蔚山 蔚州郡 女兒 虐待 死亡事件 (蔚山蔚州郡女兒虐待死亡事件)은 2011年 5月 13日 부터 2013年 10月 24日 까지 繼母의 常習的인 虐待로 인해 女兒가 死亡한 事件이다.

事件 槪要 [ 編輯 ]

딸 이서현(當時 호연初等學校 2學年) 孃은 지난 2009年 父母의 離婚으로 인해 生母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繼母 박상복과 함께 살았다. "서현이가 傷處가 있고 偏食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라며 敎師가 兒童保護專門機關에 申告하였고 兒童保護專門機關으로부터 親父에게 知能檢査 받아보라고 勸誘하자 親父 이학성은 知能檢査를 拒否하고 火를 내었다. 이서현 孃의 繼母 朴 某氏는 지난 10月 24日 午前 8時 30分 蔚州郡 自身의 아파트에서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理由로 '親舊들과 逍風을 가고 싶다'는 李 羊의 머리와 가슴 等을 10次例 以上 주먹과 발로 暴行해 死亡하게 한 嫌疑를 받았다. 이 단돈 2,000원을 가져가고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理由로 暴行했고 犯行 直後 "딸이 沐浴湯 浴槽에 빠져 숨진 채 發見됐다."고 警察에 虛僞申告를 했다. 事件 當日 李孃은 逍風을 가기로 豫定된 날이었다. ^[1] 李孃의 屍身은 剖檢 結果 옆구리 部位 暴行으로 兩쪽 갈비뼈 16個가 骨折됐고, 暴行 뒤 이 量의 몸에 든 멍을 빼기 위해 따뜻한 물을 채운 浴槽에 넣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點을 利用한 것이다. 이 量은 結局 怯에 질린 채 呼吸 困難과 皮下 出血로 意識을 잃고 浴槽 속에서 死亡했다. ^[2] 이 같은 事件이 밝혀지자 2013年 11月 4日 虐待致死罪가 適用되었다. ^[3] 그러다 11月 21日 容疑者 繼母 朴 氏에게 蔚山地方檢察廳은 殺人罪를 適用했다. ^[4] 또한 12月 12日에 被害者 李 孃의 親父 李 某氏도 不拘束 立件되었고, 今年 5月 30日 檢察에 不拘束 起訴 되었다.

裁判 過程 [ 編輯 ]

12月 17日 에는 울산지방법원 에서 1次 公判이 열렸는데 被告人 朴 氏는 犯行을 否認했다. ^[5] 2014年 1月 7日 에는 剖檢醫와 親父가 證人으로 採擇되었는데 被告人 朴 氏의 搜査機關 陳述, 被害者 移讓의 病院記錄, 119 및 112 申告內容, 被害者 學院과 學校 先生님 陳述, 被害者와 被告人 家族 證言記錄, 拘置所 面會記錄 等을 證據로 냈다. ^[6] 同年 2月 11日 에는 繼母 朴 氏에게 電子발찌가 請求되었으며, ^[7] 같은 날 3次 公判에서는 3名의 檢事가 殺人罪를 立證하였다. ^[8] 그리고 같은 해 3月 11日 에는 結審公判에서 檢査는 繼母 朴에게 死刑을 求刑하였다. ^[9] 그리고 같은 해 4月 11日, 1審 裁判部는 繼母 朴에게 懲役 15年型을 宣告했다. ^[10] 그러자 檢察은 海外 刑量에 비해 너무 적다는 理由로, 繼母 박은 兄이 너무 무겁다며 抗訴하면서 結局 釜山高等法院 에서 2審 裁判을 進行하였다. ^[11] 繼母 朴의 抗訴審 結審 公判에서는 亦是 1審과 같이 被告人에게 死刑을 求刑하였고, 10月 16日 , 抗訴 裁判部는, 被告人에게 미필的 故意에 依한 殺人罪를 適用, 原審을 깨고 懲役 18年刑을 宣告했다. ^[12] 그리고 같은 해 10月 20日, 繼母 朴 氏는 大法院 上告를 抛棄하면서 結局 懲役 18年이 確定되었다. ^[13] 한便 被害者 李 孃의 親父는 울산지방법원 에서 檢察에 依해 5年을 求刑받았고, 結局 2014年 11月 27日 , 1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하고 法廷 拘束했다. 그리고 被害者 李 孃의 親父도 抗訴狀을 提出하였으나 抗訴審에서는 이보다 더한 懲役 4年刑이 宣告되었다. ^[14] 이와 別途로 被害者 李 孃의 親母는 繼母와 親父에게 損害賠償訴訟을 提起하여 結果 8千萬원을 賠償하라는 判決까지 내렸다. ^[15] 2015年 11月 繼母 朴 씨의 虐待로 숨진 故 이서현 親父 李 氏는 大法院에 上告를 하였으나 大法院 3部는 親父 李 氏에게 懲役 4年을 原審 確定하였다.

論難 [ 編輯 ]

11月 7日 政府는 初等學校 敎職員, 學院 講師 等 兒童虐待를 알고도 申告하지 않은 申告義務者를 찾아 過怠料를 賦課하기로 했으나, ^[16] 2014年 1月 24日 申告義務者 全員에게 過怠料를 賦課하지 못한다는 結論을 내렸다. '兒童虐待를 알고도 無視했다'는 證據 없이 '알았을 수도 있다'는 曖昧한 情況만으로 過怠料 處分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17] 또한 被害者 移讓의 學校가 親母에게 生活記錄簿를 주지 않아 論難이 일고 있다. ^[18] 그리고 繼母 朴의 身上이 公開된 事件도 發生했다. ^[19]

事件 以後 [ 編輯 ]

2013年 12月 30日 兒童虐待 死亡 땐 最大 無期懲役으로 處罰하는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制定案이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全體會議를 通過했다. ^[20]

그리고 이番 事件을 契機로, 2014年 9月 29日 , 兒童虐待 處罰에 關한 特例法이 施行되어, 親權制限 및 加重處罰, 申告義務者 强化 및 接近禁止等이 施行되고 處罰이 大幅 强化되었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