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災 鎭壓
大韓民國 消防公務員
은
大韓民國
의 消防公務員法의 適用을 받는 公務員을 말한다. 2020年 4月 1日 基準 60,171名이 勤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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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災를 豫防·警戒하거나 鎭壓하고 火災, 災難·災害, 그 밖의 危急한 狀況에서의 構造·救急 活動 等을 통하여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을 保護한다. 現在 消防公務員은
消防廳長
또는
大統領
이 임명하며, 地方 所屬 消防公務員은 市·道知事가 任命權을 委任 받아 任用한다. 消防公務員은 公開競爭試驗에 依해 新規採用한다. 다만, 消防尉의 新規採用은
消防幹部候補生
으로서 所定의 敎育訓鍊을 마친 者中에서 行한다.
消防公務員의 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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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期
消防幹部候補生
임용식
大韓民國의 消防公務員의 採用 過程은 다음과 같다.
消防公務員의 停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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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齡停年: 60歲
- 階級停年
- 消防監: 4年
- 消防準감: 6年
- 消防正: 11年
- 消防領: 14年
消防公務員의 業務 및 勤務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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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防災廳訓令인 消防公務員 勤務規則에 따라 消防公務員의 勤務는 一般的으로 外勤勤務와 일謹製 勤務로 나뉘며 外勤勤務者의 業務 形態는 消防基本法 및 119救助ㆍ救急에 關한 法律에 따라 消防隊, 119救助隊, 119救急隊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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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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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城消防署 119救急隊員
- 消防隊員: 119安全센터(消防隊)에 所屬되어 消防의 固有 業務인 火災에 關한 일을 遂行하는 消防公務員으로서 火災의 豫防과 火災發生時의 鎭壓을 主 業務로 한다.
- 119救助隊員: 救助隊員은 119 救助隊에 所屬되어 人命 構造를 最優先으로 遂行하는 消防公務員으로서 災難現場에서의 人命 檢索과 構造를 擔當하는 일을 主 業務로 한다.
- 119救急隊員: 救急隊員은 119 安全센터에 所屬되어 負傷者나 生命이 危篤患者를 應急處置함과 同時에 醫師에게 治療를 받을 수 있도록 病院으로 迅速히 移送하는 業務를 遂行하는 消防公務員을 말한다.
- 航空救助救急隊員: 航空隊에서 消防헬기에 搭乘하여 構造救急業務를 遂行하는 消防公務員을 말한다.
勤務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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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勤勤務: 火災, 災難 및 그 밖의 危急한 狀況에서 效果的 對應을 위하여 夜間, 土曜日 및 公休日에 關係없이 常時勤務體制를 維持하는 交代制 勤務와 消防業務의 特有한 形態의 勤務
- 休務: 勤務일에 該當함에도 不拘하고 累積된 疲勞 回復 等 健康維持를 위하여 別途로 指定한 一定時間 동안 勤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
- 當番: 交代制勤務自家 일정한 計劃에 따라 勤務하는 날 또는 일정한 時間을 말하며, 晝間勤務와 夜間勤務를 包含
- 秘番: 交代制勤務自家 일정한 計劃에 따라 다음 勤務始作 前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
- 休憩時間: 勤務日에 勤務途中 자유롭게 쉬는 時間을 말하며, 食事時間을 包含
- 日謹製 勤務: 國家公務員 服務規程 第9條 및 地方公務員服務 規定 第2條에 따른 勤務時間
- 常時勤務: 日常的으로 24時間 繼續하여 對應·處理해야 하는 業務를 遂行하거나, 緊急하고 重大한 災難狀況에 對備하여 위하여 夜間, 土曜日 및 公休日에 關係없이 常時的으로 業務를 遂行하는 勤務形態
國家職 轉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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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公務員 身分 國家職 轉換을 위한 6個 法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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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年 11月 19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였고, 2020年 4月 1日 消防公務員 60,17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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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身分이 地方職에서 國家職으로 轉換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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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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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公務員의 身分은 1973年 2月 8日 地方消防公務員法이 制定된 以後 2020年 3月 31日까지 國家職과 地方職으로 二元化되어 있었다. 二元化 狀態인 消防公務員 身分을 國家職으로 一元化하여 不足한 消防人力을 擴充하고 消防公務員 處遇를 改善하는 것은 文在寅政府의 國政課題였다. 이에 따라 2017年 10月 26日 大統領과 時·道知事 懇談會에서 消防公務員 國家職 轉換 推進에 對한 基本方向을 發表했고 2018年 10月에는 政府의 ‘財政分權 推進方案’을 통해 消防公務員 國家職化와 消防人力 充員에 必要한 人件費 支援을 위해 담배 個別消費稅의 20%인 現行 消防安全交付稅率을 2020年까지 45%로 늘리는 政府案을 確定했다. 消防公務員 國家職 轉換에 必要한 法律은 2018年 8月부터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法案審査小委에서 審査를 始作하여 2019年 6月 25日 議決되었다. 다음 날인 6月 26日 該當 法案들은 與野間의 意見 再調整을 위해 行政安全委員會 案件調停委員會에 上程되었고 同年 9月 23日에 與野合議로 議決되었다. 法案은 10月 22日에는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全體會議, 11月 13日에는 國會 法制司法委員會를 通過했으며, 11月 19日 國會 本會議에서 最終 議決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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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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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公務員法」 改正으로 消防公務員을 國家消防公務員으로 一元化하여 地方消防公務員은 모두 國家消防公務員으로 轉換되었다. 時·道 所屬 消防公務員의 任用權을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訴請은 「國家公務員法」에 따라 設置된 訴請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다. 「消防基本法」改正으로 市·道知事 直屬으로 消防本部를 두고, 消防廳長이 火災豫防과 大型災難對應 等 必要한 境遇에는 詩·道 消防本部長 및 消防署長을 指揮·監督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하였다. 「消防財政支援 및 市·道 消防特別會計 設置法」 制定으로 現在 市·道에서 條例로 各各 다르게 運營하고 있는 消防特別會計를 法律로 格上하여 地方 消防財政을 安定的으로 確保할 수 있도록 하였다. 「地方交付稅法」 改正으로 地方自治團體의 消防人力 運用, 安全施設 擴充, 安全管理 强化 等을 위한 消防安全交付稅率을 旣存 담배에 賦課하는 個別消費稅 總額의 20%에서 2020年에 45%로 上向하여, 不足한 消防人力 擴充을 위한 人件費로도 使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消防公務員 國家職 轉換에 따라 「地方公務員法」에 地方公務員의 種類에서 脂肪消防公務員을 削除하고,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國家公務員의 定員에 關한 法律」에서는 地方自治에 두는 國家消防公務員의 定員(23名 以內)을 削除하는 等 一部 改正하였다. 「消防財政支援 및 市道 消防特別會計 設置法」은 豫算 會計年度 等을 勘案하여 2021年 1月 1日부터 施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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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務 環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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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災, 災難 및 그 밖의 危急한 狀況에서 效果的 對應을 위하여 夜間, 土曜日 및 公休日에 關係없이 常時勤務體制를 維持하고있다. 2000年代 初까지 全體 2交代 勤務였으나 消防防災廳에서는 2009年부터 3交代 勤務를 推進하여 現在 轉換된 比率은 2013年 6月 現在 約 97%의 施行率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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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地域別로 3交代 轉換率 偏差가 있고, 人力 充員 없이 3交代로 轉換하면서 오히려 一線 센터 勤務 人員이 줄어들었다는 指摘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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階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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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公務員은 國家職 消防公務員으로 11階級으로 나뉘어 있다.
複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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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公務員은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消防公務員 複製 規則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制服을 着用하여야 하며 服裝과 容貌를 端正히 하고, 恒常 品位를 維持하여야 한다. 제복은 消防服, 消防帽(消防帽), 소방화(消防靴), 階級章, 揮帳(徽章) 및 그 附屬物로 區分한다. 制服의 차림은 正裝(正裝), 勤務張(勤務裝), 基洞長 및 特殊長 等으로 區分한다. 消防公務員이 勤務 中 私服을 着用할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 消防事犯(消防事犯) 團束勤務를 할 때
- 關係機關을 訪問하거나 對外行事에 參席할 때
- 物品 購入 等을 위하여 對外活動을 할 때
- 그 밖에 所屬 機關의 腸이 指定할 때
昇進 및 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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昇進所要最低勤務年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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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公務員이 昇進하려면 다음의 區分에 따른 期間 以上 該當 階級에 在職하여야 한다.
- 消防正: 4年
- 消防領: 3年
- 消防警: 3年
- 消防尉: 2年
- 消防長: 2年
- 消防校: 1年
- 消防士: 1年
主要 人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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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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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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