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討論:二元執政府制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本文으로 移動

討論 : 二元執政府制

文書 內容이 다른 言語로는 支援되지 않습니다.
새 主題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마지막 意見: 2年 前 (김지성1님) - 主題: 名稱 變更

名稱 [ 編輯 ]

오늘 新聞에서 최장집 敎授의 인터뷰를 보니 二元執政府制 보다는 準大統領制 가 맞다고 그러네요. [1] 아래는 該當 部分만 拔萃한 內容입니다.

質問)‘세미 프레지덴셜리즘’을 흔히 二元執政府制라고 飜譯하기도 하는데.


答辯)分權型 大統領制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準大統領制라고 한다. 大統領과 執權黨이 같으면 大統領制에 가깝게 運營되고 서로 다르면 大統領이 政府形成 權限을 野黨에 委任함으로써 事實上 議會中心制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二元執政府制라고 하면 잘못 飜譯한 것이다.

-- 리듬 2007年 1月 22日 (火) 17:11 (KST) 答辯

事實 學者마다 Semi-presidential system에 對해서 워낙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서, 一般 大衆 立場에서는 무엇이 맞는지 判斷하기가 實로 어렵습니다. 學者들이 붙인 이름들을 살펴보면, 半大統領制, 準大統領制, 分權的 大統領制, 二元政府第, 二元執政府制, 混合政府形態, 權力分散型 大統領制, 權力分散型議員內閣制, 二元執行勸第, 二元的 議會主義, 二元的 議員內閣制, 大統領적 議會主義, 議會主義的 大統領制, 反議員內閣制, 反議會制, 二元的 政府第, 절름발이議員內閣制, 不眞正議員內閣制 ... 等等等 너무나도 많네요;;; 著名한 憲法學者인 권영성 敎授는 二元執行部제가 가장 옳은 飜譯이라고 主張하고 있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 判斷하기 어려우니,(더군다나 Semi-presidential system은 韓國에서 本格的인 論議에는 들어가지 못해 飜譯 統一의 機會를 많이 갖지 못해서..) 一旦 韓國語卷 內에서 大衆的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名稱을 使用하는것이 "現在까지는" 낫겠습니다. -- Hun99 2007年 1月 22日 (火) 17:30 (KST) 答辯

다만 分權型 大統領制와 二元執政府制는 다른 겁니다.-- 164.125.87.210 ( 討論 ) 2011年 11月 21日 (月) 14:36 (KST) 答辯


大韓民國을 二元執政府制에 包含하는 問題 [ 編輯 ]

大韓民國의 政治體系가 大統領制에 屬하는지 二元執政府制(半大統領制)에 屬하는지가 混亂하고 있습니다. 一旦 韓國語版의 說明 그림에서는 大韓民國이 大統領制에 屬한다고 表現되어 있으나 다른 나라(英語版, 日語版 等)의 言語 版本에서는 二元執政府制에 屬하는 것으로 表現되어 있는 等 相當한 混亂이 있으므로 이를 하나로 統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大韓民國의 政治 , 大韓民國의 大統領 等의 文書를 參照한 結果 大韓民國은 大統領制와 內閣制를 折衷한 政治體制를 가지고 있으므로 二元執政府制에 屬한다고 判斷. 이 文書에 目錄을 追加하고, 그림을 英語版, 日語版과 同一한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韓國語 위키의 信賴性에까지 問題가 提起되고 있으므로 一旦 빨리 修正해 두겠습니다. -- 이 意見을 作成한 使用者는 121.159.77.184 ( 討論 )이나, 署名 을 남기지 않아 다른 使用者가 追加하였습니다.

名稱 變更 [ 編輯 ]

標題語 名稱을 國際的인 標準에 따라 '半大統領制'로 變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성1 ( 討論 ) 2021年 8月 10日 (火) 01:21 (KST) 答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