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花亭 아이파크 → 黔丹 안단테, 해 이은 人災

• 鐵筋 漏落·前官禮遇·無專門性, 總體的 難局 LH

• LH 處分·革新案으로 쏠리는 視線

4月 發生한 仁川 黔丹新都市 아파트 駐車場 崩壞 事故의 波長은 豫想보다 더 컸다. 工事 現場 한 곳만의 問題가 아니라 國內 建設業界 全般에 不實 施工 問題가 蔓延한 것 아니냐는 憂慮가 퍼졌다.

지난해 1月 터진 光州 화정 아이파크 崩壞 事故는 工事 中이던 團地 住居桐 外壁이 무너져 6名의 死亡者가 發生해 많은 이들에게 큰 衝擊을 줬다. 하지만 當時엔 該當 現場과 建設社 問題로 置簿하는 雰圍氣가 컸다.

두 事故는 設計·施工·監理 等 全般的 工事 過程의 不實이 總體的으로 겹치면서 發生한 人材(人災)라는 共通點이 있지만 불러일으킨 波長의 크기는 달랐다. 理由가 있다. 于先 黔丹新都市 아파트 駐車場 崩壞 事故의 境遇 花亭 아이파크 崩壞 事故가 난 지 1年餘 만에 發生했다는 點에서 많은 이에게 더 警覺心을 줬다.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 亦是 事故 直後 現場을 찾아 “지난해 廣州에서 發生한 後進的 建設 事故와 類似한 事故가 또다시 發生한 것에 對해 깊은 遺憾”이라고 言及하기도 했다.

事故가 發生한 두 곳 모두 無量판 貢法이 適用됐다는 點이 알려지면서 恐怖感은 더 擴散됐다. 無量판 公法 自體가 問題라는 認識에서다. 無量판 公法이란 ‘없을 무(無), 大들보 輛(梁)’이라는 말 그대로 ‘大들보가 없는’ 構造다. 大들보 없이 기둥 위에 슬래브(콘크리트 天障)를 얹는 建設 公法이다.

總體的 不實

黔丹新都市 아파트 駐車場 崩壞 事故의 境遇 工事 發注處가 韓國土地住宅公社(LH)라는 點, 施工社가 ‘자이’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GS建設이라는 點에서 問題가 複雜해졌다. 事故가 터진 直後 LH와 GS建設은 서로 責任 攻防을 벌였다. 崩壞 事故가 設計 誤謬 때문인지, 아니면 施工 過程에서 빚어진 不實 때문인지에 따라 責任 素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GS建設은 設計 構造上 問題일 可能性이 있어 精密 調査 結果를 지켜봐야 한다고 主張한 反面 LH는 該當 事業場은 施工責任型 CM(建設事業管理) 方式이 適用됐다는 點을 强調했다. 시공사가 設計 段階부터 關與했다는 것이다.

攻防은 금세 잦아들었다. 元喜龍 長官이 곧장 事故 現場에 달려가 LH와 GS建設 모두에 ‘무거운 責任’을 覺悟하라는 警告의 메시지를 던져서다. 이 團地는 GS建設이 施工을 맡기는 했지만 LH의 公共分讓住宅 ‘안단테’였다. 單純히 民間 建設社 한 곳의 問題라면 該當 建設社에 鐵槌를 내리면 그만이겠지만 LH라는 公企業과 이를 監督하는 國土部로 불똥이 튈 수 있었다. 公共 아파트 全般에 對한 不信이 커질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었다.

國土交通部와 LH, GS建設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GS建設은 원 長官이 事故 現場에 다녀간 날부터 1週日 後 責任을 認定하고 公式 謝過하며 當時 工事하고 있던 全國 83個 아파트 現場 모두를 對象으로 精密 安全點檢을 實施하겠다고 밝혔다. 國土交通部 亦是 建設思考調査委員會를 꾸려 事故 原因 糾明에 나섰다.

가장 먼저 GS建設이 輿論의 叱咤를 받았다. GS建設이 建設思考調査委員會의 調査와 別途로 事故 現場을 自體 調査한 結果 設計와는 다르게 鐵筋 30餘 個를 빼고 工事한 點을 發見하면서 論難은 더 커졌다. 消費者들은 이 建設社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純살 자이’라고 嘲弄하며 憤慨했다.

7月 初 建設思考調査委員會가 公式 發表한 事故 現場 點檢 結果는 더 悽慘했다. 單純히 鐵筋 몇 個를 漏落한 水準이 아니었다. 設計부터 監理, 施工에 이르는 前 段階에서 總體的 不實이 드러났다. 設計 段階에선 鐵筋이 必要한 기둥인데도 必要 없다고 表記했다. 32個 기둥 가운데 15個가 鐵筋 未適用 기둥으로 잘못 表記됐다.

監理 段階에선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施工 過程에선 漸入佳境으로 設計와는 다르게 鐵筋이 追加로 빠졌다. 콘크리트 强度도 不足했다. 레미콘 品質 自體엔 異常이 없었지만 打設이나 養生 過程이 不實하게 이뤄져 基準値를 充足하지 못한 强度로 建物이 지어졌다. 그야말로 總體的 難局이었다.

元喜龍 長官은 國民이 걱정한다는 名分으로 다시 GS建設을 겨냥했다. 該當 事故 現場뿐 아니라 GS建設이 맡고 있는 다른 事業場에도 問題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駐車場 崩壞 事故에 對해서는) 專門家들이 調査해 줬으니 理解에 도움이 됐지만, 入住民이나 一般 國民이 걱정하는 것처럼 (GS建設의) 다른 事業場은 어떠냐는 部分에 疑問이 있는 狀態”라고 强調했다.

GS建設은 謝過文을 통해 “建設事故調査委員會 調査 結果를 謙虛히 받아들인다”며 “時空社로서 責任을 痛感한다”고 했다. 事故 但只 全體를 全面 再施工하겠다는 計劃도 내놨다. 國土交通部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GS建設이 實施한 自社 아파트 建設 現場 83곳에 對한 自體 點檢 結果를 國土交通部가 다시 한番 檢證하겠다고 發表했다.

LH, 91個 團地 中 20個 團地 鐵筋 漏落

이때까지만 해도 LH에 對한 批判 輿論은 크지 않았다. LH는 GS建設의 黔丹新都市 아파트 全面 再施工 計劃에 對해 “GS建設의 立場을 積極 受容하며 早速한 事故 收拾을 위해 必要한 節次를 迅速히 支援할 豫定”이라는 立場文을 내놨다.

7月 末부터 雰圍氣가 바뀌었다. LH가 自社 發注 아파트를 自體 調査한 結果 곳곳에서 鐵筋이 漏落됐다는 事實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LH는 黔丹新都市 駐車場 崩壞 事故 以後 自社가 發注한 아파트 가운데 地下 駐車場에 無量판 工法을 適用한 91個 團地를 點檢했다. 그 結果 無慮 15個 團地에서 鐵筋이 漏落된 것으로 나타났다. 10個 團地에서는 設計 未洽으로 반드시 넣어야 할 鐵筋이 빠졌고, 5個 團地의 境遇 施工 未洽으로 鐵筋이 漏落됐다. 特히 이 가운데 한 團地는 鐵筋이 設置돼야 하는 기둥 154個 모두에서 鐵筋이 빠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非難 輿論이 커지자 政府는 點檢 對象을 民間 아파트로 大幅 擴大했다. 無量판 貢法이 適用된 모든 團地를 調査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輿論의 화살은 漸次 LH로 쏠렸다. 工巧롭게도 LH 發注 團地 外엔 鐵筋이 大擧 漏落하는 等의 不實이 發見되지 않았다. 例를 들어 서울市는 共同住宅 工事 現場 27곳을 調査한 結果 鐵筋이나 콘크리트 强度에 異常이 없었다.

LH는 스스로 進行한 點檢마저 不實했음이 밝혀지면서 더 큰 非難을 받았다. LH는 自社가 發注한 無量판 救助 團地에 對해 全數調査를 實施했다고 發表한 바 있다. 總 91곳을 調査해 15個 團地에서 鐵筋 漏落을 確認했다고 밝혔는데, 再確認 結果 10곳이 調査 對象에서 漏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當時 調査 結果를 發表하면서 5곳에 對해서는 鐵筋 漏落 程度가 輕微하다고 自體 判斷해 發表에서 除外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結局 實際 鐵筋 漏落이 發生한 團地는 20곳에 達한 셈이다.

結局 8月 11日 이한준 LH 社長은 緊急 記者會見을 열고 이番 事態의 責任을 지고 任員 全員에게 辭職書를 받았다고 發表했다. 本人의 去就는 任命權者의 뜻에 따르겠다고도 했다. 이처럼 LH가 이番 不實 施工 論難의 中心에 선 뒤 밝혀진 事實은 더 可觀이었다.

가장 많이 擧論된 問題는 前官禮遇다.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所屬 薄情하 國民의힘 議員이 LH로부터 받은 資料에 따르면 鐵筋 漏落 等으로 問題가 된 16個 團地의 設計·監理에 參與한 전관 業體는 18個에 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業體들은 2020年 6月부터 3年間 競爭 方式이 아닌 隨意契約으로 LH 用役 77件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總 2335億 원 規模다. 이 밖에도 LH가 올해 들어 自體的으로 監理에 나선 아파트 團地와 住宅 工事 現場 10곳 中 8곳의 監理 人員이 法定 基準에 미치지 못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監理 人員을 제대로 配置하지 않은 채 不實 施工을 放置했다는 指摘이 나왔다.

이한준 社長이 記者會見에서 털어놓은 LH 組織 內部 不實의 斷面圖 關心을 받았다. 그는 “建築에서 가장 重要한 것이 構造 設計 見積인데, (LH 內部) 救助犬敵段 자리를 建築 圖面도 못 보는 土木職이 맡고 있었다”고 밝혔다. 設計 擔當이 圖面을 解釋하지 못할 程度로 專門性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元 “LH, 가장 强度 높은 手術 받게 될 것”

8月 27日 國土交通部는 黔丹新都市 地下 駐車場 崩壞 事故에 對한 處分 結果를 發表했다. GS建設 컨소시엄과 協力業體 等 施工者에 對해 總 10個月의 營業停止를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元喜龍 長官은 이러한 重懲戒에 對해 “1等 企業이 이래선 안 된다는 警鐘을 울리기 위해, 精神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信號를 確實히 보낸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날 國土交通部는 GS建設의 83곳 現場 點檢 結果에 對해서도 發表했다. 鐵筋 漏落이나 콘크리트 强盜 等에 異常이 없었다고 밝혔다. LH나 國土交通部로서는 多少 멋쩍은 狀況이다. 結果的으로 LH 關聯 現場에 不實 工事가 集中된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證券街에서는 이에 對해 GS建設과 關聯한 리스크가 解消됐다는 論調의 리포트까지 나왔다. 장문준 KB證券 硏究員은 “營業停止의 무게와 影響力은 負擔이지만 黔丹新都市에서 發生한 構造的 缺陷이 GS建設이 擔當하고 있는 他 現場엔 없었다는 點은 重要하다”며 “不確實性이 一部 解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分析했다.

이제 市場의 關心은 LH에 對한 處分과 大大的 革新案에 쏠리고 있다. LH는 2021年 LH 前·現職 職員들의 投機 論難을 일으킨 뒤 여러 革新案을 내놓으며 危機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番 不實 施工 論難으로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됐다.

LH를 管理 監督해야 할 國土交通部도 非難 輿論에서 自由롭지 못하다. 원 長官은 이를 意識한 듯 GS建設에 對한 營業停止 處分을 發表한 다음 날인 8月 28日 記者懇談會를 열어 “LH는 앞으로 가장 强度 높은 手術을 받게 될 것”이라며 “國土交通部는 LH보다 더 큰 利權 構造에 包含될 수 있으므로 더욱 强度 높은 잣대로 組織을 手術할 것”이라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