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下院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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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8回 美國 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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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會 體制
| 下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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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 마이크 존슨(
共和黨
)
2023年 10月 25日 就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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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院 首席 書記
| 셰릴 존슨
(
無所屬
)
2019年 2月 26日 就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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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數黨 院內代表
| 스티브 스컬리스
(
共和黨
)
2023年 1月 3日 就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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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少數黨 院內代表
| 하킴 제프리스
(
民主黨
)
2023年 1月 3日 就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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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數黨 院內總務
| 톰 에머
(
共和黨
)
2023年 1月 3日 就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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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黨 構成
| 多數黨 (222)
少數黨 (213)
空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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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前 選擧
| 2022年 11月 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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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下院
(
英語
: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은
美國 議會
의 下院이다.
下院議員 數는 1861年 178名으로 줄어든 것을 빼고 人口가 늘면서 漸漸 增加되어 왔다. 그러나, 1929年에 435名으로 固定되었다. 美聯邦을 이루고 있는 各 주는 配當 받은 下院議員을 2年마다 全員 새로 選出하여 聯邦에 보낸다. 主로
上院
을 牽制하고
稅金
, 公務員(
大統領
包含) 罷免 等의 權限을 가진다.
[1]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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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院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選擧 때마다 全員을 새로 選拔한다. 下院 選擧 2回 中 1回는 大統領 選擧와 一致한다. 大統領 選擧와 一致하지 않는 해에 열리는 下院議員 選擧와 上院議員 選擧(議席의 1/3 씩 回線)를 統稱하여 中間選擧라고 부른다. 解産 制度가 없는 聯邦 立法府에서 이 中間選擧는 大統領의 任期 中盤에 聯邦 政治에 對한 有權者의 意思를 묻는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
下院의 435 議席은 10年에 한 番 人口 調査에 依해 決定되며 人口에 따라 50週에 配分된다.
알래스카주
,
노스다코타州
,
버몬트주
,
와이오밍주
의 選出 定員이 各 1名으로 가장 적고,
캘리포니아州
가 가장 많으며 選出 定員이 53名이다. 選擧 制度는 單純 小選擧區制로 選擧區는 州에서 맡고 決定되며, 州議會에 依한 境遇와 獨立的인 組織에 依해 決定되는 境遇가 있다. “代表없이 課稅도 없다”는 原則에 依해 樽酒 等 主로 看做되지 않는 美國 領土에 對해서도 委員會에만 參與하는
옵서버(observer) 議員
이 몇 名 있다.
選擧權은 18歲 以上이며, 被選擧權은 25歲 以上 7年 以上 美國 市民이며, 選擧 때 選出 州의 住民이어야 한다. 聯邦 議會 議員은 憲法上
不逮捕 特權
과
免責 特權
을 保障하고 있지만, 다른 官職의 兼職을 禁하고 있다.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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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算 法案을 審議하는 權限은 있지만, 條約의 批准, 高位職 公務員이나 裁判官의 指名에 對한 承認權은 없다. 따라서 그러한 權限을 가지는
上院
에 비해 權限은 뒤떨어진다. 團地, 議會의 가장 重要한 立法權은 上院과 同等한 權限을 가진다.
大統領 選擧
에서
選擧人團
을 過半數 獲得한 候補가 없는 境遇는 下院이 大統領을 選出하는 權限을 가진다. 大統領·副統領 그 外의 裁判官을 包含한 聯邦 公務員에 對한 彈劾 裁判에서는 下院의 過半數의 贊成에 根據하는 訴追를 받아 上院이 裁判하여, 上院 2/3 多數의 贊成에 依해 彈劾 對象者를 免職시킬 수 있다.
大統領制
를 採擇하고 있는
美國 憲法
에 따라 大統領에게 下院 解散權은 없기 때문에 下院은 어떠한 理由로든 任期 中 해산되지 않는다. 於此彼 그것이 아니어도 任期가 大部分의 나라들처럼 4~5年이 아니고 그 折半 程度인 2年이라 解散 制度의 存在 理由가 없다고 볼 수 있다.
現在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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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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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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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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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智元, 美國 聯邦 下院의 議員倫理審査節次와 그 示唆點에 關한 小鼓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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