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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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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出生 1966年 6月 12日 ( 1966-06-12 ) (58歲)
大韓民國 全羅南道 광산군
國籍 大韓民國
學歷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 學事
所屬委員會 法制司法委員會
議員 選手 1
議員 臺數 22
正當 더불어民主黨
地域區 光州 光山區 甲 (22)
黨內 職責 共同法律委員長

박균택 (朴均澤, 1966年 6月 12日 ~)은 大韓民國 의 政治人 , 法曹人 이다. 第22代 國會議員 이다. 第47代 光州高等檢察廳 檢査場을 지냈다.

生涯 [ 編輯 ]

1966年 全羅南道 鑛山 에서 태어나 松亭中學校 , 1985年 光州大同高等學校 와 1989年 서울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고 第31回 司法試驗 에서 合格하여 1992年 司法硏修院 21基를 修了하고 陸軍 法務官을 거쳐 1995年 서울地方檢察廳 北部支廳 檢査에 任用되었다.

檢察 內에서 '原則과 所信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박균택은 "全體 檢事의 80%에 達하는 刑事部 檢事의 精神的 支柱 役割을 해왔다"는 評價를 받은 篤實한 基督敎 信者로 檢察 內 '신우회' 會員이다. [1]

2004年 民願人으로부터 親切 檢察人으로 推薦돼 ‘親切한 檢察引上’을 받았다. [2]

2005年 參與政府 에서 司法改革을 위해 設立된 大統領 諮問委員會人 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 檢察 側 實務委員으로 派遣되었다. [3]

光州地方檢察廳 刑事3部 部長檢事로 있던 2006年 6月 12日에 大檢察廳 으로부터 夜間에 部長과 檢事가 株 2次例씩 2個月 超過 事件 處理方向을 論議하는 等 長期 未濟事件 豫防을 위해 積極 努力한 功勞를 認定하여 蔚山地方檢察廳 刑事1部( 권도욱 部長判事), 서울南部地方檢察廳 刑事4部( 최해종 部長檢事)와 함께 優秀 刑事部로 選定되었다. [4]

서울東部地方檢察廳 刑事6部 部長檢事로 있던 2008年 10月 29日에 勞組委員長을 懷柔·買收한 뒤 上級團體에서 脫退시키고 團體協約을 유리하게 바꾸려 한 嫌疑(勞動組合 및 勞動關係 調整法 違反)로 K運輸代表 尹某(58)氏를 拘束했다. [5] 11月 5日에 携帶電話 部品業體인 코스닥 登錄社 M社를 引受한 뒤 自己 所有의 다른 會社를 비싼 값에 사들이게 해 139億원의 損害를 입히고 會社돈 5億7000餘萬원을 빼돌린 嫌疑(특경가법上 背任 및 橫領)로 姨母(38)氏 等 2名을 拘束起訴했다. [6] 2006年 不動産 施行社인 ㅇ社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進行한 住商複合아파트 新築事業에 大韓土地信託 等이 投資하도록 盧武鉉 大統領의 政務特報를 지낸 이강철 이 壓力을 加했는지를 確認하기 위해 最近 김재희(54) 前 大韓土地信託 社長을 불러 調査를 벌였다 [7] 數千億원臺 開發事業人 安眠島 觀光地開發 事業者 選定과 關聯하여 "審査委員과 入札 參加 業體가 不適切한 關係에 있었다"는 告發(業務上 背任 嫌疑)李 接受돼 評價委員 S氏를 불러 A業體가 2次 評價에서 높은 點數를 받은 經緯 等을 調査한데 이어 서울과 安眠島에 있는 業體 事務室을 押收搜索했다.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刑事5部 部長檢事로 있던 2009年 12月 22日에 生後 사흘된 아기를 150萬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嫌疑로 지난 9月 立件된 류某(28.女)氏와 同居男 姨母(22)氏에 對해 "아동복지법上 處罰이 可能하지만 일정한 職業 없이 經濟的으로 어려운 狀態에서 아기를 낳아 病院費와 養育費로 苦悶하다 犯行한 點을 勘案하여 起訴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起訴猶豫 處分하면서 新生兒를 넘겨받은 白某(34.女)氏와 賣買를 도운 仲介人 安某(26.女)氏에 對해선 無嫌疑 處分했다. [9] 朴槿惠 前 한나라黨 代表의 미니홈피에 "育英財團을 强奪했다", "나를 拉致하려했다" 等의 글을 40次例에 걸쳐 올린 朴槿惠 동생 박근영 의 男便 申東旭 (政治人) 을 召喚해 調査하고 [10] "惡意的이고 根據 없는 虛僞事實을 持續的으로 퍼뜨렸으면서도 全혀 反省하지 않는다"면서 拘束令狀을 請求했으나 서울中央地方法院 김도형 令狀專擔判事가 "住居가 일정하고 確保된 資料 內容에 비춰 證據湮滅이나 逃亡의 憂慮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棄却하여 [11] 不拘束起訴했다. [12] 2010年 3月 19日에 法堂을 運營하는 李某(女)氏한테 "新聞社 經費가 必要하니 當身의 信用카드를 빌려 달라. 내가 아파트 2채와 建物을 갖고 있으니 이를 處分해서 갚겠다"고 말해 信用카드를 받은 뒤 9600餘萬원 어치를 使用하고도 代金을 갚지 않고 비슷한 時期 李氏한테서 같은 名目으로 3800餘萬원을 送金받아 쓴 뒤 亦是 갚지 않은 嫌疑 新聞社 經營人을 詐欺罪로 不拘束起訴했다. [13] 2010年 4月 1日에 首都圈 埋立地 搬入이 禁止된 廢合成樹脂 等 廢和合性 高分子化合物 12ｔ을 仁川의 한 埋立地에 몰래 搬入하는 等으로 可燃性 廢棄物 約 3萬6000ｔ의 首都圈 不法 埋立을 도운 代價로 19億원 相當의 不當利益을 챙긴 廢棄物 運搬業者 金某(43)氏를 廢棄物管理法 違反 嫌疑로 拘束했다. [14] 2010年 4月 16日에 自身이 運營하는 劇團 所屬 女俳優 A(25)氏한테 "너는 腹式呼吸이 안 되니까 배가 아니라 더 밑에 呼吸을 넣어야 한다”면서 靑바지를 입고 있던 A氏의 隱密한 身體 部位를 만지는 等 3次例에 걸쳐 A氏를 性醜行한 서울 大學路의 劇團 代表 金某(37)氏를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拘束起訴했다. [15] 2010年 6月 8日에 서울 城北區 정릉천 河川 整備工事 現場에서 "工事로 自然景觀이 毁損되고 있다"며 駐車돼 있던 掘鑿機에 돌을 던져 運轉席 琉璃 等을 破損, 660餘萬원의 財産被害를 내고 이에 抗議하는 工事場 人夫 許某(58)氏를 鈍器로 내리쳐 全治 2週의 傷處를 입힌 某 放送局 PD 姨母(51)氏를 不拘束 起訴했다. [16] 2010年 7月 13日에 "飮酒 後 뺑소니 事故를 냈다"는 疑惑을 받았으나 "事故를 낸 뒤 巡察車가 쫓아와 唐慌해 逃走를 한 것이지 飮酒運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嫌疑를 否認했던 권상우 에 對해 警察車 等을 받고 달아난 道路交通法 違反(事故 未措置) 嫌疑로 500萬원에 略式起訴했다. [17] 이에 서울中央地方法院 刑事18單獨 金世宗 判事 "罰金 700萬원을 納付하라"는 略式命令을 했다. [18] 2010年 7月 27日에 6·2地方選擧 運動 期間 前 인터넷 포털사이트 討論房에 "韓明淑 支持率, 서울市民 이미 決定하고 있다"는 글을 통해 " 韓明淑 前 總理에 對한 支持는 事實上 現 政權의 審判을 意味한다"는 趣旨의 글을 揭示하는 等 14次例에 걸쳐 서울特別市葬 候補였던 韓明淑 前 國務總理를 支持하는 글을 올린 S社 拷問 길某氏(53)를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 起訴했다. [19] 2010年 7月 28日에 許容基準値를 最大 40倍나 超過한 毒性物質을 大氣에 輩出한 嫌疑(大氣環境保全法 違反 等)로 製紙業體 等 4個社를 摘發하여 業體 關係者 10名을 不拘束 起訴했다. [20] 2010年 7月 29日에 MBC 아카데미 音樂演劇院에서 講義를 듣던 中 알게 된 放送國 PD A氏에게 "드라마에 出演시켜달라"며 文字메시지를 482次例 보냈다가 "문자메시지나 電話를 하지 않겠다"는 內容의 覺書를 써주고 告訴를 取下시켰지만, 또 다시 A氏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며 脅迫하고, A氏 아파트 앞에서 "A氏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소리쳐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略式起訴했다. [21]

朴槿惠 政府 가 出帆한 直後인 水原地方檢察廳 2次長檢事로 있던 2013年 4月에 公安通이었던 이진한 과 競爭한 끝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 主要 補職을 놓쳤다. [22]

大田地方檢察廳 次長檢事로 있으면서 現職 大田廣域市長 이었던 권선택 에 對해 "포럼을 憑藉한 類似選擧組織을 만들어 1億5000餘 萬원의 政治資金을 수수하고 事前選擧運動"을 한 嫌疑로 김종학 大田市 經濟協力特別補佐官(51) 等 포럼 關係者 5名과 함께 公職選擧法 및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起訴하였다. 第6回 全國同時地方選擧 에서 當選된 廣域團體長 中 本人과 選擧 會計責任者가 同時에 起訴된 것은 唯一하다. 권선택 에 對한 檢察 搜査를 野黨 彈壓으로 規定한 새政治民主聯合 은 大田市黨 代辯人 名義의 聲明을 통해 "檢察이 권선택 大田廣域市長 을 標的으로 定해놓고 搜査過程을 짜 맞추면서 大韓民國 政治人 大部分이 關與하고 있는 포럼을 意圖的으로 問題 삼고 事前 選擧運動 嫌疑를 덧씌웠다"며 "意圖性을 가진 不法 搜査의 決定版이자 野黨 所屬 團體長을 겨냥한 標的搜査의 代表的인 事例에 對해 法院이 賢明한 判斷을 할 것으로 期待한다"고 하자 박균택 大田地檢 次長檢事는 "政治人의 포럼 活動을 類似選擧組織으로 볼 수 있는지 與否는 選擧運動의 目的性 與否에 달려 있다"며 " 권선택 大田廣域市長 等이 事前 公募해 選擧組織으로 포럼을 만들고 모든 活動을 事前 計劃에 따라 進行했으며, 出版記念會까지도 그런 活動의 一環으로 順次的으로 이뤄졌다는 充分한 證據를 確保했다”고 말했다. [23] 檢察의 意志대로 大法院에서 懲役 6個月 執行猶豫 2年이 確定되었다.

돈封套 晩餐 事件으로 물러난 安兌根 法務部 檢察局長 後任으로 2017年 5月부터 檢察局長을 맡았던 박균택은 2006年 윤성우 前 法務部 檢察局長에 이어 11年 만의 湖南 出身으로 任命되었다. 이와 關聯하여 檢察 內部에서 "出帆 初 檢察 首腦部 물갈이를 위해 2017年 5月 大統領 選擧 直後 돈 封套 晩餐 事件으로 옷을 벗었던 李永烈 前 서울중앙지검長과 安兌根 前 法務部 검찰국장읗 犧牲羊으로 삼았다"는 批判의 목소리가 나왔다. [24]

2018年 6月 22日에 第47代 光州高等檢察廳 檢事長에 任命된 박균택은 就任式에서 "檢察의 第1 使命은 人權保護라고 생각한다"며 "修士 指揮 및 一般事件 處理 過程에서 搜査의 適法性을 點檢하고 한 건 한 건 정성스럽게 살핌으로써 國民의 人權을 지키고 當事者의 抑鬱함을 없게 하는 일이 基本的인 責務다"고 說明하면서 "저는 檢察이 特別搜査에 너무 置重하는 바람에 司法 機關, 人權擁護 機關이라는 認識 代身 搜査 機關, 無所不爲 機關으로 認識되는 狀況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認知 件數, 拘束 件數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25]

2018年 10月 15日에 母校인 松亭中學校 에서 자랑스러운 同門과의 對話라는 招請 特講을 하면서 後輩들에게 現在 時期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꿈을 크게 가지며, 工夫를 할 때 꾸준히 참고 努力하는 姿勢를 가질 것을 勸誘하면서 "바른 心性을 갖기 위해 努力하고 環境 탓을 하지 말고 逆境을 이겨내라"며 激勵했다. [26]

學歷 [ 編輯 ]

  • 下남國民學校(卒業)
  • 松亭中學校(卒業)
  • 光州大同高等學校 (卒業)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法學 學事)

經歷 [ 編輯 ]

議政 活動 [ 編輯 ]

歷代 選擧 結果 [ 編輯 ]

實施年度 選擧 臺數 職責 選擧區 正當 得票數 得票率 順位 當落 備考
2024年 總選 22代 國會議員 光州 光山區 甲 더불어民主黨 74,102票
81.70%
1位 初選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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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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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3]
  14. ↑ [14]
  15. ↑ [15]
  16.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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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8]
  19. ↑ [19]
  20. ↑ [20]
  21. ↑ [21]
  22. ↑ [22]
  23. ↑ [23]
  24. ↑ [24]
  25. ↑ [25]
  26. ↑ 松亭中, 박균택 光州高檢長 招請 ‘特講’
元本 住所 "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박균택&oldid=37385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