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任委配分 11代 7이 바람직…野獨食땐 與支持層權利侵害"

政治一般 2024.06.17 17:57:31

禹元植國會議長이 與野對立이 激化하는 院構成과 關聯해 議席數에 따라 더불어民主黨이 11個, 國民의힘은 7個의 常任委員長을 가져가는 것이 合當하다는 立場을 내놓았다. 民主黨이 18個常任委員長을 獨食하면 總選에서 國民의힘을 選擇한 有權者의 權利를 侵害할 수 있다는 理由에서다. 禹議長은 다만 이달 中國會를 正常稼動하겠다고 밝히며 與野에 院構成協商을 早速히 마쳐 달라고 促求했다. 禹議長은 17日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6月臨時國會에서 交涉團體代表演說과 對政府質問等을 원활하게 遂行해야 한다”며 “6月國會를 國會
報勳寄附, 稅額控除惠澤은 基本…使用用途指定도 可能

政治一般 2024.06.17 17:44:25

國民 누구나 寄附를 통해 報勳事業에 參與할 수 있는 ‘모두의 報勳’ 프로젝트가 始作됐다. 이 프로젝트는 政府가 報勳事業推進에 必要한 財源을 民間에서 寄附받아 充當하는 事業이다. 個人과 法人, 團體는 寄附金에 對해 稅額控除까지 받을 수 있다.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寄附金을 募集할 수 없다는 現行法에 막혀 있다 改正된 報勳基金法施行令이 이달 4日부터 適用되며 可能해졌다. 國家報勳部는 寄附金募集에 必要한 費用을 寄附金全體의 5％까지만 쓸 수 있도록 했다. 通常寄附金은 全體의 15％까지 募集費用으로 쓸 수 있지만 이를 줄여
與 7·23 全黨大會確定… 過半得票 없으면 28日決選

政治一般 2024.06.17 17:34:00

國民의힘이 7月 23日全黨大會를 열어 次期黨代表를 選出하기로 했다. 過半得票者가 나오지 않을 境遇 7月 28日決選投票를 實施한다. 國民의힘 全黨大會選擧管理委員會는 17日汝矣島黨舍에서 會議를 열고 이같이 決定했다. 黨代表와 最高委員選擧에 出馬할 候補登錄에 對해서는 오는 21日候補者登錄公告를 하고 24, 25日兩日間黨舍에서 候補者登錄을 進行한다. 選擧期間은 6月 26日부터 7月 23日까지다. 全黨大會投票는 中央選菅委 ‘K洑팅’ 시스템을 利用한 모바일 및 自動應答시스템(ARS) 投票가 7月 19∼20日에
民主 “審判論으로 壓勝” 自評…'李在明年任用' 黨憲改正도 完了

政治一般 2024.06.17 16:29:18

더불어民主黨이 22代總選에서 171席의 壓勝을 거둔 要因으로 ‘政權審判論’을 指目하며 效能感을 證明할 것을 課題로 내세웠다. 민주당이 主張하는 ‘2特檢·4國調’ 推進等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는 趣旨의 評價다. 總選壓勝에도 不拘하고 民主黨支持率이 各種輿論調査에서 下落勢를 보이는 가운데 이같은 强勁 모드가 外延擴張을 妨害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민주당은 17日國會에서 22代總選評價公開討論會를 開催하고 壓勝要因과 向後課題에 對해 論議했다. 總選勝利의 가장 큰 要因으로는 민주당이 내세운 政權審判
"月給은 그대로?"…職場人의 꿈 '週 4日制' 論議本格始動

政治一般 2024.06.17 15:59:58

日·生活均衡을 摸索하기 위해 勤勞時間改編方案等을 論議할 勞使政社會的對話가 이番週에 本格的으로 始作된다. 16日大統領直屬社會的對話機構인 經濟社會勞動委員會는 오는 21日議題別委員會인 '日·生活均衡委員會'를 발족시키고 1次全體會議를 연다고 밝혔다. 日·生活均衡委員會는 지난 2月經社勞委本委員會에서 勞使政이 構成에 合意한 3個委員會 가운데 하나다 勞使政推薦委員과 公益委員等 12名의 委員들은 向後 1年間(延長可能) ▲長時間勤勞解消를 위한 勤勞視
金正淑女史, 裵賢鎭議員告訴…“虛僞事實流布로 名譽毁損”

政治一般 2024.06.17 15:39:44

文在寅前大統領의 夫人金正淑女史가 裵賢鎭國民의힘 議員에 對한 告訴狀을 提出했다. 尹建永 더불어民主黨議員側은 17日 “金女史가 오늘 서울 영등포警察署에 裵議員에 對한 告訴狀을 提出했다”고 밝혔다. 尹議員室은 “배 議員은 持續的으로 言論等을 통해 虛僞事實을 流布해 金女史의 名譽를 深刻하게 毁損했다”며 “搜査機關의 迅速하고 徹底한 搜査를 期待한다”고 말했다. 最近裵議員은 2018年 이뤄진 金女史의 印度訪問을 놓고 ‘6000萬원 機內食’, ‘셀프 招請’ 等疑惑을 持續的으로 提起했다. 그는 金女史가 印度訪問
野 "萬 18歲未滿月 20萬원" 兒童手當法改正推進

政治一般 2024.06.17 15:29:02

더불어民主黨이 低出生危機克服代案으로 兒童手當支給對象과 金額을 擴大하는 ‘出生基本所得 3法’을 共同發意했다. 國會企劃財政委員會와 保健福祉위 所屬民主黨議員들은 17日國會에서 共同記者會見을 열고 “兒童의 健康한 成長과 養育者의 經濟的負擔緩和를 위해 家族支援을 大大的으로 擴張하는 方案을 마련해 政策議員總會를 거쳐 黨論法案을 發議하게 됐다”고 밝혔다. 出生基本所得 3法은 △兒童手當法一部改正案 △兒童福祉法一部改正案 △租稅特例制限法一部改正案等으로 構成됐다. 兒童手當法改正案은 現在 8歲未滿兒童에게 月
尹大統領 "醫療界不法診療拒否非常對策에 萬全期하라"

政治一般 2024.06.17 14:41:39

尹錫悅大統領이 17日 “醫療界不法診療拒否에 對한 非常對策에 萬全을 期하기 바란다”고 指示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한덕수 國務總理와의 週例會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金守經代辯人이 傳했다. 서울大病院敎授들은 專攻醫事態解決等을 要求하며 이날부터 無期限休診에 突入했다. 休診支持意思를 밝힌 敎授는 休診에 參與하는 敎授 529名을 包含해 全體診療參與敎授의 90.3%인 873名이다. 대한의사협회도 18日부터 集團休診에 突入하겠다고 豫告한 狀態다. 政府는 診療空白最少化를 위해 이날부터
安哲秀, 全黨大會不出馬宣言 "더 時急한 課題들에 集中할 것"

政治一般 2024.06.17 14:33:25

安哲秀國民의힘 議員이 17日 “全黨大會보다는 大韓民國을 위해 더 時急한 課題들에 集中하겠다”며 全黨大會不出馬를 宣言했다. 安議員은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눈앞의 政治爭鬪, 黨權鬪爭, 權力의 私有化는 저 安哲秀의 政治的疏明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安議員은 “犯罪被疑者가 代表인 野黨들이 大韓民國國會를 掌握하고 復讐血戰을 위해 國會를 亂場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立法府掌握을 넘어, 司法府와 言論을 形骸化 시키고, 大韓民國政府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束手無策”이라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우리 黨은 너무도 太平하다
吳世勳 "主敵은 李在明…大選出馬·서울市長 3選挑戰 놓고 苦悶"

政治一般 2024.06.17 13:56:17

“50 對 50이라는 表現을 쓸 수밖에 없다" 吳世勳 서울市長이 2027年 21代大選과 2026年 서울市長 3選挑戰을 놓고 아직 方向을 定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吳市長은 17日公開된 東亞日報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傳했다. 吳市長은 "李在明代表가 黨에 이어 國家도 1人支配體制로 만들려 한다"는 等 이 代表批判頻度가 잦아진 일에 對해 "이른바 汝矣島大統領이라고까지 불리는 政治人의 政策치고 지나치게 포퓰리즘 性格이 剛하다"며 "年金改革案, 基本所得等은 責任
사라져가는 '꿀벌'…政府 '꿀벌保護業務協約' 締結

政治一般 2024.06.17 12:00:00

環境部所屬國立生物資源官은 18日環境部等 5個部處所屬機關이 推進하는 花盆媒介生態系保全을 위한 業務協約을 締結했다. 이른바 ‘꿀벌 保護’를 위한 多部處業務協約이다. 이날 國立生物資源官은 仁川西歐에 所在한 國立生物資源館에서 業務協約式을 열었다. 協約을 통해 氣象異變에 對應해 꿀벌 等花盆媒介昆蟲을 保護하고 關聯生態系健康性增進을 위한 多部處硏究開發事業이 彈力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業務協約의 主要內容은 △協約機關間協力事業의 發掘?企劃 및 履行 △協約機關所屬職員의 力量向上 및 人的交流 △ 協約機關間效率
"盧武鉉財團計座追跡했다"…한동훈 名譽毁損柳時敏, 罰金刑確定

政治一般 2024.06.17 11:39:54

한동훈 前法務部長官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를 받는 유시민 前盧武鉉財團理事長이 大法院으로부터 罰金刑을 確定받았다. 17日法曹界에 따르면 이날 大法院 3部(主審盧貞姬大法官)는 大法院 2號法廷에서 라디오에 依한 名譽毁損嫌疑로 起訴된 兪前理事長에 對한 上告審宣告期日을 열고 原審判決을 最終確定했다. 兪前理事長은 2019年 12月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大檢反腐敗强力部가 2019年 11月末 또는 12月初本人과 盧武鉉財團計座를 不法追跡했다'는 趣旨의 發言을 했다.
曺國 “尹健全財政, 알고보니 財政破綻…歷代最高 ‘빚쟁이 政權’”

政治一般 2024.06.17 11:32:09

曺國曺國革新黨代表가 尹錫悅政府를 向해 “그렇게 自信滿滿하게 외치고 있는 ‘健全財政’李 알고 보니 ‘財政破綻’”이었다고 批判했다. 조 代表는 17日午前國會最高委員會議에서 “우리 經濟가 밑 빠진 毒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랏빚이 歷代最大規模로 불어났다”며 “國家의 財政狀態를 보여주는 財政赤字도 歷代最大”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歷代最高 ‘빚쟁이 政權’”이라고 猛非難했다. 이어 “惡化될 때로 惡化된 經濟를 두고 尹大統領이 지난 5月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뭐라고 한 줄 아냐”며 “‘健全財政基調를 有
民主 "與, '龍山法' 迷夢에서 깨어나라"…원 構成壓迫

政治一般 2024.06.17 11:23:12

더불어民主黨이 17日 ‘常任委 보이콧’ 中인 國民의힘을 向해 “民心으로부터 버림받기 前에 速히 國會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責任과 役割을 다 하길 바란다”며 迅速한 院構成을 壓迫했다. 李在明民主黨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國民의힘 指導部가 政府部處에 國會業務報告를 拒否하라는 指針을 내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國民의힘은 憲法도, 國會法도 無視하면서 오로지 ‘龍山法’만 따르겠다는 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急造한 國民의힘 自體特委에 企財部次官이 줄줄이 陪席했다”며 “學校도 안 가는 學生이
被告人이 大統領 되면…국민 73% “裁判繼續해야”

政治一般 2024.06.17 11:15:06

國民 10名中 7名은 刑事事件으로 裁判받는 被告人이 大統領에 當選되더라도 裁判을 繼續해야 한다고 答한 것으로 調査됐다. 17日韓國갤럽이 뉴스1 依賴로 이달 14~15日全國滿 18歲以上男女 1008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調査에 따르면 ‘刑事事件으로 起訴돼 裁判받는 被告人이 大統領이 될 境遇裁判進行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質問에 應答者의 73%가 ‘裁判을 繼續해야 한다’고 答했다. 反面 ‘裁判을 中斷해야 한다’는 應答은 21%에 그쳤다. 支持政黨別로 살펴보면 國民의힘 支持者의 87%가 ‘裁判을 繼續해야 한다’고 答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