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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年 映畫에 對해서는 解雇! 文書를, 植物에 對해서는 解雇 (植物)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解任 은 여기로 連結됩니다. 다른 뜻에 對해서는 解任 (同音異義)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解雇 (解雇, 英語 : firing ) 또는 解任 (解任. 英語 : dismissal )는 會社 側의 一方的인 意思에 依해 勞動關係를 종식시키는 일이다. 退職에는 依願免職(依願免職), 解任(解任), 罷免 (罷免) 等이 있다. 이 中에서 依願免職은 自發的으로 退職할 意思가 있을 境遇, 被雇傭人 本人이 辭職書를 直接 提出하는 일이고, 解任이나 罷免은 被雇傭人에 對한 懲戒의 一環이다. 大韓民國의 境遇 正當한 理由가 없는 狀況에서는 解雇를 法的으로 禁止한다. 解任이나 罷免은 正當한 事由에 依한 解雇에 該當된다. ^[1]

解雇는 通常 被雇傭人의 問題에 起因한 것으로 看做되지만, 一時的인 整理 解雇는 通常的으로 被雇傭人 能力 外의 營業的인 理由(事業 終了나 景氣 沈滯 等)에 起因하기 때문에, 經營 狀態가 어느 程度 好轉이 될 境遇, 다시 복직시키는 制度가 美國이나 日本 等 龜尾 先進 國家에서 이미 慣例化되어 있으므로, IMF 事態 以後, 整理解雇者를 全員 복직시킨 外國系 合作 企業은 韓國지엠 (舊 大宇自動車)李 國內에서 가장 代表的인 先例이다. ^{[2] [3] [4]}

이는, 會社의 不渡 以後 構造調整과 經營改善作業 推進 過程에서, 旣存 대우차가 美國 제네럴 모터스 에 引受되어, 2002年 10月末 GM待遇로 公式 出帆 한 以後에, 3年 連續 큰 幅의 黑字를 記錄할 수 있었던 背景으로는 김대중 政府 의 核心 公約 中 하나인 海外 賣却에 앞서 實施한 뼈를 깎는 構造調整을 꼽을 수 있다.

解雇事由 [ 編輯 ]

經營上 理由에 따른 解雇(勤勞基準法 24條에 根據) [ 編輯 ]

經營難 惡化로 인하여, 大規模 人力 減縮 等 人力 構造調整이 不可避할 境遇, 一時的으로 解雇하는 이른바 整理解雇 라고도 한다. 勤勞基準法 24兆엔, 緊迫한 經營上의 理由(解雇를 하지 않을 境遇 廢業이 不可避함), 解雇回避 努力(新規採用 中斷, 資産 및 海外賣却, 希望退職 勸告 等), 勞動組合 및 勞動者를 代表하는 者와의 성실한 團體交涉等이 있어야 한다.

不實 企業 回生을 위한 構造調整 問題가 完全히 解決하기 위해선, 勞使間의 充分한 對話와 協議를 통한 相互 信賴 回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더 많은 數의 雇傭이 創出될 수 있으므로, 國內外 經濟 事情의 惡化로 인한 深刻한 後遺症이 잇따르는 狀況 속에서, 뼈를 깎는 自救 努力으로 共存의 길을 되찾아야 한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勤勞契約 終了 [ 編輯 ]

臨時職 이나 期間制 勞動者처럼 勤勞契約期間이 定함이 있는 勞動者 와의 勤勞 關係가 終了된 境遇.

業務怠慢等이 顯著한 境遇, 使用者에게 故意的으로 顯著한 被害를 입힌 境遇(懲戒解雇) [ 編輯 ]

業務怠慢等이 顯著한 境遇, 使用者 에게 故意的으로 顯著한 被害를 입힌 境遇에도 懲戒解雇를 할 수 있다. 單, 使用者가 任意로 懲戒解雇를 濫用할 수 없으며, 懲戒委員會에서의 懲戒 處分, 就業規則 , 勤勞契約書 等에 解雇事由나 勤勞契約 解止事由( 期間制 , 無期契約職 等의 直接雇傭 非正規職 勞動者의 境遇)가 明示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勤勞契約書나 就業規則의 解雇事由, 勤勞契約 解止事由도 勤勞條件의 最低基準人 勤勞基準法에 미치지 못하거나 合理的인 根據가 없다면 當然히 效力이 없다.

一時 解雇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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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編輯 ]

• 勞動法
• 辭職
• 辭職書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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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雇

• (英語)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 resources on dismissal Archived 2011年 2月 16日 - 웨이백 머신 in the UKTermination of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