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裁

獨裁 (獨裁, 英語 : dictatorship ) 또는 獨裁政 (獨裁政)은 하나 또는 少數가 하는 政治的狀態를 말한다. 獨裁의 뜻은 "홀로(獨) 財團(裁)한다"는 뜻으로서 "個人, 또는 일정한 集團"(獨)李 마음대로 가위질하듯 支配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獨裁政治는 個人이 施行하는 個人獨裁 , 軍隊와 軍人들이 施行하는 軍事獨裁 , 黨을 奪取하는 一黨獨裁 , 民間人이 行하는 文民獨裁 , 그리고 民衆等階級이 行하는 프롤레타리아 獨裁 (階級獨裁), 多數가 行하는 大衆獨裁 가 있다. 또한 國民의 支持를 얻지 못하는 獨裁, 國民多數에 依한 獨裁 그리고 國民大衆의 支持를 받는 獨裁로 나뉠 수 있다.

獨裁의 特徵 [ 編輯 ]

專制政治와의 差異 [ 編輯 ]

人民投票等 무엇인가의 形態로서 大衆의 支持에 基礎를 둔 支配라는 點에서 專制政治 와 區別된다. 一般的인 禮로서는 프랑스 大革命直後의 자코뱅黨 의 獨裁와 무솔리니 와 스탈린 , 金正恩 과 히틀러 의 獨裁等이 있다. 또한 마오쩌둥 의 紅衛兵亦是大衆의 支持와 自發的인 參與에 依한 것이었다.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의 規定 [ 編輯 ]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 에서는 個人의 獨裁가 아니라 階級의 獨裁를 말하며 '直接暴力에 立脚하여 아무런 法律의 拘束을 받지 않는 權力'(레닌)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1]

著名한 마르크스주의 歷史學自認 에릭 홉스봄 은 《暴力의 時代》에서 獨裁의 特徵을 國民 들은 無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領導者의 指導가 있어야 한다는 엘리트主義敵人偏見을 거름으로 하여 자라는 것이라고 解釋하여, 民主主義 가 굳게 뿌리내릴 때에 獨裁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起源 [ 編輯 ]

紀元前 502年 부터 始作된 로마 共和政 에서 딕타토르( 獨裁館 )는 國家危機狀況에 對處하기 위해 元老院 에게서 强力한 權限을 委任받는 臨時職이었다. 時間이 흐름에 따라 獨裁官은 事實上廢止되었고 複數制인 執政官과 護民官의 權限이 剛해졌다. 그러나 紀元前 82年 술라 는 독재관을 부활시켰고, 紀元前 44年 카이사르 는 終身독재관 (딕타토르 페르페투아)이 되어 事實上專制君主와 같은 强力한 權限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權力의 集中은 結局紀元前 1世紀 부터 카이사르 , 옥타비아누스 等의 登場으로 結局共和政의 崩壞를 가져왔다.

初期의 獨裁는 한사람 中心의 1人獨裁였으나 漸次思想, 理念等을 中心으로 한 小規模의 그룹에 依한 軍事獨裁, 文民獨裁, 그리고 多數의 國民들에 依한 大衆獨裁等이 登場하였다. 19世紀부터는 카를 마르크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等에 依해 프롤레타리아 獨裁 라는 槪念도 登場하였다.

種類 [ 編輯 ]

1人獨裁

單 한 사람에게 모든 權力을 集中하는 獨裁形態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治下의 로마가 代表的이다. 나치 獨逸 의 나치즘 이나 이탈리아 의 파시즘 의 境遇一黨獨裁이면서 同時에 單 한 名의 總統에게 모든 權限을 집중시켰다는 點에서 一人獨裁이기도 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境遇는 둘 다 該當된다. 中華人民共和國 도 事實上 1人獨裁國家라고 할 수 있다.

寡頭情

少數의 사람들이 權力을 分割하여 獨裁를 行하는 境遇寡頭情이라 한다. 古代 로마 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 폼페이우스 , 크라수스 의 삼두情이 代表的이다. 에스와티니 는 두 사람이 權力을 共有하기 때문에 現代的인 例示라고 할 수 있다.

1黨獨裁

單 하나의 政黨만을 認定하는 政治形態를 一黨獨裁라 한다. 共産主義國家 에서 더 一般的이다. 앞서 例를 든 나치 治下의 나치 獨逸 이나 파시스트 治下의 이탈리아 , 共産黨治下의 옛 소비에트 聯邦 , 캄푸치아 共産黨治下의 옛 民主 캄푸치아 , 中華人民共和國 , 베트남 , 라오스 , 캄보디아 , 쿠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等이 一黨獨裁國家라 할 수 있다.

軍部獨裁

2次世界大戰以後植民地狀態에서 解放된 新生獨立國 들은 民主主義 의 定着過程에서 軍部에 依한 쿠데타 와 이로 인한 獨裁政權이 樹立되는 境遇가 많았다. 이처럼 軍部의 쿠데타로 因한 獨裁卽, 軍隊의 힘으로 國民들을 抑壓하는 政治를 흔히 軍部獨裁, 또는 軍事獨裁라 한다. 이들 政權의 絶對多數가 自身들의 正當性을 産業 의 成長 및 經濟開發을 통한 國家의 發展으로 力說하였기에 開發獨裁 ( 開發主義敵獨裁)라고도 한다. 아르헨티나 의 비델라 政權과 갈티에리 政權, 칠레 의 피노체트 政權, 파라과이 의 스트로에스네르 政權, 에스파냐 의 프랑코 政權, 인도네시아 의 수하르토 政權, 우간다 의 아민 政權, 大韓民國 의 朴正熙政權 그리고 全斗煥政權等이 軍部獨裁로 分類된다. 이러한 軍部獨裁가 이루어지기 위한 條件으로 該當國家의 兵役은 軍人個個人의 意志에 따라 轉役하는 것이 不可能한 徵兵制與野 한다는 主張이 있다. 이러한 主張은 募兵制 를 施行하는 國家에서 軍事叛亂을 試圖하다가는 軍人들이 大擧轉役하는 事態가 發生하기 때문에 軍事叛亂을 통한 軍部獨裁를 實施하기 위해서는 兵役은 徵兵制여야 한다는 理論에 根據한다. 歷史的으로는 이러한 理論에 많은 例外가 存在한다.

文民獨裁

2次世界大戰以後植民地狀態에서 解放된 新生獨立國 들은 民主主義 의 定着過程에서 權威主義統治스타일로 인한 獨裁政權이 樹立되는 境遇도 있었다. 싱가포르 의 리콴유 · 大韓民國 의 李承晩 · 필리핀 의 마르코스 가 代表的인 事例이다. 그 中李承晩과 마르코스는 選擧에 依해 執權하여 執權의 正當性은 確保했다고는 하나, 在職中事實上獨裁者 의 位置로 흘러갔고, 結局 이들 모두 4.19 革命 과 피플 파워 革命等市民革命으로 무너졌다.

王室獨裁

이러한 類型의 獨裁는 問題의 獨裁者가 君主制의 君主이기도 限權威主義政府의 한 形態이며 絶對君主制에서 더 흔하다. 그 例로는 사우디 아라비아 , 오만 , 브루나이 , 日本帝國 , 프랑스 第1帝國 , 에스와티니 의 帝國等이 있다.

開發獨裁(Developmental Dictatorship)

大衆獨裁 [ 編輯 ]

2002年 한양대 史學科敎授 임지현 이 考案한 用語로 '大衆들이 支持하고 同意를 하는 獨裁政治形態'를 意味한다. ^[2] 近代獨裁는 暴力과 抑壓이라는 惡魔的 이미지로 단조롭게 彩色돼왔으나, 實際로 그것은 위로부터의 强制的動員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自發的인 動員의 體制를 構築했다. 이로부터 20世紀의 獨裁가 强制와 暴力이라는 皮相的 이미지에도 不拘하고 體制에 對한 大衆의 同意를 廣範圍하게 享有했다는 點에서 “大衆獨裁”라는 새로운 槪念이 提案되었다.

프롤레타리아 獨裁 [ 編輯 ]

프롤레타리아 獨裁 또는 無産階級獨裁는 實際政治의 形態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 가 資本主義 의 政治를 批判하면서 내세운 政治理念이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의 政府가 民主主義 를 標榜한다고 할지라도 結果的으로 부르조아 卽有産階級의 利益만을 代辯하는 '부르주아 獨裁'에 不過하다고 批判하면서 부르주아에게서 權力을 빼앗는 프롤레타리아 革命 을 통해 資本主義를 顚覆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러한 主張에 따르면 革命以後의 權力은 結果的으로 부르조아를 權力에서 排除하게 되므로 부르조아 獨裁에 對備하여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主唱하였다. 그러나 레닌 과 볼셰비키 의 소비에트 革命以後歷史上에 實際로 登場한 現實共産主義國歌는 마르크스의 槪念과는 다르게 共産黨 에게 權力이 獨占되는 一黨獨裁體制로 運營되었으며, 冷戰 이 한창이던 20世紀中盤에 이르러서는 스탈린 이나 마오쩌둥 과 같은 한 名에게 權力이 集中되는 一人獨裁가 되기도 하였다.

같이 보기 [ 編輯 ]

民主主義
鐵拳統治者
權威主義
全體主義
파시즘
主體思想
아시아的價値 - 아시아 各國의 獨裁政을 擁護한다는 批判의 見解가 있다.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위키미디어 公用에 獨裁關聯 미디어 分類가 있습니다.

政府形態 와 統治方法: 獨裁 와 權威

다른 權威的方法: 軍事獨裁 (때때로 “革命評議會(Junta)”) | 文民獨裁 | 寡頭情
 一黨制 ( 共産國家 | 國粹主義國家 )

[1] 《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

[2] ttp://weekly.hankooki.com/lpage/people/201103/wk20110323054404105610.htm

[1]

[2]

典據統制
國家	獨逸 이스라엘 美國日本 체코 폴란드
기타	現代 우크라이나 百科事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