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율 (韓相律, 1953年 11月 25日 ~ , 忠南 瑞山 (現 泰安 )은 國稅廳長 을 歷任한 稅務公務員이다.

學歷 [ 編輯 ]

• 송암初等學校
• 泰安中學校
• 泰安高等學校
• 서울大學校 農業敎育學 學事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

經歷 [ 編輯 ]

• 第21回 行政高等考試 合格
• 國稅廳 廳長 祕書官
• 서울市 三星稅務署長
• 國稅廳 財産稅2課長
• 國稅廳 個人納稅國 所得稅課長
• 國稅廳 國際租稅管理官실 國際調査擔當官
• 中部地方國稅廳 調査2局長
• 서울地方國稅廳 調査4局長
• 國稅廳 調査局長
• 서울地方國稅廳長
• 國稅廳 次長
• 國稅廳長
• 在京 泰安郡 鄕友會 會長
• 泰安 꽃祝祭 推進委員長

論難 [ 編輯 ]

• 國稅廳長 在職 時 盧武鉉 前 大統領의 오랜 後援者인 박연차 會長의 태광實業을 稅務調査韓 後 盧 前 大統領의 家族 간 돈去來 內容을 靑瓦臺에 報告했다. 이 後 該當 內容을 檢察에 申告해 박연차 게이트를 企劃했다는 疑惑이 있다.
• 그림 로비 疑惑과 不適切한 골프 會同으로 國稅廳長職을 辭退한 뒤 國稅廳 次長 時節 當時 上官이였던 전군표 前 國稅廳長에게 賂物을 준 事實이 드러나 美國으로 出國해 뉴욕 州立 大學校 올버니 公共行政·政策學科 訪問硏究員 資格으로 머물렀다. ^{[1] [2]}
• 當時 檢察은 그림로비 疑惑과 標的 稅務調査 論難과 關聯된 核心 人物을 出國 禁止 시키지 않아 盧 前 大統領을 겨냥한 標的 司正을 爲한 것이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됐지만 ^[3] 檢察은 形式的인 書面調査만 했다. ^[4] 또한 박연차 게이트 搜査結果 發表에서 한 前 國稅廳長이 歸國하더라도 搜査할 計劃이 없다고 밝혔다. ^[5]
• 한 前 廳長은 2011年 2年 만에 歸國해 그림 賂物 供與 嫌疑로 起訴되었으나, 法院은 그림이 傳達된 情況에 對해 認知했다는 事實이 證明되지 못해 無罪를 宣告했다. ^[6]
• 羅州稅務署 의 金同一 主務官(6級)은 한 前 廳長을 批判하는 글을 國稅廳 內部揭示板에 올렸다가 解任됐다. 이 後 行政 訴訟을 통해 解任 取消 判決을 받아 復職하였다. ^{[7] [8]}
• 國稅廳의 안원구 前 局長은 한 前 廳長이 태광實業 稅務調査와 關聯해 1週日에 두 番씩 大統領 獨對報告를 하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를 根據로 民主黨은 태광實業 稅務調査는 企劃稅務調査였으며 이는 盧 前 大統領의 죽음의 端初가 되었다고 主張하였다. ^[9]

受賞 [ 編輯 ]

• 紅條勤政勳章
• 第3回 한EU협력상 最高 世界火傷

歷代 選擧 結果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