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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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識財産權
基本 權利
특수한 權利
같이 보기

퍼블릭 도메인 ( 英語 : public domain ) 또는 自由 利用 著作物 이란 著作權 (著作財産權)李 消滅되었거나 著作者가 著作權(著作財産權)을 抛棄한 著作物 을 말한다. 代表的으로 大韓民國에서 1963年 以前에 著作者가 死亡하였거나 團體의 이름으로 公表된 著作物의 境遇, 1977年 以前에 創作된 寫眞 著作物들이 여기 屬한다.

發生原因 [ 編輯 ]

퍼블릭 도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境遇에 依해 生成된다.

  1. 著作者가 自身의 意思表示로 著作權을 抛棄한 境遇
  2. 著作權 保護期間이 지난 境遇
  3. 法令이 特定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消滅을 規定한 境遇

여기서, 著作權者 가 著作權 을 소멸시킨 境遇, 著作權을 抛棄한 境遇에는 全 世界 各 局이 同一하게 認定하는 發生 原因이다. 따라서, 各 國의 法令은 著作權의 消滅時效 와 特別히 特定 著作物의 著作權을 法律 等으로 消滅 또는 保護하지 않는 規定에서만 差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各 國의 法令의 差異도 無制限 差異가 있는 것은 아니며, 2006年 現在 160個 國이 加入한 베른 協約 에 依해 어느 程度 統一的인 法令의 基準이 마련되어 施行中이다.

베른 協約上의 퍼블릭 도메인 [ 編輯 ]

著作權 保護期間 [ 編輯 ]

베른協約 第7條 第1項에 依하면 "著作權 保護期間은 著作者의 生存期間과 그의 死亡 後 50年"이다. 美國은 70年으로 보다 嚴格한데, 이는 第7條 第6項에서 "同盟國은 前項들에서 定한 期間을 超過하여 保護期間을 附與할 수 있다"고 規定했기에 美國이 보다 嚴格하게 規制를 하는 것이 可能하다.

特別히 著作權을 保護하지 않는 境遇 [ 編輯 ]

베른協約 第2條 第4項에는 立法·行政 및 司法的 性格의 公文書와 그 公式 飜譯物에 附與하는 保護는 同盟國의 立法에 맡겨 決定한다고 規定한다. 美國 著作權法 第105條는 美國 聯邦政府의 立法 行政 司法의 모든 公文書와 職務上 著作物을 包括的으로 퍼블릭 도메인 宣言을 하고 있다. 反面에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는 包括的으로 퍼블릭 도메인을 宣言하지는 않고, 個別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第7條(保護받지 못하는 著作物)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은 이 法에 依한 保護를 받지 못한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卽, 第7條 1號에서 4號까지의 規定으로 베른協約 第2條 第4項 關聯 規定을 두고 있다. 美國 著作權法 第105條와 같이 大韓民國政府의 모든 著作物이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宣言하지는 않고 있다. 例를 들어 美國 海軍 兵士가 勤務時間에 撮影한 寫眞은 美國 著作權法 第105條의 包括的 條項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大韓民國 海軍 兵士가 撮影한 寫眞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 第2號 國家의 考試 公告 訓令 等에 該當하지 않아 著作權이 存在한다. 따라서, 美國 國家記錄院 의 公開된 모든 資料는 著作權이 없지만, 大韓民國 國家記錄院 의 公開된 모든 資料는 著作權이 있다.

美國 政府가 PUBLIC RELEASE 라고 表記하여 一般에 公開한 寫眞은 機密保護法上 機密이 아니라는 意味라는 것이고, 著作權은 元來 存在하지 않으므로 言論社 記者만이 아니라 全 世界人이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으나, 韓國 政府가 PUBLIC RELEASE 라고 表記하여 一般에 公開한 寫眞은 國家機密法上 保護되는 機密은 아니라는 意味일 뿐, 著作權이 韓國 政府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利用하면 韓國 政府의 著作權을 侵害하는 犯罪가 된다. 두 나라 모두 PUBLIC RELEASE 라는 同一한 表記를 하지만, 法律的인 意味는 다르다. 美國 州政府와 다른 大部分의 나라도 韓國과 같다. 美國 聯邦政府와 少數의 美國 州政府만이 "包括的 퍼블릭 도메인" 規定을 두고 있다.

美國 [ 編輯 ]

著作權 保護期間 [ 編輯 ]

各 나라의 著作權法에는 著作權 滿了 期間이 있다. 이 滿了 期間이 지나면 그 나라에서는 著作權이 滿了된 著作物을 아무 制限 없이 使用할 수 있다. 하지만, 滿了 期間과 基準은 各 局마다 差異가 있다.

  • 美國에서 모든 著作權과 特許權은 有效期間이 있다. 이 期間이 滿了되면, 著作物이나 發明品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린다. 大部分의 나라에서 特許權은 20年의 有效期間을 가진다. 商標權 登錄은 更新될 수 있다. 그리고 使用中인 商標權은 永久的으로 商標權 使用이 可能하다. 그러나 그 單語가 一般語가 된 境遇에는 다르다.
  • 著作權은 더 複雜하다. 一般的으로 著作權은 모든 나라들에서 아래의 條件들을 모두 滿足하는 境遇에 實效된다.
    • 1923年 1月 1日 以前에, 또는 올해 1月 1日 以前에 最小 95年 前에 咀嚼되고, 처음 出版된 著作物들, 그 中 하나라도 지난 境遇;
    • 마지막 生存 著作者가 올해 1月 1日부터 最少 70年 前에 死亡한 境遇;
  • 베른協約 加入國 中에 永久的인 著作權을 許容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美國과 유럽聯合은 이番에 마지막으로 改正된 以來 著作權 有效期間 延長을 決議하지 않았다. (This must be a condition because the exact numbers in the other conditions depend on the state of the law at any given moment.)
  • 이러한 條件들은 美國과 유럽聯合의 著作權法에서 認定하는 것이며, 大部分의 다른 베른協約 調印國들도 承認하고 있다.
  • 注意할 것은, 美國 慣習上의 著作權 有效期間 延長은 大槪 퍼블릭 도메인 著作物들에 對한 著作權을 復活시키지 않는다.(1923년 以來로) 그러나 유럽의 慣習(tradition)은 부활시킨다. 왜냐하면, 유럽 統合法律은 著作者 死後 70年까지로 認定해 왔던 獨逸의 著作權 有效期間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特別히 著作權을 保護하지 않는 境遇 [ 編輯 ]

美國의 著作權法上 美國 聯邦政府의 公務員이나 被雇傭人이 業務 目的으로 만든 著作物은 美國 內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다. 그러나 政府와의 契約 또는 保證을 통해 作成된 것은 聯邦 政府 公務員에 依해 作成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一般的으로 著作權이 聯邦 政府에 있다. [1] 卽 모든 聯邦 政府 發刊物에 對해 聯邦 政府가 著作權을 가지지는 않는다. [2]

퍼블릭 도메인인 美國 聯邦 政府가 만든 著作物이라 하더라도 다른 國家에서 使用될 境遇 그 나라의 著作權法을 따른다. [3]

州政府는 州法律에서 規定하는데, 主로 著作權을 認定하고 있다.

大韓民國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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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權 保護期間 [ 編輯 ]

著作權의 有效期間이 經過하면, 著作權이 消滅하여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바, 이는 著作權法 第39條와 第40條에서 規定하고 있다. 가장 核心的인 內容은, 著作者 死亡後 70年이 지나면 著作權이 消滅한다는 것이다.

  • 第39條(保護期間의 原則) ① 著作財産權은 이 款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著作者가 生存하는 동안과 死亡한 後 70年間 存續한다. <改正 2011.6.30>
    • ②共同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은 맨 마지막으로 死亡한 著作者가 死亡한 後 70年間 存續한다. <改正 2011.6.30>
  • 第40條(無名 또는 異名 著作物의 保護期間) ① 無名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名이 標示된 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은 公表된 때부터 70年間 存續한다. 다만, 이 期間 內에 著作者가 死亡한지 70年이 지났다고 認定할만한 正當한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그 著作財産權은 著作者가 死亡한 後 70年이 지났다고 認定되는 때에 消滅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11.6.30>
    • ②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1. 第1項의 期間 以內에 著作者의 實名 또는 널리 알려진 이名이 밝혀진 境遇
      • 2. 第1項의 期間 以內에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著作者의 實名登錄이 있는 境遇

特別히 著作權을 保護하지 않는 境遇 [ 編輯 ]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서는 著作權 保護對象이 아닌 境遇를 明示하고 있다. 卽, 法律이 特別히 퍼블릭 도메인을 宣言한 것은 다음과 같다.

第7條 (保護받지 못하는 著作物)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은 이 法에 依한 保護를 받지 못한다.
1. 憲法, 法律, 條約, 命令, 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여기서 第1號 乃至 第4號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著作者인 境遇이므로, 제5호로 規定된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만이 大韓民國 著作權法上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著作物 以外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宣言된 唯一한 境遇이다.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 編輯 ]

大法院은 다음 事件의 判決에서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를 著作權의 保護對象에서 除外한 趣旨를 判示하였다.

大法院 2006. 9. 14. 宣告 2004度5350 著作權法違反 (마) 破棄還送

[ 裁判要地 ]
著作權法 第7條 第5號가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를 著作權法에 依한 保護對象에서 除外한 것은, 元來 著作權法의 保護對象이 되는 것은 外部로 表現된 創作的인 表現 形式일 뿐 그 表現의 內容이 된 思想이나 事實 自體가 아니고 時事報道는 여러 가지 情報를 正確하고 迅速하게 傳達하기 위하여 簡潔하고 定型的인 表現을 使用하는 것이 普通이어서 創作的인 要素가 介入될 餘地가 적다는 點 等을 考慮하여, 獨創的이고 個性 있는 表現 水準에 이르지 않고 單純히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의 程度에 그친 것은 著作權法에 依한 保護對象에서 除外한다는 趣旨이다.
☞ 聯合뉴스社의 記事 및 寫眞을 複製하여 日刊新聞을 製作한 事案에서, 記事 및 寫眞의 內容을 個別的으로 살펴서 그 中 위와 같이 著作權法에 依한 保護對象에서 除外되는 것인지를 가려내었어야 한다는 理由로 이에 이르지 않은 原審判決을 破棄한 事例.

이 判例에서, 大法院은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의 對象에 寫眞도 包含된다는 趣旨로 判示하였다.

公訴事實 記載 各 聯合뉴스社의 記事 및 寫眞 中에는 單純한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의 水準을 넘어선 것도 一部 包含되어 있기는 하나, 相當數의 記事 및 寫眞은 政治界나 經濟界의 動向, 演藝·스포츠 消息을 비롯하여 各種 事件이나 事故, 搜査나 裁判 狀況, 判決 內容, 氣象 情報 等 여러 가지 事實이나 情報들을 言論媒體의 定型的이고 簡潔한 文體와 表現 形式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傳達하는 程度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泄瀉 被告人이 이러한 記事 및 寫眞을 그대로 複製하여 (新文明 省略)에 揭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著作財産權者의 複製權을 侵害하는 行爲로서 著作權法 違反罪를 構成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國家歸屬 [ 編輯 ]

相續人이 없거나 法人이나 團體가 解散되면서 民法 및 其他 法律에 依해 財産이 國庫로 歸屬되면 大韓民國 著作權法 49條에 依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著作人格權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著作人格權 입니다.

퍼블릭 도메인의 境遇에도, 原著作者의 著作人格權은 期間制限 없이 永久的으로 保護된다. 著作人格權은 元來 著作物을 最初에 만든 著作者가 갖는 權利로서, 讓渡도 不可能해서 오직 처음 만든 사람인 原著作者만 그 權利를 갖는다. 原著作者의 死後에도 永久的으로 保障된다.( 著作權法 第14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編輯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을 CC0 으로 라이선스하고 있다. [4]

퍼블릭 도메인의 事例 [ 編輯 ]

웹스터 온라인 事前(Rosetta Edition)은 웹스터 辭典 의 正統性 있는 相續 企業人 메리엄-웹스터 온라인(Merriam-Webster Online)과 無關한 필립 M. 파커(Philip M. Parker)에 依해 1999年에 만들어진 多國語 온라인 辭典이다. [5] 이 사이트는 웹스터의 修正되지 않은 事前(1913年版), 위키낱말辭典 (Wiktionary) 및 위키百科 (Wikipedia)를 包含한 다양한 온라인 事前 및 百科事典을 資料로 使用한다. [6] 또한 이처럼 많은 그리고 다양한 形態와 品質의 辭典이 웹스터라고 불리는 것이 可能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더 以上 특별한 브랜드 意味를 지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많은 사람들은 如前히 그 이름을 認識하고 信賴한다. 따라서 웹스터는 强力하고 收益性 높은 마케팅 道具로 繼續 使用되고있다. 最近 몇 年 동안 노아 웹스터와 直接的인 連結고리가 없는 辭典까지 그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混亂을 加重시키는 것처럼 여겨졌다. 랜덤 하우스 辭典은 이제 랜덤 하우스 웹스터 로 불리고 마이크로소프트社 의 엔카르타 世界 英語 辭典은 이제 엔카르타 웹스터 辭典 으로 불린다.

이러한 雰圍氣는 現代的인 視角에서 "웹스터"라는 名稱이 普遍的인 英語辭典의 代名詞로 여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濫用을 放置하는 듯 하지만, 웹스터 辭典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存在하는 限 無分別한 使用은 이를 使用하는 著作權者 亦是 퍼블릭 도메인으로부터 自由롭지 못하게 되는 點도 意味한다. 卽 이를 使用하는 著作權者가 一部 或은 全部를 著作權을 抛棄하거나 하게 되는 狀況이 있을 수 있음을 甘受해야 하는 것을 意味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Copyright Term and the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 《코넬 大學》 . 2018年 6月 13日에 確認함 .  
  2. ↑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Copyright Issues Affecting the U.S. Government” . 《CENDI》. 2008年 10月 8日. 2018年 6月 23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8年 6月 13日에 確認함 . Also not all government publications and government records are government works  
  3. ↑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Copyright Issues Affecting the U.S. Government” . 《CENDI》. 2008年 10月 8日. 2018年 6月 23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8年 6月 13日에 確認함 . the copyright exclusion for works of the U.S. Government is not intended to have any impact on protection of these works abroad. Therefore, the U.S. Government may obtain protection in other countries depending on the treatment of government works by the national copyright law of the particular country.  
  4. ↑ 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zero/1.0/deed.ko
  5. ↑ “Fascinating facts about Philip Parker inventor of the W-O-D Project in 1999.” . 《Ideafinder.com》. Vaunt Design Group. 2006年 11月 1日. 2010年 8月 2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8月 31日에 確認함 .  
  6. ↑ “Webster's Online Dictionary ? Definition: dictionary” . 《websters-online-dictionary.org》. ICON Group International, Inc. 2010年 8月 2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8月 29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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