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에 가장 比重 있는 情報院은 內部告發者다. 이들은 政府, 國會, 市 當局, 軍, 司正機關, 企業 等 權力이나 돈이 몰려 있는 組織 속에 있다. 內部告發者는 말 그대로 밖에서는 到底히 알지 못하는 組織 內部의 隱密하고 重要한 情報를 言論에 傳한다.
現在 全 世界의 注目을 받는 前 美國 國家安保局(NSA) 所屬 職員 에드워드 스노든度 內部告發者 中 한 名이다. 스노든은 美國 政府의 民間人 査察 프로그램 ‘프리즘’의 存在를 暴露했다. 映畫 ‘본’ 시리즈를 聯想시킨다.
萬若 暴露가 여기서 그쳤다면 이 事件은 워터게이트 事件과 類似하게 흘러갔을지 모른다. 스노든은 美國人들 사이에서 ‘市民權을 지켜낸 正義롭고 勇敢한 公務員’ 쯤으로 推仰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스노든은 뒤이어 美國 內 各國 大使館에 對한 美國 政府의 盜聽, 中國에 對한 美國 政府의 해킹 事實도 暴露했다. ‘國際 警察’인 美國의 道德性에 甚大한 損傷을 加했다. 이 때문에 美國 內 輿論도 스노든에게 決코 好意的이지만은 않다.
美國 政府와 韓國 민주당의 닮은 꼴
美國은 그間 民主主義를 全 世界에 輸出하면서 第3世界 反體制 人士들을 英雄으로 待遇했다. 이들은 모두 그 나라에선 內部告發者였고 그 나라 政府로부터 逼迫을 받았다.
그런데 이番 스노든 事件을 보면, 美國도 內部告發者를 對하는 데 있어 第3世界 國家와 별다르지 않다는 點이 確認된다. 美國은 2010年에도 美軍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民間人을 虐殺한 事實이 記錄된 資料를 ‘위키리크스’에 넘긴 브래들리 매닝 一兵을 起訴했다. 現在 裁判이 進行 中인데 그에게 間諜罪와 反逆罪가 適用될 境遇 終身刑이 宣告될 수도 있다.
美國은 스노든度 반드시 法廷에 세우겠다는 意志를 보인다. 러시아 空港에 滯留 中인 것으로 알려진 스노든은 亡命을 願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等 南美의 反美 性向 國家들이 受容意思를 내비치고 있다. 美國 政府는 勿論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强勁한 態度를 取하고 있다.
스노든 暴露 事件과 비슷한 時期에 우리나라에서는 2007年 南北頂上會談 對話錄이 國家情報院에 依해 公開됐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는 “韓國은 情報機關이 漏泄者”라는 內容의 記事를 실었다. 大統領이 領土 守護 意志를 疑心받는 異常한 發言을 敵性國 首長에게 했다는 事實은 主權者인 國民이 알아야 할 事案이다. 그러나 傳統的으로 國民의 알 權利를 强調해온 민주당은 이番엔 相反된 態度를 보이고 있다. 內部 告發을 極烈하게 非難하고 있다. 美國 政府만큼이나 自己 便宜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英美圈에선 ‘內部告發者(Whistle blower)’와 ‘漏泄者(Leaker)’를 區分한다. 前者에 훨씬 肯定的 意味를 附與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이런 認識을 찾아보기 어렵다. 內部 이야기를 暴露하는 사람을 無條件 ‘背信者’쯤으로 여긴다. 이런 傾向性은 保守 陣營도 마찬가지다.
朴槿惠 大統領은 지난해 總選 直前이던 새누리당 非對委員長 時節 非對委員 名單 流出을 두고 “촉새가 나불거려서”라고 했다. ‘촉새’라는 表現에서 嫌惡感이 짙게 묻어난다. 朴 大統領은 ‘촉새의 公益的 價値’를 잘 모르는 것 같다. 朴 大統領은 當選人 時節 引受委員會의 촉새를 完璧히 團束했다. 結果는 어떠했는가. 自己들끼리 祕密裏에 한 公職 人選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支持率 暴落 事態를 낳았다. 代辯人으로 앉힌 윤창중은 끝내 美國에서 大型事故를 쳤다.
內部告發者에 對한 否定的 情緖는 韓國 特有의 ‘兄님동생 文化’와도 關聯이 깊다. 김재원 새누리黨 議員은 이런 카르텔에서 漏泄者로 몰린 이의 心情을 보여줬다. 그는 2007年 南北頂上會談 對話와 關聯된 김무성 새누리당 議員의 黨 非公開 會議 發言을 言論에 흘렸다는 疑心을 받았다. 이를 解明하기 위해 그가 김무성 議員에게 보낸 구구절절한 文字 메시지를 보면 組暴 世界의 兄님동생 文化와 진배없다.
本分 逸脫한 權力이 非難받아야
內部告發者는 集團 利益과 알 權利의 境界線에 있는 人物이다. 이들에 依해 公認의 민낯이 드러난다. ‘旣得權 챙기기’에만 汲汲한 情·財界 엘리트들에게 內部告發者를 卑下할 權利는 없다. 本分을 逸脫한 權力이야말로 眞情으로 危險하다. 內部告發者의 휘슬 소리는 不法과 反則에 對한 社會的 警告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