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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大統領이 26日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館에서 열린 第9次 韓日中 頂上會議 歡迎晩餐에서 晩餐辭를 하고 있다. 聯合뉴스
韓中 外交安保對話가 新設되고 韓中投資協力委員會가 13年 만에 再稼動된다. 特히 韓國과 中國은 自由貿易協定(FTA) 2段階 協商을 再開하는 데 合意했다. 文化와 觀光, 法律 等 서비스 分野에서 兩國의 開放이 擴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供給網 分野에서도 輸出網 對話體가 新設된다. 韓國과 日本은 資源協力對話를 設立해 供給網 危機에 共同 對應하는 한便 兩國의 水素協力對話를 새로 出帆한다.
大統領室은 26日 尹錫悅 大統領이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 各各 進行한 兩者 會談의 結果를 이같이 發表했다.
于先 高位級 外交 채널이 新規 稼動된다. 韓中 外交安保對話를 新設해 다음 달 中旬 첫 會議를 進行한다. 外交部와 國防部 間 ‘2+2’ 對話 協議體다. 外交部에서는 次官이, 國防部에서는 高位級 幹部가 參席한다. 下半期부터는 韓中 半官半民 1.5트랙 戰略對話가 再開된다. 韓中 外交次官 戰略對話는 3年餘 만에 이어간다.
中國과의 經濟·通商 分野 協力이 大幅 强化된다. 韓中 FTA 2段階 協商을 再開해 商品 交易 分野의 市場 開放을 넘어 서비스 分野까지 兩國의 交流와 開放을 擴大하는 論議를 이어간다. 投資 分野에서는 13年째 中斷된 韓中投資協力委員會가 再開된다. 産業通商資源部와 中國 상무부 간 長官級 協議體다. 우리 企業의 中國 現地 進出 門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尹 大統領은 “우리 企業들이 中國에 보다 活潑히 投資하고, 또 이미 가 있는 企業들이 보다 安心하고 企業 活動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經濟, 그리고 投資 支援 政策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리 總理는 “法治에 基盤한 市場化를 繼續 推進해나가겠다. 國際化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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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寫眞 왼쪽),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 各各 兩者 會談을 하며 握手하고 있다. 聯合뉴스
供給網 分野에서는 韓中 輸出統制 對話體를 새로 出帆한다. 産業部와 상무부 間 對話의 틀을 만들어 供給網 協力 强化를 위한 窓口 役割을 맡도록 한다. 韓中 供給網 協力 調整 協議體도 積極 稼動한다.
日本과는 供給網과 水素 分野에서 協業한다. 韓日 水素協力對話가 新設된다. 이를 통해 水素 供給網 擴大를 期待할 수 있게 됐다. 라인야후 事態도 一段落됐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먼저 ‘日本 總務誠意 行政指導가 네이버에 持分을 賣却하라는 要求는 아닌 것으로 理解하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總理 亦是 ‘總務誠意 行政指導는 保安 流出 事件에 保安 거버넌스를 再檢討해보라는 것’이라고 答했다”고 傳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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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供給網 協力 强化…'輸出統制 對話體' 出帆
尹錫悅 大統領과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의 26日 會談은 兩國이 共同의 利益을 追求하며 繁榮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經濟 等 各 分野에서 疏通 채널을 多邊化했다는 點에서 意義가 있다. 新冷戰 構圖의 固着化로 關係 回復의 轉換點을 찾지 못했던 韓中 政府는 供給網 危機 對應, 投資 活性化 等 經濟·民生 이슈를 中心으로 關係 回復을 試圖하며 서로의 共感帶를 擴張해나갈 方針이다.
尹 大統領과 리 總理는 이날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열린 兩者 會談에서 各種 外交·安保, 經濟 對話體를 新設하고 코로나19 發病으로 中斷됐던 兩國 間 交流를 再推進하기로 合意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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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열린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와 會談에서 發言하고 있다. 聯合뉴스
尹 大統領은 會談 모두發言을 통해 “兩國이 兩者 關係뿐만 아니라 國際社會의 平和와 繁榮을 위해 緊密하게 協力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繼續 交流와 協力을 强化하고 서로 尊重하며 共同 利益을 追求해나가기를 希望한다”고 밝혔다. 이에 리 總理는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 서로가 成功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共同 關心事에 對해 繼續 意見을 나누고 싶다”고 和答했다.
두 사람은 ‘兩國 關係가 흔들림 없이 發展해나가려면 어떤 對內外 環境에서도 긴말한 疏通을 持續하는 일이 重要하다’는 데 共感을 表示하며 對話를 制度化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新設하기로 合意했다. 가장 먼저 한중은 外交·國防 當局의 高位級 人士가 參與하는 ‘2+2’ 協議體 ‘外交安保對話’를 新設하고 다음 달 中旬 첫 會議를 開催하기로 決定했다. 우리 外交部에서는 次官과 國防部 高位級 官僚가 參與한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한중은 그동안 뜸했던 對話體 ‘外交次官 戰略 對話’ ‘1.5트랙 對話’도 올해 下半期부터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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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와 兩者會談을 爲해 移動하고 있다. 聯合뉴스
經濟協力을 위한 對話 協議體도 分野別로 新設된다. 韓中의 供給網 協力 强化를 위한 ‘韓中 輸出統制 對話體’가 새로 出帆한다. 韓國의 産業部와 中國 상무부가 參與하는 形態로 原資材와 核心 鑛物 需給 等 安定的 供給網 管理를 위한 協議 채널로 기능한다. 特히 尿素水 大亂으로 産業界 全般이 몸살을 앓은 經驗이 있는 우리 政府는 이 채널을 통해 中國 當局과 供給網 리스크도 管理할 것으로 期待된다. 金 次長은 “旣存에 해왔던 ‘韓中 供給網 協力·調停 協議體’와 ‘韓中 供給網 핫라인’도 더욱 積極的으로 稼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說明했다.
2011年 以後 멈췄던 ‘韓中投資協力委員會’도 13年 만에 再稼動된다. 韓國 産業部와 中國 상무부 間의 長官級 協議體로 兩國 貿易 및 投資 活性化 增進에 寄與할 것으로 豫想된다.
特히 尹 大統領은 韓國 企業들의 投資 問題와 關聯해 “우리 企業들이 中國에서 보다 活潑히 投資하고 또 이미 (中國 現地에) 가 있는 企業들은 安心하고 企業 活動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經濟, 그리고 投資 支援 政策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리 總理에게 當付했다. 이에 리 總理는 “法治에 基盤한 市場化를 繼續 推進해나가겠다”며 韓國 企業에 對한 支援 意志를 밝혔다. 그러면서 리 總理는 “兩國은 新産業 分野의 核心 大國”이라며 “協力이 强化될 必要가 있고 (앞으로) 强化해나가자”고도 提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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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를 맞이하며 人事하고 있다. 聯合뉴스
韓中 自由貿易協定(FTA) 2段階 協商도 再開된다. 그동안 推進돼온 商品 交易 分野의 市場 開放을 넘어 서비스 分野로 貿易의 幅을 넓히자는 趣旨다. 兩國은 文化·觀光·法律 分野에 이르기까지 兩國의 交流와 開放의 範圍를 大幅 넓히기로 했다.
FTA 協商 結果를 豫斷하기는 어렵지만 合意 妥結 時 ‘限韓令’으로 打擊을 입었던 韓國의 文化 콘텐츠 市場의 輸出이 回復되는 것은 勿論 兩國의 有無形 交流가 大幅 擴大되며 兩國 關係가 새 轉機를 마련할 수 있다는 期待가 나온다. 大統領室의 한 高位 關係者는 “中國의 境遇 게임 等 一部 分野에 있어 憂慮가 存在하는 等 서로 間 協商에 爭點이 있다”며 “兩國이 協議를 緊密하게 해나가기로 했다”고 說明했다. 이 밖에도 韓中 企業人, 中央 및 地方政府가 直接 交流하며 네트워크를 構築할 수 있는 ‘韓中 經濟協力交流會’의 2次 會議도 下半期 中에 開催하기로 했다.
이番 會談을 두고 兩國이 戰略的 疏通 强化에 主眼點을 뒀다는 評價가 나온다. 2016年 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THAAD·사드) 事態 以後 兩國 關係가 極度로 나빠졌는데 疏通 채널을 多角化해 追後 葛藤을 全般的으로 管理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강준영 韓國外大 國際地域大學院 敎授는 이番 會談의 結果에 對해 “戰略的 疏通을 活性化한다는 次元에 意味가 있다”며 “韓中 關係를 管理하려는 意圖”라고 分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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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水素協力對話 新設…글로벌 標準 先導"
水素 協力 對話 통해 世界 標準 先導
自願協力對話 新設 供給網 共同對應
來年 國交 正常化 60周年 다양한 事業 準備
韓國과 日本이 資源協力對話를 新設하고 核心 鑛物 供給網 危機에 共同 對應한다. 또 水素協力對話를 新設해 韓日 間 水素 供給網을 擴大하는 한便 關聯 標準과 에너지 規格 設定에 協力한다. 兩國은 來年 國交 正常化 60周年을 앞두고 한層 跳躍된 關係 마련에 나서는 한便 北韓 問題와 글로벌 懸案에 對해서도 共助를 한層 緊密히 한다.
尹錫悅 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는 26日 午後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約 50分間 頂上會談을 갖고 向後 多樣한 分野에서 協力을 한層 擴大할 수 있도록 함께 努力하기로 했다.
이날 尹 大統領은 모두말씀에서 “올해 1分期 이미 300萬 名이 兩國을 오갔다”며 “올해 人的 交流는 歷代 最高 水準인 2018年 1051萬 名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韓日 關係 改善 成果가 着實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成果를 바탕으로 韓日 國交 正常化 60周年인 來年에는 關係를 한層 跳躍시키는 歷史的 轉機가 마련될 수 있도록 準備해나갈 것”이라고 說明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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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 韓日 頂上會談을 하고 있다. 聯合뉴스
이에 기시다 總理 亦是 “1年 前 日本의 總理로서 12年 만에 韓國을 訪問했고, (尹 大統領과) 對話·通貨 等 繼續 緊密히 疏通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頂上 間 信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外交를 持續해나갈 것”이라고 强調했다. 또 기시다 總理는 “來年 國交 正常化 60周年을 맞아 兩國 關係를 더 跳躍시키기 위해 準備할 것”이라며 “國際社會가 歷史의 轉換點에 있는 가운데 글로벌 課題에 效果的으로 對處하기 위해 兩國 共助를 한層 더 긴밀화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兩國 頂上은 韓日 關係 改善에 힘입어 經濟協力도 活潑해지고 있다고 評價했다. 에너지, 經濟安保, 中小企業·스타트업, 情報通信技術(ICT)·尖端技術 等 分野에서 可視的인 成果를 導出할 수 있도록 協力도 擴大하기로 했다.
于先 兩國 頂上은 다음 달 中旬 ‘韓日 水素協力對話’를 新設하기로 했다. 글로벌 水素 市場을 主導하고 있는 現代車와 日本 도요타를 保有한 兩國이 水素 部門에서 協力하면서 水素 關聯 國際 標準, 水素에너지 關聯 規格, 政策 分野에서 글로벌 主導權을 가져올 可能性이 커졌다는 分析이다.
‘韓日 自願協力對話’도 新設된다. 亦是 다음 달 中旬 出帆할 計劃이다. 우리 産業通商資源部와 日本 經濟産業省 間에 協議를 통해 核心 鑛物 供給網 危機에 같이 協力을 꾀하고 供給網 安定化를 圖謀할 豫定이다.
靑年 世代를 中心으로 人的 交流도 加速化한다. 지난해 6月 韓國에서는 韓日未來파트너십財團이, 日本 側에서는 日韓未來파트너십 財團이 出帆한 바 있다. 韓國에서 10億 원, 日本에서는 1億 엔(약 9億 원) 規模의 資金을 出資했다. 이番 週 日本이 先制的으로 2億 엔을 追加로 募金했다. 우리는 韓國經濟人協會 側에서 파트너십財團에 基金을 擴充한다. 遊學·인턴·就業 等 靑年層 交流 擴大 方案도 摸索한다.
라인야후 事態도 韓日頂上會談으로 完結됐다. 尹 大統領은 이날 기시다 總理에게 먼저 “國內 企業인 네이버에 持分을 賣却하라는 要求는 아닌 것으로 理解하며 韓日 外交 關係와 別個의 事案으로 認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傳했다.
尹 大統領은 또 “앞으로 兩國 間에 不必要한 懸案이 되지 않도록 잘 管理해나갈 必要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總理도 “總務誠意 行政指導는 韓國 企業을 包含해 外國 企業들의 日本에 對한 投資를 繼續 促進하겠다는 旣存의 立場이 不變이라는 原則下에서 理解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總理는 “이番 行政指導는 이미 發生한 重大한 保安 流出 事件에 對해 어디까지나 保安 거버넌스를 再檢討해보라는 要求 事項”이라고 說明했다고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傳했다.
兩 頂上은 지난해 手段과 이스라엘에 滯留 中인 兩國 國民의 緊急 歸國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評價하고, 이러한 在外國民保護 協力을 擴大하기 위해 繼續 疏通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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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가 26日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館에서 열린 第9次 韓日中 頂上會議 歡迎晩餐에서 食前 公演을 마친 3國 어린이合唱團을 激勵하고 있다.연합뉴스
兩 頂上은 北韓 問題에 對해서도 共同 對應을 强化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아울러 夜國 頂上은 北韓이 安保理 制裁를 露骨的으로 違反하는 가운데, 對話를 拒否하며 核武力 强化에 沒頭하고 있다는 데 憂慮를 共有했다. 이에 韓日·韓美日 間 共助를 持續 强化하기로 했다. 다양한 地域과 글로벌 懸案 亦是도 緊密히 疏通하는 한便 安保理 等 國際舞臺에서의 兩國 間 共助를 한層 緊密히 하자는 데 意見을 같이했다.
來年 國交正常化 60周年을 맞아 兩國 關係를 한 段階 끌어 올릴 수 있도록 外交 當局 間 疏通下에 다양한 事業도 準備해나갈 豫定이다. 大統領室은 “兩國 頂上이 올해 첫 韓日頂上會談을 始作으로 앞으로도 各界 各級에서 活潑한 疏通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說明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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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은 26日 尹錫悅 大統領,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가 第9次 韓日中 頂上會議 歡迎晩餐을 始作하기에 앞서 晩餐場 中央에 展示된 3國 陶藝家들의 作品을 觀覽했다고 밝혔다. 寫眞은 晩餐場에 展示된 3國 陶藝家들의 作品들. 聯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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