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賃金制 란 國家가 盧·社間의 賃金決定過程에 介入하여 賃金의 最低水準을 定하고, 使用者에게 이 水準 以上의 賃金을 支給하도록 法으로 强制함으로써 低賃金 勤勞者를 保護하는 制度이다. 最低賃金이란 이러한 制度에 依해 決定된 賃金의 最低水準을 의미한다.

最低賃金制度는 勤勞者에 對하여 賃金의 最低水準을 保障하여 勤勞者의 生活安定과 勞動力의 質的向上을 꾀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최저임금법 第 1兆)

大韓民國 憲法 第32條 1項에서 最低賃金에 對해 明示하고 있다. 大韓民國의 最低賃金制度는 大韓民國 憲法 32條에 依據한 最低賃金法이라는 別途의 法律에 依해 規定되고 있으며 2024年 最低賃金은 時間當 9860원이다.

法律上 最低賃金 [ 編輯 ]

大韓民國 憲法 第32條 1項 :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保障에 努力하여야 하며,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1]

大韓民國은 ' 最低賃金法 '을 통해 勞動者들의 最低賃金을 保障하고 있다.

最低賃金法 第1條(目的) : 이 法은 勤勞者에 對하여 賃金의 最低水準을 保障하여 勤勞者의 生活安定과 勞動力의 質的 向上을 꾀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2]

最低賃金의 審議와 決定 [ 編輯 ]

大韓民國의 最低賃金은 雇傭勞動部 傘下의 最低賃金委員會 에 依해 決定된다. 最低賃金委員會는 勤勞者委員, 使用者委員, 公益委員 各 9名씩 總 27名으로 構成된다. 每年 最低賃金 水準을 審議/議決하며, 最低賃金에 關한 審議 및 再審議, 最低賃金 適用 事業의 種類別 區分에 關한 審議, 最低賃金制度의 發展을 위한 硏究 및 建議 等의 業務를 遂行한다. 그밖에 最低賃金에 關한 重要 事項으로서 雇傭勞動部長官 이 會議에 부치는 事項을 審議하는 機能을 遂行한다. ^[3] 最低賃金委員會의 目的은 勤勞者에 對해 賃金의 最低水準을 保障하여 勤勞者의 質的向上을 꾀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4]

大韓民國의 雇傭勞動部 長官은 每年 3月 31日까지 最低賃金 審議를 最低賃金委員會에 要請한다. 最低賃金委員會는 27名의 委員들의 審議를 거쳐 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90日 以內(6月 29日)에 最低賃金案을 提出해야한다. 雇傭勞動部 長官은 最低賃金案을 받으면, 이를 告示한다. 이 때,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와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는 告示한 날로부터 10日 以內에 雇傭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異議가 없으면 最低賃金 考試를 하여 每年 8月 5日까지 最低賃金額을 決定하고, 다음年度 1月 1日부터 效力이 發生한다. ^[5]

大韓民國 最低賃金의 歷史 [ 編輯 ]

大韓民國 政府는 1986年 12月 31日 에 最低賃金法 을 制定하였고 1988年 1月 1日 부터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였다. 하지만, 經濟 大好況이었던 1988年 當時 政府가 定한 最低賃金은 實際 勞動者들의 賃金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大韓民國 雇傭勞動部 가 告示한 年度別 最低賃金은 다음과 같으며, 株 열다섯 時間以上 일하면 有給休日이 發生(勤勞基準法 55兆)하여 支給하는 週休 手當 이 包含되어 있다.

( 最低賃金 文書에서 가져옴)

最低賃金 違反 處罰 [ 編輯 ]

法的 處罰 規定 [ 編輯 ]

使用者는 勤勞基準法에 따른 最低賃金을 理由로 從前의 賃金水準을 낮춰서는 안된다. 最低賃金法을 살펴보면 最低賃金 違反에 對한 罰則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第 28兆(罰則) ①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을 違反하여 最低賃金額보다 적은 賃金을 支給하거나 最低賃金을 理由로 從前의 賃金을 낮춘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이 境遇 懲役과 罰金은 倂科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第 28兆). 이에 따르면 最低賃金을 위發하면 위와 같은 處罰 뿐만 아니라, 被雇傭人이 덜 받은 賃金에 對해서도 支拂을 完了해야 한다. ^[6]

第 30兆 (兩罰規定) ①法人의 代表者,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8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法人에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科한다. ②都給人에게 第6條第7項에 따라 連帶責任이 發生하여 勤勞監督官이 그 連帶責任을 履行하도록 是正指示하였음에도 不拘하고 都給人이 市政期限 內에 이를 履行한지 아니한 境遇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7]

最低賃金 違反 相談·申告 器具 [ 編輯 ]

最低賃金 違反事例는 雇傭勞動部 民願센터(1350)에서 相談이 可能하다. 單, 1350에서는 오직 相談만 可能하고, 申告 接受는 不可能하다. 申告 接受를 願한다면 政府의 서비스, 民願, 政策·情報를 統合·提供하는 '民願24' 사이트에서 申告가 可能하다. 萬若 勤勞者의 最低賃金 未達로 인한 權利救濟에 對한 陳情書를 接受하기를 願한다면 事業場 管轄 地方雇傭勞動廳에 訪問하여 申告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鎭靜을 提起할 수 있다.

處罰 現況 [ 編輯 ]

2016年 雇傭勞動部가 現場 勤勞監督을 한 結果, 最低賃金 違反으로 赤斑된 事例는 總 1,278件이다. 하지만 오직 17件만 實際 司法處理로 이어졌는데, 이는 摘發 件의 2%도 채 되지 않는 水準이다. 그 外의 藥 98%들은 모두 '是正措置'가 이루어졌다. ^[8] 그동안 最低賃金法을 違反한 事業主는 是正措置로 괴태料 處分 또는 司法處理를 면할 수 있었다. 韓國銀行이 2016年 發表한 '最近 最低賃金 動向 및 評價' 分析報告書를 보면 最低賃金보다 적은 賃金을 받는 勤勞者 數는 持續的으로 急增하는 趨勢이다.

最低賃金의 影響에 關한 討論 [ 編輯 ]

1986年 最低賃金法이 制定되고 난 以後, 最低賃金은 꾸준히 引上되고 있다. 하지만 最低賃金法과, 最低賃金 引上에 對해서는 끝없는 贊反 論議가 오가고 있다.

다음은 最低賃金에 關한 贊反 論爭을 要約한 票이다.

言論과 學者들의 意見 [ 編輯 ]

最低賃金委員會는 2018年 最低賃金을 前年 對比 16.4% 오른 7530원으로 決定했다. 歷代 最大 引上額(1060원)인 데다 引上 幅 亦是 2001年(16.8%) 以後 16年 만에 最大値다. ^[18] 이를 둘러싼 論爭이 뜨겁다. 朝鮮日報 는 2018年度 最低賃金 引上案이 發表된 다음 날, “只今도 賣出 不振에 허덕이는 零細·中小業體들의 切迫한 現實을 全혀 勘案하지 않은 措置”라며 中小企業과 小商工人들이 最低賃金 引上에 反對한다는 內容의 記事를 실었다. ^[19] 東亞日報 도 ' 中小企業中央會 ', ' 韓國經營者總協會 '의 批判을 報道하며, 政府의 最低賃金 引上을 批判하였다. ^[20] 中央日報 는 政府의 4兆원 規模에 達하는 小商工人, 中小企業 支援 對策을 報道하며, "全 世界에 類例없는 포퓰리즘"이라며 批判했다. ^[21] 東亞日報 는 最低賃金 引上으로 工場의 國外 移轉을 決定한 企業들을 取材했다. ^[22] 더불어民主黨 의 總選政策公約團 丹粧을 지낸 주진형 은 自身의 페이스북 計定을 통해 '最低賃金1萬원’ 公約의 主唱者와 趣旨가 模糊한 點, 引上 基準과 展望이 不在한 點 等을 指摘했다. ^[23]

經濟學者이며, 칼폴라니 社會經濟硏究所丈人 정태인 은 京鄕新聞 칼럼에서 最低賃金 引上은 雇傭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첫째, 아르바이트 하는 大學生, 靑年들은 最低賃金이 오르면 오히려 勞動時間을 줄일 것이다. 둘째,零細 自營業者들이 最低賃金 引上에 對해 苦悶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本社에 依한 比率이 크다. 셋째, 營業時間을 8時間으로 줄인다고 消費財 販賣價 3分의 1로 줄지는 않는다. 最低賃金 引上이 最優先의 政策이라면 營業時間 短縮은 이를 補完할 政策이다. 便宜店主 等 프랜差異地와 製造業 分野 下請業體, 한마디로 '을'들의 團結權만 保障하면 된다. ^[24]

金昌煥 美國 캔자스代學校 社會學科 敎授 또한 주진형의 主張에 反論을 提起했다. 그는 自身의 블로그 를 통해 “最低時給이 勞動市場에 끼치는 效果는 學問的으로 確定되지 않은 데다, 最低時給을 올리면 雇傭이 줄어든다는 게 經濟學의 理論이지만 現實은 理論처럼 깔끔하게 最低時給을 올린다고 雇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또한 最低時給을 올려서 雇傭이 줄어드는 게 꼭 나쁜 것이냐에 對해서도 意見이 엇갈린다고 指摘하며, 높은 賃金이 構造改革을 促進하고, 生産性 向上을 强制하는 效果가 있다고 말했다. 金 敎授는 “最低賃金을 못 주는 企業과 自營業者 等이 門을 닫으면 該當 資本이 空中分解되는 것이 아니라 最低賃金 理想을 줄 수 있는 資本으로 吸收된다”며 “이 境遇 經濟 全般의 生産性이 向上되고 構造的 高度化가 强制된다”고 主張했다. 또한 아직 새로운 最低賃金이 適用되지 않았는데도 ‘最低賃金發 減員 本格化’를 내세우는 保守言論이 오히려 ‘最低賃金 引上’을 “ 이데올로기 鬪爭의 手段”으로 使用하고 있다고도 指摘한다. 주진형 前 代表의 글에 對해 “最低賃金 印象이 큰 問題였으면 1989年 以後 平均 9%씩 30年間 12倍 넘게 引上한 걸 批判해야지, 只今까지는 가만있다가 16% 引上 한 番 하니까 最低賃金 引上 政策이 ‘父母 없는 子息’이라고 批判하는 건 좀 뜬금없다며, 最低賃金 높여서 韓國 經濟가 亡했으면 亡해도 진작에 亡했다”고 反駁했다. ^[25]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