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一般
2024.05.21
10:04:26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가 ‘채상병 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를 앞둔 尹錫悅 大統領을 向해 “憲法과 法律을 無道한 支配와 統治의 道具로 삼는 ‘尹錫悅式 法治主義’를 멈추라”고 壓迫했다. 조 代表는 21日 午前 國會 議員會館에서 열린 ‘채상병 特檢法 拒否權 行使 違憲性을 論한다’ 討論會에 參席해 “拒否權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大統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權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상병 死亡 事件은 搜査도, 特檢도 寸刻을 다투는 事案으로, 只今 시의적절한 論議”라며 “왜 채 海兵이 無故하게 숨져야 했는지, 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