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樞院 官制 改編 은 1898年 獨立協會 에서 大韓帝國 中樞院 을 上院議員形態로 改編하자는 主張이다.

獨立協會 는 內閣의 諮問機關인 大韓帝國 中樞院 의 權限을 强化하여 皇帝와 議政府 의 權力 濫用을 牽制 할 수 있게하도록 내세웠다. 卽, 中樞院 議員을 官選과 民選 各各 25人으로 하되, 民選議員을 처음에는 獨立協會에서 選出하도록 하여 中樞院을 上院議員 形態로 改編하자는 것이 中樞院 官制 改編이다.

中樞院 官制 改編案 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 1兆. 中樞院은 아래에 列擧한 事項을 審査하고 議定하는 곳으로 할 것이다.

1. 法律, 勅令의 制定과 廢止 或은 改正하는 것에 關한 事項

2. 議政府 에서 討議를 거쳐 임금에게 상주하는 一切 事項

3. 勅令에 따라 議政府 에 問議하는 事項

4. 議政府 에서 臨時 建議하는 것에 對하여 問議하는 事項

5. 中樞院에서 臨時 建議하는 事項

6. 百姓들이 意見을 올리는 事項

第 2兆.中樞院의 職員은 議長 1人, 副議長 1人, 議官 50人, 參書官 2人, 注射 4人으로 定한다. 議長은 大皇帝 陛下가 글로 칙수하고, 副議長은 中樞院에서 公薦에 따라 陛下가 칙수하며, 議官은 그 折半은 政府에서 나라에 功勞가 있었던 사람을 會議에서 常住하여 推薦하고 그 折半은 人民 協會 中에서 27歲 以上 되는 사람이 政治, 法律, 學識에 通達한 者를 투표해서 選擧할 것이다. 議長은 勅任官(勅任官) 1等이고, 副議長은 勅任官 2等이며, 議官은 奏任官인데 等級을 주는 것은 없고 任期는 各各 12個月로 定할 것이다. 單 議官은 任期가 次期 한 달 前에 後任 衣冠을 미리 뽑을 것이다. 參書官은 奏任官이고 注射는 判任官이니 等級을 주는 것은 一般 管理와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獨立協會는 中樞院 管制 改革案 提示했을 때 下院議員設立에 對해서는 '아직 時機尙早'라는 論理로 反對를 하였다. 이는 制限的인 國民參政權을 主張했다는점에서 限界를 지니고있으나, 最初로 國民 參政權을 公認한점에서 意味를 가진다.

獨立協會 에서 中樞院 管制 改革案을 宣布하였지만, 이는 곧 守舊派 들이 謀陷하여 匿名書 事件 을 造作, 이로 인하여 獨立協會 主要人士들은 拘束되어 失敗로 끝나게 된다.

같이 보기 [ 編輯 ]

• 獨立協會
• 匿名書 事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