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對한 制裁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對한 制裁) 或은 對北制裁 (對北制裁)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資金이나 經濟, 外交의 活動을 制限하는 國際社會 또는 國家 次元의 措置들을 말한다. 大部分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核武器 開發에 關聯되어 있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 編輯 ]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는 對北 制裁와 關聯하여 아래 決議案을 各各 採擇하였다. ^[1]

• 2006年: 第1695號 ( 대포동 2號 ), 第1718號 (1車核實驗)
• 2009年: 第1874號 (2車核實驗)
• 2013年: 第2087號 ( 光明星 3號 2號機 ), 第2094號 (3車核實驗)
• 2016年: 第2270號 ( 光明星 4號 로켓 發射 非難), 第2321號 (5車核實驗)
• 2017年: 第2356號 , 第2371號 ( 火星 14號 ), 第2375號 ^[A] (6車核實驗), 第2397號 ^[3] ( 火星 15號 )

採擇 失敗 [ 編輯 ]

• 2022年 3月, 北韓이 ICBM을 發射했다. 5月 對北制裁 決議案을 票決에 부쳤지만 中國과 러시아의 拒否權 行事로 決議 採擇에 失敗했다.
• 2023年 5月 27日, 北韓의 油類 輸入 上限을 낮추는 內容 等을 담은 對北 追加 制裁 決議案을 票決에 부쳤지만 中國과 러시아가 反對해 처음으로 否決됐다.
• 2023年 5月 31日, 北韓이 千里馬-1型 宇宙發射體를 發射했다. 6月 2日, 安保理 公開會議가 열렸는데, 中國과 러시아가 美國을 非難했다.
• 2023年 7月 12日, 北韓이 火星-18型 ICBM을 發射했다. 지난 會議에 때와 마찬가지로 이番 安保理 會議에서도 追加的인 對北 決議 採擇은커녕 法的 拘束力이 없는 議長聲明이나 言論聲明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美國 [ 編輯 ]

美聯邦議會는 舊社會主義 國家 모두에 適用했던 敵性國交易法 (TEA), 輸出入銀行法 (EIBA), 輸出統制法 (ECA), 貿易協定延長法 (TAEA) 等 法律을 北韓에도 適用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包括的 制裁 外에도 北韓人權法 (NKHRA), 이란, 北韓, 시리아 非擴散法 (INKSNA), 對北制裁政策强化法 (NKSPEA), 對敵性國制裁法 (CAATSA) 等으로 北韓을 特定한 制裁도 하고 있다.

스포츠 [ 編輯 ]

全世界 모든 스포츠 業界에서 이 制裁에 同參한 팀의 境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國籍의 選手들을 全部 放出하고 있으며 그래서 카타르 의 알두河一 SC 亦是 한광성 을 放出했다.

같이 보기 [ 編輯 ]

• 이란에 對한 制裁
• 核實驗
• 核擴散防止條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核 實驗

各州 [ 編輯 ]

內容

出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