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番엔 高齡者 運轉免許·空賣渡, ‘오락가락 國政’ 언제까지 尹錫悅 政府의 오락가락 國政이 度를 넘고 있다. 政府가 내놓은 政策이 朝變夕改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主要 政策 發表·發言이 뒤집어지고 있다. 國土交通部와 警察廳이 지난 20日 高齡者에 ‘條件附 運轉免許’ 導入을 檢討한다고 했다가 바뀐 게 代表的이다. 條件附 免許制는 夜間運轉 禁止, 高速道路 運轉 禁止, 速度制限 等을 條件으로 免許를 許容하는 方式이다. 高齡化 時代에 必要하다는 評價도 있지만, 交通弱者人 어르신들의 移動權을 過度하게 制限한다는 批判이 일었다. 一律的 基準 適用 問題도 불거지고, 大衆交通이 없는 地域에선 마땅한 代案도 없다. 그러자 政府는 다음捺印 21日 “條件附 運轉免許는 特定 年齡層을 對象으로 하는 制度가 아니다”라고 발을 뺐다.
反復 受給者 失業給與 削減, 勞動弱者 抑鬱한 被害 없어야 政府가 雇傭保險에서 支給하는 失業給與를 反復해서 받는 勞動者는 需給額을 最大 折半까지 削減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反復 受給者가 持續的으로 增加하는 狀況을 막겠다는 것인데, 短期契約을 맺고 일자리를 轉轉해야 하는 勞動 脆弱階層의 被害가 憂慮된다. 反復 需給이 일자리는 줄고 不安定한 臨時職이 늘어 생기는 構造的 問題임에도, 그 責任을 勞動者에게만 지우려는 政策이 되어선 안 된다.
이대근 칼럼
大統領을 위한 辨明
盧泰愚에서 尹錫悅까지 民主化 以後 歷代 大統領 權力의 크기는 時間의 흐름 따라 줄었다. 盧泰愚·김영삼·김대중은 執權黨 總裁를 겸하면서 黨을 支配했다. 다음 大統領들은 一介 黨員으로 남았다. 尹錫悅이 一介 黨員으로 黨을 支配했던 期間은 2年뿐이다. 執權黨을 統制하려면 相當한 努力을 기울이고, 많은 危險을 甘受해야 했다.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