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 反撥한 ‘職權調査·令狀請求權’ 削除 合意
民主黨은 特調委 9名 構成 貫徹…與野 한발씩 讓步
李亮壽 國民의힘·朴柱民 더불어民主黨 院內首席副代表가 1日 國會 疏通館에서 梨泰院特別法 合意 結果를 發表하고 있다. 탁지영 記者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이 1日 梨泰院 慘事 特別法 處理에 合意했다. 與野는 오는 2日 國會 本會議를 열어 處理하기로 했다.
李亮壽 國民의힘·朴柱民 民主黨 院內首席副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共同 記者會見을 해 이같이 밝혔다.
梨泰院 慘事 特別法(10·29梨泰院慘事 被害者 權利保障과 眞相糾明 및 再發 防止를 위한 特別法案)의 核心 內容은 慘事 發生 原因과 責任 素材 等을 獨立的으로 眞相糾明하기 위한 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를 構成하는 것이다.
與野의 劇的 合意는 兩側이 旣存의 立場에서 한발씩 讓步했기 때문이다.
與野는 特調위를 總 9名의 委員으로 構成키로 合意했다. 與野 各各 4名씩 推薦하고, 國會議長 推薦 몫인 나머지 1名(委員長)은 議長이 與野와 協議해서 定하기로 했다. 李 首席副代表는 “민주당의 主張이 反映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特調위 活動 期間은 1年 以內로 하고 3個月 以內에서 延長하기로 했다. 李 首席副代表는 “저희는 期間에 對해 當初 6個月 以內 期間으로 活動하되 3個月 以內에서 延長 可能한 안으로 어느 程度 合意본 바가 있었으나 이番에 민주당 主張을 받아들여 現行法案을 維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이 毒素 條項이라고 主張했던 2個 條項은 民主黨이 削除하는 것에 同意했다. 李 首席副代表는 “두 가지 안에 對해서 민주당에서 協治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첫 番째는 現行 法案 28組로 刑事裁判이 進行 中이거나 確定된 事件, 不送致 또는 搜査 中止된 事件에 對해서 特調위가 職權으로 資料 및 物件의 提出을 命令할 수 있도록 한 條項이다. 두 番째는 特調위가 押收搜索 令狀 請求를 依賴할 수 있도록 한 30條다.
朴 首席副代表는 “이番에 合意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梨泰院 遺家族분들, 그리고 被害者 家族분들이 與野가 合意해서 處理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原則이라는 立場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合意處理에 注力을 했다”고 말했다.
梨泰院 慘事 特別法은 지난 1月9日 민주당 等 野黨이 主導해 本會議를 通過했다. 尹錫悅 大統領이 같은 달 30日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해 國會로 다시 돌아왔다. 梨泰院 慘事 特別法이 最終 通過되기 위해서는 在籍 國會議員 過半 出席과 出席 議員 3分의 2 以上의 同意가 必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