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한 달 前인 지난달 6日. 서울 구로警察署가 全南 新安 信義도 鹽田에서 强制勞役에 시달리던 40代 男子 2名을 劇的으로 求해냈다는 報道로 世上이 떠들썩했다.
이들이 各各 5年餘間, 1年 半 동안 賃金도 제대로 못 받고, 鹽田主人으로부터 常習的인 暴行을 當하며 非人間的인 勞役에 시달렸다는 事實까지 더해졌다. 이 가운데 한 名이 視覺障礙人으로 確認되면서 社會的인 公憤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들은 數次例 脫出을 試圖하다가 들켰고, 어렵사리 面所在地로 理髮을 하러 나왔던 한 사람이 서울의 어머니에게 “살려 달라”는 便紙를 보내면서, 마침내 소금장수로 變裝한 警察이 鹽田에 接近해 두 男子를 救出했다는 것이다. 映畫 못지않은 劇的인 狀況 때문에 斷然 注目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이들을 ‘鹽田奴隸’로 불렀고, 事件 發生地인 神意圖엔 ‘奴隸의 섬’이라는 딱紙를 붙였다. 때마침 지난 3日 올해 아카데미 施賞式에서 映畫 <奴隸 12年>이 作品賞을 받으면서 ‘鹽田奴隸 事件’도 덩달아 더욱 뜨거운 話題가 되고 있다. 鹽田奴隸처럼 살다가 自由를 찾은 한 黑人의 人生歷程을 담은 映畫다. 이 映畫에서 主人公이 피울음으로 吐해낸 臺詞 한마디가 바로 鹽田奴隸들의 삶과 妙하게 겹친다.
“나는 但只 목숨을 이어가고 싶지 않소. 人間다운 삶을 願할 뿐이지.”(I don’t want to survive. I want to live.)
警察이 바로 그런 切迫한 삶에 빠진 사람들을 救해낸 것은 拍手를 받을 만한 일이다. 더구나 이 같은 事件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社會的 合意’도 이끌어냈다. 하지만 連日 ‘鹽田奴隸 비슷한 社會的 弱者’를 救出했다는 警察의 實績 자랑만 搖亂할 뿐, 關聯 部處인 雇傭勞動部·保健福祉部·海洋水産部 等이 머리를 맞대고 綜合的인 對策을 마련하고 있다는 消息은 없다.
朴槿惠 大統領이 事件 直後 國務會議에서 “21世紀에 있을 수 없는 衝擊的인 일”이라고 指摘을 했는데도, 그렇다.
只今 事件現場인 新安地域 住民들은 時體말로 ‘멘붕’ 狀態에 빠져 있다. 1000곳 남짓한 鹽田이라는 특수한 空間에서 이어져온 ‘못된 짓’으로 全體 住民 4萬4700餘名이 罪人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住民들은 2006年에도 ‘奴隸 할아버지’ ‘奴隸 靑年’이 드러나면서 政府에 徹底한 鹽田 監視監督을 要求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當時 복지부와 國會 等에서 合同調査를 펼쳤고, 對策도 내놓겠다고 約束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왜 그랬을까. 이미 制度的으로 基本 裝置가 마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鹽田地帶의 가장 痼疾的인 問題인 賃金滯拂은 勞動部가 나서 풀어줘야 한다. 海水部度 2年마다 鹽田人力實態를 調査해야 한다. 복지부와 地自體도 ‘障礙人 管理’를 徹底히 해야 한다. 모두 손을 놓고 있거나 하더라도 겉치레였다. 그렇다보니 鹽田은 아무한테도 監視를 받지 않는 ‘法의 死角地帶’가 돼버렸다.
解法은 분명해진다. 公權力을 法대로 實行에 옮기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障礙人 團體가 要求하는 對策 하나를 追加하면 좋겠다. 鹽田에 障礙人이 多數 就業하고 있는 만큼 勤勞基準法에 ‘障礙人 保護’ 條項을 新設하고, 知的障礙人 雇傭契約 때에 ‘國仙 勞務士’를 活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事件發生 後 只今껏 아무런 對案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힘든 鹽田을 떠나 歸家했던 知的障礙人 等 多數가 다시 鹽田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7日 警察 團束 첫날 證道 鹽田에서 만난 沈某氏(52)의 말이 귓전에 맴돈다.
“障礙人에게 鹽田은 最高의 일자리이고, 安全地帶입니다. 陸地에서는 사람 取扱도 받지 못하지만 여기에선 돈도 벌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