺨 맞은 金正恩은 서울을 向해 화내는 모습을 보였다. 하노이 노딜 以後인 2019年 4月 12日 最高人民會議 施政演說에서 金正恩은 南側을 向해 “오지랖 넓은 ‘仲裁者’ ‘促進者’ 行世를 할 것이 아니라 民族의 一員으로서 제精神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堂堂히 하면서 民族의 利益을 擁護하는 當事者가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美國에 對해서도 具體的 制裁 緩和 立場을 담은 ‘새로운 計算法’을 要求했다. 美國은 默默不答이었다. 及其也 2020年 코로나19街 全 世界를 덮쳤고 北韓은 期約 없는 封鎖에 들어갔다. 美國은 그해 11月 치러진 大選 局面으로 접어들었고 北韓 問題는 外交 優先順位에서 漸漸 멀어져갔다.

새로 出帆한 바이든 行政府가 北韓에 對해 ‘條件 없는 對話’를 내세웠지만 2019年 北韓이 美國에 要求한 ‘새로운 計算法’에 對한 具體的 答은 듣지 못했다. 條件 없이 對話에 다시 나섰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冒險을 金正恩은 甘受하지 않았다. 代身 强對强(强對强) 路線을 宣布하며 戰術核能力 强化에 拍車를 加했다. 하노이 트라우마를 克服하지 못한 狀態에서 이뤄진 核武裝 强化는 ‘對話’라는 選擇肢를 더욱 멀어지게 했다. 더군다나 2022年 새로 登場한 尹錫悅 政府는 韓美聯合訓鍊을 擴大하고 워싱턴宣言을 통해 對北 擴張抑制를 한層 剛하게 했다. 南北對話가 再開될 幾微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狀況이다.

中·러 共助가 維持되는 限 北側은 南側과 對話하지 않겠다는 基調를 維持할 公算이 크다. 하노이 트라우마에 빠진 金正恩이 慰安을 얻고 기대고 있는 것은 新冷戰 프레임과 中國, 러시아와의 共助다. 現在의 國際秩序를 新冷戰과 多極體制로 規定하고, 美國 中心의 單極體制를 否定하는 北韓은 自身들을 包含한 民主主義 그룹 對 美國을 爲始한 帝國主義 그룹 間의 對決 構圖를 主張하며 北·中·러 糾合에 便乘하고 있다. ‘强對强’ 對決과 ‘正比例’ 對應을 내세우며 核能力을 高度化하며 韓美日 安保協力에 積極 對應하는 한便 自身들의 安全保障과 生存權, 制裁 緩和와 發展卷 保障을 主張하는 것. 中國이나 러시아 外交 當局者들도 機會 있을 때마다 “北韓의 合理的 安保 憂慮를 解消해야 한다”며 錄音器를 틀 듯 똑같은 말을 反復하곤 한다.

新冷戰 프레임에 기댄 平壤

現在의 新冷戰 프레임은 20世紀 理念 中心 冷戰과는 本質的으로 다르다. 新冷戰은 利益 追求를 위한 各自圖生의 戰略 競爭 特徵이 剛하다. 卽 中國과 러시아가 自國의 利益을 抛棄하면서까지 北韓을 支援하려 할지 알 수 없다. 短期的으로 北韓이 韓美日 安保協力 對蹠點에 서서 미사일 挑發과 核實驗 威脅으로 中國, 러시아와 함께 新冷戰 프레임 對決의 尖兵 구실을 할 수는 있으나 窮極的으로 中國, 러시아와 全面的으로 協力하기 위해서는 그에 相應하는 代價를 언젠가는 提供해야 한다. 萬若 北韓이 對決 局面 造成 外에 아무런 代價를 치를 準備가 돼 있지 않다면 北이 現在 便乘하고 있는 舊(舊) 社會主義圈 出身 權威主義 國家들 間의 協力 리그에서조차 언젠가 排除될 可能性이 있다.

더욱이 美·中 戰略 競爭이 新冷戰 프레임 激化 一邊倒로만 가란 法은 없다.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과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은 連달아 “美國이 願하는 것은 中國과 無限競爭을 벌이는 脫同調化 디커플링(decoupling)李 아니라 危險 除去 디리스킹(derisking)”이라고 强調하고 있다. 美國에 對한 中國 側 反應도 注目해 봐야 한다. 리창 總理 等이 “디리스킹은 企業이 알아서 하는 일이며 中國을 排除하려는 움직임이야말로 리스크”라고 批判하고 있지만, 美·中 間에 큰 틀에서 디커플링보다 디리스킹 方向과 內容에 對한 論駁이 오가고 있다는 點을 注目해야 한다.

美·中 間 이뤄진 最近의 高位級 接觸을 달갑게 보지 않는 北韓은 對南 斷絶 基調를 維持하며 中國과 密着할 可能性이 높다. 特히 9月 23日부터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期間을 전후해 金正恩이 訪中한다면 北韓의 對中 密着은 더욱 深化될 수 있다.

北韓은 또한 對러 密着 行步를 이어갈 公算이 크다. 바그너 傭兵 그룹이 모스크바 코앞까지 進擊하며 푸틴 政權을 威脅하는 狀況이 發生하자 임천일 外務省 負傷은 알렉산드르 馬體고라 北韓 駐在 러시아大使를 만나 “武裝叛亂 事件이 順調롭게 平定될 것”이라며 푸틴 政權 支持 立場을 밝힌 바 있다. 金正恩은 러시아에서 벌어진 側近의 武裝叛亂을 契機로 側近과 權力 엘리트에 對한 監視를 强化하고, 思想 統制의 끈을 더욱 바짝 조일 公算이 크다. 이런 渦中에 對南 對話를 想像하기는 힘들다.

또 다른 變數는 美國과 日本의 對北 接觸 움직임이다. 블링컨 國務長官이 6月 19日 시진핑 主席 面談 過程에서 對北 影響力 行使를 要求했다는 報道가 있었다. 이는 對北制裁 履行뿐 아니라 中國에 北·美 對話 仲裁를 要請했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는 대목이다. 氷山의 一角만 드러나는 外交家의 公式 브리핑 慣行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來年 大選을 앞두고 臺灣은 勿論 韓半島 狀況도 安定的으로 管理해야 할 必要性이 있는 바이든 行政府 立場을 생각했을 때 美國이 中國에 北·美 對話 仲裁를 要請해도 何等 異常한 일은 아니다.

다만 韓美同盟 特性上 美國이 韓國 政府를 건너뛰고 中國을 통해 물밑으로 北韓에 ‘새로운 計算法’을 提示하는 일이 發生할 可能性은 낮다. 萬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고 金正恩이 하노이 트라우마를 딛고 다시 한番 北·美 對話에 나선다면 韓國은 美國과 中國, 北韓이 韓半島 問題를 論議하는 걸 지켜만 보는 구경꾼 身世로 轉落할 수 있다.

여기에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는 北·日 對話 必要性을 진즉에 提起한 狀態다. 마쓰盧 히로카즈 日本 關防長官은 6月 30日 ‘北韓 拉致 問題에 對한 온라인 유엔 심포지엄’에서 北·日 頂上 間 關係 構築이 必要하다고 再次 强調하기도 했다. 이 같은 狀況에서 金正恩이 正常的 指導者라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活用해 北·中, 北·日 連鎖 頂上會談 推進을 檢討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이 中國과 美國, 日本과 모두 對話할 機會를 갖는다면 對南 對話 必要性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卽 美·日 對北 接觸이 具體化하면 北韓의 對南 斷絶 基調는 더욱 强化될 可能性이 높다.

北 言及 않는 게 政治的으로 有利?

지난해 9月 유엔 總會 基調演說에서 尹錫悅 大統領은 北韓을 한마디도 言及하지 않았다. 韓國 大統領 中 유엔 演說에서 北韓을 擧論하지 않은 첫 大統領으로 記錄될 것이다. 李在明 民主黨 代表도 6月 19日 國會 演說에서 北韓을 言及하지 않았다. 與野 모두 現時點에 北韓을 言及하지 않는 게 政治的으로 유리하다고 判斷하는 模樣새다.

그럼에도 北韓은 中國, 러시아와 더욱 密着하고 있고, 美國과 日本은 對北 接觸 試圖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노이 노딜 以後 對話에 빗장을 건 北側이 南側만 빼고 徐徐히 빗장을 풀 수 있는 環境이 造成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軍事偵察衛星 發射 挑發과 8月 韓美聯合訓鍊 等 難題가 많아 平壤이 當場 對話를 막고 있는 빗장을 풀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時時刻刻 變하는 國際 情勢를 銳意注視할 必要性은 있다. 最小限 一般的 國際關係 次元에서라도 北韓에 새롭게 接近할 必要가 있다. 周邊國 모두 對話를 始作하는데 特殊한 對北 態度를 堅持한답시고 구경꾼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各自圖生의 戰略 競爭氣를 맞아 韓半島 情勢는 더욱 冷嚴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