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命令
(行政命令, executive order) 또는
行政規則
은 職務命令이라고도 하며,
行政機關
에 依하여 定立되는 一般的
命令
을 말한다. 行政命令은 行政機關 內部에서만 適用될 職務의 準則에 不過하기 때문에 法規로서의 性質을 大統領의 大統領令(行政命令), 總理의 總理令, 長官의 部令은 法律이 具體的으로 委任을 하는 境遇에는 法律, 大統領令, 總理令, 副領의 順序로 上下가 決定된다.
못하며, 따라서 行政命令은 특별한 法的 受權 없이도 發할 수 있다. 다만, 行政命令의 境遇도
行政의 自己拘束의 原理
나
信賴保護要件
을 具備했을 때에는 法的 保護를 받을 수 있다.
聯邦執行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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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執行命令
(聯邦執行命令, Federal Executive order of the United States)은
美國 憲法
이
大統領
에게 附與한 行政執行 命令權限에 依해 發하는 命令을 말한다. 執行命令은 性質上 立法의 性格을 種種 띤다. 聯邦執行命令은 聯邦立法의 效力을 지니며 聯邦行政府處는 立法의 性格을 띤 法規와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이 節次를 통해 생긴 法律은 州法에 優先하게 된다.
美國 歷史的으로
1789年
以來 聯邦執行命令이 내려졌으며 때에 따라서
司法府
에 依해 違憲判決을 받기도 하였다.
學說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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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世紀에 編纂된
學說휘찬
에는, 皇帝가 公布한 모든 것은 로마法이지만,
元老院
이 로마法을 制定할 수 있다는 것을 疑心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로마법의 制定主體가 皇帝와 元老院으로 二元化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大韓民國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定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대한민국 憲法 第75條). 卽 大統領은 國會 法律이 明示的으로 委任한 事項만이 아니라, 國會 法律이 明示的으로 委任하지 않은 事項에 對해서도 自身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命令을 내릴 수 있다. 前者의 境遇는 具體的인 國會 制定法律 몇兆 몇港을 法的根據로 하여 行政命令을 내리지만, 後者의 境遇는 包括的으로 憲法 第75條를 直接 法的根據로 하여 行政命令을 내린다.
大統領制 國家에서 與小野大인 境遇, 大統領은
拒否權
으로 多數黨인 野黨의 立法을 沮止하면서, 憲法 第76條를 直接 法的根據로 하는 行政命令을 發動해 多數黨이 掌握한 議會를 迂廻하여 立法을 할 수 있다. 多數黨인 野黨은 行政命令을 無效化 시킬 法律案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大統領이 拒否權을 發動하여 沮止할 수 있다. 野黨이 大統領 拒否權을 無力化 시킬 程度의 壓倒的인 多數黨이 되는 境遇는 歷史的으로 거의 없다.
美國의 境遇도 비슷하다.
버락 오바마
大統領은 任期 初盤에는 行政命令을 내리는 데 消極的이었다. 그러나 與小野大 政局에서 共和黨 反對로 自身의 國政 어젠다를 뒷받침할 立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議會를 迂廻하는 手段으로 行政命令을 積極 動員했다.
[1]
統治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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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의 大統領令(行政命令), 總理의 總理令, 長官의 部令은 法律이 具體的으로 委任을 하는 境遇에는 法律, 大統領令, 總理令, 副領의 順序로 上下가 決定된다.
大統領의 大統領令(行政命令), 總理의 總理令, 長官의 部令은 法律이 具體的으로 委任을 하는 境遇에는 法律, 大統領令, 總理令, 副領의 順序로 上下가 決定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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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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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任期 마지막 週까지 行政命令, 世界日報, 2017-01-15
大統領의 大統領令(行政命令), 總理의 總理令, 長官의 部令은 法律이 具體的으로 委任을 하는 境遇에는 法律, 大統領令, 總理令, 副領의 順序로 上下가 決定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