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格證

資格證 (資格證)은 일정한 身分이나 地位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必要한 條件이나 能力을 말하며, 일정한 資格을 認定하여 주는 證書이다.

種類 [ 編輯 ]

資格證의 種類에는 크게 國家에서 發給하는 것과 民間에서 發給하는 것이 있으며, 國家에서 認定하는 資格으로는 國家技術資格 , 國家專門資格 이 있으며 民間에서 發給하는 것은 民間資格證 이라고 한다.

民間資格證 은 登錄만 하면 누구나 發給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14年基準으로 1萬餘種이 넘는 資格證이 汎濫하고 있으며, 그 大部分은 社會的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일정한 條件에 符合하는 民間資格證 은 國家에서 公認하는 制度가 있으며, 公認받은 것을 '國家公認民間資格'으로 부르지만 이 亦是運營上에 問題를 가진 것들이 많다. 民間資格은 모두 韓國職業能力硏究院 의 '民間資格情報서비스'에 登錄되도록 되어있다.

免許와 資格證의 差異 [ 編輯 ]

資格證은 사람이나 事物이 일정한 特性을 지니고 있음을 公式的으로 認定하거나 保障받는 것으로 登錄이나 免許와는 差異가 있다. 特히 專門職의 法的資格證은 그 資格證을 지닌 사람이 특정한 水準의 知識과 技術을 保有하고 있음을 保證하는 것으로 특별한 制限을 두고 있다.

免許證 이 있는 分野의 境遇, 없는 사람은 法的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資格證의 境遇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法的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一部의 境遇資格證取得後該當資格證에 따른 免許證 을 別途로 發給받아야 業務遂行이 可能한 境遇도 있다.

資格證은 거의 無資格者가 특정한 行爲를 못하도록 制限하지는 않지만, 免許(license)는 制限을 加한다. 資格證은 흔히 登錄(registration)보다는 統制가 强力하지만, 免許보다는 弱한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하지만 ‘資格이 있다’는 타이틀을 使用하지 못하게 法으로 制限을 한다. 專門家의 資格은 專門協會가 만들어져 資格에 必要한 情報나 人的交流를 하고 있다. 會費로 運營되며 會員들의 資格과 位相을 保證해 주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資格試驗
免許 : 許可되지 않는 特定行爲를 許可하는 行政處分, 또는 그 許可를 뜻한다.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韓國職業能力硏究院 '民間資格情報서비스'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