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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外發 長期不況 突入 溫室가스 規制도 ‘雷管’|新東亞

危機의 韓國 製造業 ⑤鐵鋼

國內外發 長期不況 突入 溫室가스 規制도 ‘雷管’

  • 김주한 | 前 産業硏究院 先任硏究委員 joohankim@naver.com

    入力 2016-02-03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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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代製鐵 外 鐵鋼 빅3의 ‘屈辱’
    • 輸入 完全 開放…韓國으로 몰려드는 中國産 鐵鋼
    • 鐵鋼 갖다 쓸 業種이 사라졌다?
    • 長期不況 견딜 體力 補强 時急
    鐵鋼業界 寒波가 무섭다. 國內 鐵鋼企業 1~4位인 포스코, 現代製鐵, 東國製鋼, 東部제철 中 現代製鐵을 除外한 빅3街 모두 收益性 惡化로 經營上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年代 初盤 以後 줄곧 世界 最高의 競爭力을 자랑해온 포스코조차 系列社 構造調整을 통한 自體 財務構造 改善作業을 推進 中이다. 동국제강도 財務構造 改善作業에 들어갔고 東部製鐵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韓國 製造業의 成長과 競爭力 基盤을 다져온 鐵鋼産業의 根幹이 흔들린다. 對外的으로는 中國, 對內的으로는 需要 不振이 그 原因이다.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對外的으로는 △中國을 包含한 글로벌 鐵鋼産業의 供給過剩 △中國의 經濟成長 鈍化에 依한 需要 不振 △그로 인한 價格 下落, 對內的으로는 △國內 鐵鋼 需要産業의 成長 正體 △低價의 不良·不公正 鐵鋼材 輸入 急增 △그에 따른 收益性 惡化 等이 複合的으로 作用한 結果다. 問題는 現在의 苦難이 景氣循環이라는 一過性 要因에 依한 것이 아니라 構造的 要因에 依한 것으로 長期化하고 있다는 點이다. 



    끝 안 보이는 ‘鐵鋼 不況’

    지난 4半世紀 世界 鐵鋼産業은 中國의 成長에 힘입어 빠른 速度로 發展해왔다. 世界 鐵鋼 生産은 1990年 6億1600萬t에서 2000年 8億4800萬t으로 年平均 3.2%, 2014年에는 16億6200萬t으로 年平均 4.9%의 增加率을 보였다. 이런 增加勢는 中國의 鐵鋼 生産과 消費가 同時에 빠르게 늘어난 것이 決定的 要因이다. 2000年 以後 世界 鐵鋼 順 生産增加量에서 中國이 차지하는 比率이 85%나 됐을 程度다. 中國이 世界 鐵鋼 生産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1990年 11%, 2000年 15%, 그리고 2014年 49%로 急上昇했다.
    그러나 글로벌 金融危機를 거치면서 中國의 役割이 急激히 弱化됐다. 中國의 經濟成長率 鈍化와 함께 鐵鋼 消費 亦是 크게 鈍化한 것. 中國의 鐵鋼 消費 增加率은 2000年代 初盤 21.3%에서 2000年代 後半 11.1%, 2010年代 들어서는 4.9%로 下落했다. 世界鐵鋼協會(Worldsteel)는 中國의 鐵鋼 消費가 2014年 -3.3% 成長을 記錄했으며, 2015年과 2016年에도 各各 -3.5%와 -2.0%를 나타낼 것으로 展望한다.


    輸入規制 急增

    이런 狀況에서 收益性 惡化는 불 보듯한데 特히 中小·中堅業體의 어려움이 매우 深刻하다. 韓國鐵鋼協會에 따르면 2014年 中小·中堅業體의 營業收益率은 1.3%, 利子補償倍率은 0.6에 그쳤다. 營業利益으로 利子費用조차 堪當하기 힘든 狀況에 處한 것이다.
    韓國도 中國처럼 內需 不振을 輸出 擴大로 打開하려 하지만, 輸出市場 또한 만만치가 않다. 글로벌 供給過剩이 深化하는 가운데 中國의 輸出이 꾸준히 늘면서 輸出市場에서 競爭이 深化하고, 鐵鋼 輸入國들은 輸入 鐵鋼材에 對한 貿易規制를 强化하고 있기 때문이다. 韓國 鐵鋼材에 對한 世界 各國의 輸入規制는 1991年 以後 지난해 上半期까지 總 83件인데, 그中 63件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發生했다. 規制 方法도 反덤핑 關稅 賦課 爲主에서 세이프가드, 相計關稅 等으로 多樣化하고, 規制 國家나 規制 品目도 擴大되는 趨勢다.
    여기에다 溫室가스에 對한 規制 亦是 强化되고 있어 鐵鋼業界로서는 負擔이 加重되고 있다. 지난해 政府는 溫室가스에 對해 目標管理制와 排出權 去來制를 導入했는데, 鐵鋼産業은 製造業 中에서도 에너지를 가장 많이 使用하는 業種이다. 溫室가스 規制 影響을 그 어떤 業種보다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韓國 鐵鋼業體는 日本과 함께 世界 最高 水準의 技術力과 에너지 效率性을 자랑한다. 따라서 技術 開發이나 設備 個體에 依한 追加的인 溫室가스 減縮을 期待하기는 쉽지 않다. 溫室가스 規制 强化로 發生한 排出權 割當 不足量은 排出權 購買로 解決해야 하는데, 이는 鐵鋼産業의 負擔으로 그대로 轉嫁돼 競爭力 弱化 要因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높다.
    韓國鐵鋼協會는 우리 鐵鋼産業이 割當量 不足으로 1次 猶豫期間인 2015~17年 約 2000億~6000億 원의 排出權 購買 負擔이 發生하고, 1400萬t의 生産 蹉跌을 빚을 것으로 憂慮한다.



    엎친 데 덮친 溫室가스 規制

    우리나라 鐵鋼産業은 △글로벌 輸出競爭 深化 △低價 鐵鋼材 大量 輸入  △企業經營 惡化  △溫室가스 規制負擔 可視化라는, 그야말로 四面楚歌에 處해 있다. 이런 어려움을 誘發한 核心 原因은 中國의 鐵鋼 供給過剩이라고 할 수 있다. 中國의 供給過剩을 解消하려면 生産能力을 適正 水準으로 減縮하거나 需要가 擴大돼야 하는데, 어느 하나 短期間에 達成될 可能性이 높지 않다. 中國의 鐵鋼設備는 大部分 最近에 建設된 것인 데다, 中國 內 地域別 利害關係가 얽혀 있어 生産 減縮이 쉽지 않다. 經濟成長이 漸次 鈍化하고 金融危機 때 過度한 인프라 投資를 한 탓에 需要가 擴大될 可能性도 낮다. 따라서 글로벌 鐵鋼産業의 需給 與件은 短期間에 改善될 可能性이 매우 낮다.
    이런 暗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리 어려워도 長短期 對應 方案을 摸索해야 한다. 于先 短期的으로는 低價의 不良·不公正 鋼材를 市場에서 逐出하고, 이와 함께 不實企業을 果敢하게 構造調整해야 한다. 原價 節減 努力, 企業 體質 改善을 통해 長期 不況에도 견딜 수 있는 體力을 備蓄해야 한다. 글로벌 市場의 變化에 敏感하게 對應하는 努力도 要求되는데, 그러한 點에서 美國의 SIMA(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와 같이 鐵鋼 通商 情報의 迅速한 蒐集과 積極的 對應 시스템을 構築해야 한다.
    中長期的인 觀點에서는 硏究開發(R&D), 技術 革新을 통한 生産製品의 高附加價値化, 生産 및 에너지 效率性 極大化, 優秀人力 養成 努力을 傾注해야 한다.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多樣化에 副應한 高級 鐵鋼素材를 開發해 後發國과 性能, 品質 面에서 差別化해야 한다. 溫室가스 規制에 對應하는 革新技術 開發도 疏忽할 수 없는 課題다. 



    金 州 한
    ●    1952年 慶北 奉化 出生
    ●    고려대 工學博士
    ●    外交通商部 鐵鋼交涉專門委員, 公正去來委員會 市場構造分科委 專門委員, 國務調整室 國政課題 評價委員
    ●    著書 : ‘鐵鋼産業의 글로벌 環境變化와 對應戰略’, ‘素材産業의 글로벌 네트워크體制 構築戰略’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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