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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帥 避해가려는 ‘김범석 쿠팡’ 꼼수, 公正委 또 눈감았다
12時間 前
김범석 쿠팡 理事會 議長이 올해도 公正去來委員會의 總帥(同一人) 指定을 避했다. 總帥로 指定되면 私益騙取 禁止와 친·인척 資料 提出 等 各種 義務가 賦課되나, 金 議長은 쿠팡을 實質的으로 支配하면서도 이런 規制를 받지 않게 된다. 法人 뒤에서 社會的 責任을 外面하려는 꼼수에 公正위는 또 눈을 감아준 셈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日 發表한 ‘2024年度 公示對象企業集團(大企業集團)’에서 쿠팡의 同一人으로 김범석 議長 ‘自然人’이 아닌 事業持株會社人 쿠팡(週)을 指定했다. 金 議長의 總帥 指定 論難은 2021年부터 觸發됐다. 資産이 5兆원 넘어 大企業集團에 包含됐지만 美國 國籍을 갖고 있다는 理由로 自然人 代身 法人을 總帥로 指定했다. 해마다 論難이 繼續되자 公正위는 올해 施行令을 改正해 ‘同一人 法人 指定이 可能한 例外 規定’ 4가지를 만들었다. 쿠팡은 여기에 모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쿠팡을 支配하는 自然인(김범석)이 최상단會社(쿠팡Inc)를 除外한 國內 系列會社에 出資하지 않고,...
社說
플랫폼·特雇 勞動 保護, ‘勞動者 認定’李 優先이다
12時間 前
尹錫悅 大統領이 지난 14日 民生討論會에서 ‘勞動弱者 支援과 保護를 위한 法律’ 制定을 推進하고 勞動法院을 任期 內 設置하겠다고 밝혔다. 이 法律에는 未組織 勞動者가 疾病·傷害·失業 時 도움받을 수 있는 共濟會 設置 支援, 非賃金勞動者 紛爭 解決을 支援하는 紛爭調整協議會 設置, 標準契約書 마련 等을 담을 거라고 한다.윤 大統領이 ‘勞動法 밖 勞動者’의 問題點을 認識하고 改善策을 내놓은 것 自體는 바람직하다. 現在 5人 未滿 事業場 勞動者, 特殊雇傭職·플랫폼勞動者·프리랜서 等 非賃金勞動者는 勤勞基準法·勞動組合法·産業安全保健法을 穩全히 適用받지 못한다. 全國事業體調査 基準 2021年 5人 未滿 事業場의 賃金勞動者는 252萬餘名으로 全體 賃金勞動者의 13.4% 水準이다. 特殊雇傭職·플랫폼勞動者·프리랜서 等 非賃金勞動者 規模는 850萬名에 達한다. 勞動法이 變化한 勞動 現實을 따라잡지 못해 多數 勞動者가 勞動法 死角地帶에 放置된 것이다.그러나 尹 大統領이 提示한 ‘勞動弱者 支援과...
社說
國民 갈라치기만 하는 尹 大統領, 政策 反對가 敵인가
13時間 前
尹錫悅 大統領이 지난 14日 4·10 總選 後 再開한 民生討論會에서 “改革은 敵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旣得權을 뺏기는 쪽에서 政權退陣 運動을 벌인다”고 말했다. “政治的 有不利 따지지 않고 任期 동안 반드시 問題를 짚고 넘어가겠다”고도 했다. 尹 大統領은 力點 政策인 勞動·年金·敎育·醫療 分野 改編의 어려움과 繼續 推進 意志를 드러내고 싶었을 수 있다. 尹 大統領의 國政 基調를 完全히 바꾸라는 輿論이 높은데도, 尹 大統領은 政府 政策에 反對하는 國民을 ‘敵’으로 規定해 갈라치려는 것 아닌가.윤 大統領은 지난 9日 就任 2周年 記者會見에서 “저와 政府부터 바꾸겠다. 어떤 叱責과 꾸짖음도 謙虛한 마음으로 새겨듣겠다”고 했다. 그 後 어떤 일이 벌어졌나. 大統領室 參謀로 충성할 예스맨들만 골라 起用했다. 司正機關 統制 憂慮에도 期於코 民政首席을 復活시키더니 김건희 女史 搜査 指揮라인을 갈아치웠다. ‘입틀幕 警護’ 當事者인 金鍾哲 警護處 次長은 兵務處長에 任命됐다. 이제는 政府...
社說
‘李在明 一極主義’로 가는 民主黨 健康한가
2024.05.14 18:46
더불어民主黨에서 李在明 代表 ‘일劇體制’가 뚜렷해지고 있다. 黨內 人事도, 政策도, 國會 運營도 ‘銘心’(李 代表 意中)만 있을 뿐 다른 목소리는 失踪됐다. 國會議長 有力 候補 입에서 “銘心이 民心”이란 ‘이비어천가’가 흘러나올 程度다. 牽制·均衡에 基盤한 多樣性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민주당 앞날이 걱정스럽다. 22代 國會 192席 巨野의 中心이 될 민주당이 그에 어울리는 健康한 ‘公黨’이 맞는지 묻게 된다.‘명심’ 論難은 22代 國會 前半期 國會議長 競選에서 頂點으로 치닫고 있다. 趙正湜·鄭成湖 議員의 電擊 辭退로 親명系 候補가 交通整理 되면서 競選은 事實上 秋美愛 當選人으로 기울었다. 이 過程에서 親命 朴贊大 院內代表가 役割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政黨 院內代表가 立法府 首長 競選에 關與하는 것도 不適切하지만, 事情이 이러하니 이 代表의 ‘보이지 않는 손’이 作用한 것 아니냐는 疑懼心을 가질 수밖에 없다. 秋 當選人이 14日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黨心이 곧 銘心이...
社說
‘落下傘’ 불발되자 敎養프로 中斷, KBS 公營放送 맞긴 한가
2024.05.14 18:15
KBS의 代表的인 敎養 프로그램인 <歷史저널 그날>이 社側에 依해 無期限 製作 中斷됐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月 改編에 着手하며 暫定 中斷된 뒤 當初 豫定했던 5月 放送이 어려운 것으로 傳해졌다. 그 理由가 製作陣이 이미 定한 프로그램 進行者 俳優 한가인氏를 使側이 막판에 아나운서 조수빈氏로 바꾸려고 한 無理手 때문이었다고 하니 당혹스럽다.14일 KBS PD協會와 言論勞組 KBS本部에 따르면 <歷史저널 그날>은 5月 中 改編 後 첫 放送을 할 豫定이었다. 製作陣은 4月 初 한가인氏를 새 進行者로 하고 5回次까지 內容 構成과 出演者 涉外를 마친 狀態였다. 하지만 이제원 製作1本部長이 4月25日 進行者를 交替할 것을 指示했고, 이에 製作陣이 ‘落下傘 MC’라며 拒否하자 이 本部長이 ‘組織 紀綱’을 理由로 製作을 中斷시켰다고 한다. KBS 社側은 “向後 製作을 再開할 것”이라면서도 “프로그램 形式, 內容, MC·패널 出演者 캐스팅 等 關聯해 意見 差異”가 있었음...
社說
‘人事와 搜査’ 分離한 檢察總長, 김건희 搜査로 證明하라
2024.05.14 18:15
이원석 檢察總長이 14日 前날 斷行된 檢察 高位級 人士와 關聯해 “人事는 人事이고 搜査는 搜査”라며 “檢察總長으로서 제게 주어진 召命과 責務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 總長은 그러면서 “어느 檢事長이 오더라도 搜査팀과 뜻을 모아 一切의 다른 考慮 없이 오로지 證據와 法理에 따라서만 原則대로 搜査할 것”이라고 했다. 事前에 調律된 人事였는지 等을 묻는 質問에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알 수 없는 問題다”라며 迂廻的으로 不滿을 表示했다.법무부는 이番 人事를 통해 송경호 地檢長 等 서울中央地檢의 김건희 女史 搜査 指揮라인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그 搜査를 總括할 新任 서울中央地檢長에 尹錫悅 大統領 側近인 이창수 全州地檢長을 앉혔다. 이 總長이 金 女史의 디올백 收受 事件을 迅速하고 徹底하게 搜査하라고 指示한 지 11日 만에 斷行한 人事였다. 이 總長의 參謀인 大檢 部長들도 反腐敗部長과 監察部長만 빼고 交替했다. 이番 人事는 이 總長이 地方檢察廳 巡視를 위해 자리를 비운 狀態에서...
社說
最側近에 맡긴 ‘김건희 搜査’, 尹 大統領은 하지 말라는 건가
2024.05.13 19:18
김건희 女史의 名品가방 收受 疑惑과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疑惑 搜査를 指揮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長이 13日 電擊 交替됐다. 金 女史 搜査 實務를 擔當하던 서울中央地檢 1次長檢事와 4次長檢事度 함께 交替됐다. 新任 中央地檢長엔 尹錫悅 大統領의 最側近으로 分類되는 이창수 全州地檢長이 任命됐다. 檢察 人事 時點과 內容 모두 매우 不適切하다. 이番 人事는 尹錫悅 大統領의 權限 濫用이자 金 女史 搜査에 對한 露骨的인 妨害로 規定할 수밖에 없다.이원석 檢察總長이 송 地檢長에게 金 女史 搜査 專擔팀을 構成해 迅速하게 搜査하라고 指示한 것이 不過 10日 前이다. 이날 人事는 이 總長이 地方 出張에 나선 狀況에서 電擊 發表됐다. 이 總長의 任期가 5個月도 안 남았는데 大檢 參謀陣까지 大擧 交替된 것은 現職 檢察總長을 한瞬間에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 말고는 說明할 길이 없다. 政權에 彈壓받다가 政治에 뛰어들었다고 主張하는 檢察總長 出身 尹 大統領의 自己矛盾이자, 自家撞着이다.송 地檢長은...
社說
大統領室 채 上兵 搜査 介入 ‘스모킹 件’ 나왔다
2024.05.13 18:15
大統領室 國家安保室이 海兵隊 菜某 上兵 死亡 이틀 뒤인 지난해 7月21日 海兵隊 搜査團에 搜査計劃과 關聯한 資料를 보내달라고 要請해 ‘海兵隊 一兵, 溺死事件 搜査計劃서’를 받은 事實이 確認됐다. 大統領室이 채 上兵 死亡事件 搜査 初動 段階부터 介入했음을 보여주는 物證이 드러난 것이다.문건에서 特히 注目되는 건 反復的으로 使用된 ‘搜査’라는 表現과 搜査 重點 項目의 “死亡事件 原因犯罪(業務上 過失致死) 成立 與否 檢討”라는 대목이다. 林成根 師團長 等 海兵隊 1師團 指揮部의 業務上 過失致死 與否를 重點的으로 搜査하겠다는 것이다. 以後 搜査團은 7月30日 임 師團長 等 8名의 業務上 過失致死 嫌疑가 認定된다는 內容을 담아 事件을 警察에 移牒하겠다고 報告했고, 李鐘燮 當時 國防部 長官은 이를 決裁했다. 그런데 이튿날 이 長官은 突然 事件 移牒을 保留하라고 指示했다. 그 背景에 尹錫悅 大統領 ‘激怒說’이 있다는 게 疑惑의 核心이다.대통령실은 搜査計劃 文件을 報告받고 별다른 異議를...
社說
與黨 親尹 非對委, 또 ‘龍山바라기·당심 全代’ 할 건가
2024.05.13 18:12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會가 13日 公式 出帆했다. 4·10 總選 慘敗 後 33日 만이다. ‘황우여 非對委’는 7人 體制인데, 그中 6名이 親尹(親尹錫悅) 人士다. 아무리 두 달짜리 ‘管理型 非對委’라 해도 總選 敗北에 責任을 져야 할 親尹 勢力이 뒤로 빠지기는커녕 指導部 前面에 配置된 것이다. 革新은커녕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로 作定한 것인지 묻게 된다.지명직 非對委員 4名 中 系派色이 옅은 金鎔泰 當選人을 뺀 유상범·엄태영·全珠惠 議員이 親尹이다. 當然職 非對委員人 秋慶鎬 院內代表와 鄭点植 政策委議長도 親尹이다. 核心 當直인 事務總長도 親尹 成一鍾 議員이 맡았다. 3040 險地 落選者 모임인 ‘첫牧會’를 비롯한 非主流·院外 人士들은 徹底하게 排除됐다. 與黨은 非對委員 人選에서 地域 按排를 考慮했다고 說明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國民 눈에는 親尹이 또다시 黨을 掌握한 것으로 비칠 뿐이다.총선에서 國民은 尹 大統領 눈치만 보면서 黨을 ‘汝矣島 出張所’로 만든 國民의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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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康保險 保障性 높여 過剩診療 부르는 實損保險 弊害 막아야
2024.05.12 18:55
過剩 診療 等으로 지난해 實損保險 赤字 規模가 前年보다 4400億원 늘어 2兆원에 肉薄한 것으로 나타났다. 實損保險 赤字는 2019~2022年에도 每年 2兆원 안팎을 記錄했다. 實損保險은 患者가 負擔한 醫療費 中 一定 金額을 補償하는 私設 保險 商品이다. 國民 5名 中 4名이 加入해 있고, 지난해 全體 保險料가 14兆4000億원을 넘는다.보험은 未來의 危險에 對備한 金融 商品이다. 一般的으로 保險 加入者는 保險金을 타지 않는 것을 最善으로 여긴다. 그러나 實損保險은 실支出 醫療費를 保障해주면서 一般 保險과 判異하게 認識·運用되고 있다. 實損保險 存在 自體가 保險事故 格인 診療를 부추기는 要素가 돼버린 것이다. 最近 實損保險 對象에 包含된 무릎 줄기細胞 主事의 保險金 請求 件數는 지난해 7月 38件에서 올해 1月 1800件으로 6個月 새 50倍 가까이 增加했다. 醫療 供給者인 病院의 道德的 解弛도 深刻하다. 保險 對象이 아닌 美容 施術을 給與로 虛僞 請求하는 等 不法·不正 行爲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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