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社 時事告發 프로그램을 相對로 한 放映禁止 假處分申請이 法院으로부터 받아들여져 向後 時事告發 프로그램 製作에 적지 않은 打擊이 豫想된다.
아가東山(代表 김기순)李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後 5年’을 對象으로 提起한 放送禁止 假處分 申請이 지난 28日 午前 서울地法 南部支院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放送社를 相對로 한 個人과 團體의 放送禁止 假處分申請은 여러次例 있었으나 大部分 棄却되거나 部分的인 內容에 對해서만 放送禁止돼 왔을 뿐 全體 프로그램에 對해 받아들여진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그것이…’의 製作팀은 지난 1996年의 ‘아가東山 事件’ 關聯者들이 最近 證言을 飜覆함에 따라 ‘아가東山’의 實體를 밝히는 새로운 內容을 다시 放送할 豫定이었다. 남상문 프로듀서는 “殺人罪의 與否는 法院의 判決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가동산에서 集團暴行과 失踪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事實”이라며 “아가동산이라는 協業마을의 虛僞性을 밝히려 했다”고 製作意圖를 밝힌 바 있다. SBS側은 이 프로그램을 特輯다큐 ‘원숭이와 함께 50年’으로 緊急 代替했다.
그동안 時事告發 프로그램에는 取材源의 放送禁止 假處分 申請이 頻繁했다. ‘그것이…’는 지난해 2月에도 ‘殺人未遂處理, 누가 수지김을 죽였나’ 便宜 放送禁止 申請이 部分的으로 받아들여져 修正된 內容을 放送했다. MBC의 ‘PD手帖’도 지난해 5月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牧師의 異端性과 不道德性을 暴露하는 內容을 取材했으나 서울地法 南部支院이 만민중앙교회側이 낸 放送禁止 假處分 申請을 一部 받아들여 “李牧師의 性醜聞과 關聯된 內容은 放映하지 말라”는 決定을 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MBC는 지난해 5月 放送프로그램에 對한 放映禁止 假處分制度가 憲法上 保障된 言論의 自由를 侵害한다며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했다.
이番 法院의 決定에 對해 放送關係者들은 大體로 時事告發 프로의 萎縮을 가져올 것이라고 憂慮한다. 한便에서는 所聞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拙速製作, ‘題目壯士’를 하려는 一部 時事告發 프로그램에 對한 警鐘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동안 各 放送社의 時事告發 프로그램 製作陣들은 “畵面編輯度 되지 않은 狀況에서 放送을 禁止해달라고 要請하는 것은 製作陣에 壓力을 넣어 內容을 歪曲하려는 不純한 意圖”라며 “眞正한 言論自由가 保障되기 위해서는 取材의 聖域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主張해왔다.
‘아가東山’의 한 關係者는 “이番 法院의 決定은 言論自由와 關係없이 一部 反對派들의 主張만 믿고 根據없는 헛所聞들을 羅列한 프로그램에 對한 공정한 判決”이라고 主張했다. 한便 ‘그것이…’의 擔當 프로듀서들을 비롯한 SBS의 敎養 프로듀서들은 30日 午前 會議를 갖고 向後 對策을 論議할 豫定이다.
/오광수記者 ok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