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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著作權法 第1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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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입니다. 일본국 著作權法 第2章에서 밝힌 ‘著作者의 權利’에 該當하지 않는 著作物은 다음과 같습니다.
- 憲法 그 밖의 法令
-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機關, 獨立行政法人
(獨立行政法人通則法 第2條 第1項)
이나 地方獨立行政法人
(脂肪獨立行政法人法 第2條 第1項)
에서 말하는 考試, 訓令, 通達 그 밖의 이것과 類似한 것
- 裁判所의 判決, 決定, 命令 및 審判 또는 行政廳의 裁決 및 決定에서 裁判에 準하는 節次로 施行된 것
- 앞의 3號에서 言及된 것의 飜譯物 및 編輯物에서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機關, 獨立行政法人이나 地方獨立行政法人이 積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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