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 松島國際都市 어린이집 兒童暴行 事件 (仁川 松島國際都市 어린이집 兒童暴行 事件)은 2015年 1月 8日 午後 12時 50分, 仁川廣域市 延壽區 송도동 松島國際都市 의 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保育敎師가 4살된 女子아이를 暴行한 事件이다. ^[1]

事件 槪要 [ 編輯 ]

保育敎師 養母(35)氏는 事件 當日 點心時間인 午後 12時 50分, 아이들 給食版을 치우는 過程에서 飮食을 남긴 食板을 發見하자, 4살된 女子아이를 불러 남은 飮食을 먹게 한 뒤, 아이가 김치 를 뱉어내자, 保育敎師가 오른손으로 머리를 한 次例 强하게 내려쳤다. 한便 머리를 치기 前 保育敎師가 繼續해서 아이를 잡아 끌어당기고, 손을 치기까지 했으며, 이 過程에서 아이는 다리를 배배 꼬는 等 異常한 行動을 하였다. ^[2]

4살된 이 女子 아이는, 멀찍이 나가 떨어졌고, 가만히 누워 한동안 衝擊 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일어서지 못했다. 保育敎師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 食板을 가져갔고 保育敎師가 떠난 뒤에는 4살된 女子 아이가 남은 飮食을 다시 주워 먹었다.
한便 이 事件을 지켜본 같은 또래의 아이들은, 保育敎師의 暴行에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았고, 閉鎖回路 카메라 를 지켜본 學父母들은 크게 憤怒하였다. ^[3]

搜査 過程 [ 編輯 ]

仁川廣域市 硏修警察署 는, 該當 學父母의 申告를 받고, 이 어린이집에 對해 搜査를 着手하였다. 搜査가 始作되면서, 過去에도 이 어린이집에서 暴行이나 苛酷行爲가 있었다는 提報가 줄이어 나오면서, 以前 閉鎖回路 카메라를 追加로 確保해 調査를 하고 있다. ^[4]
4살된 女子아이를 暴行한 保育敎師는 警察에 出席해 모든 虐待를 是認했지만, 訓育 次元이라고 발뺌을 하는등 否認을 하였다. 그 後 追加 暴行 情況이 確認되자, 仁川硏修警察署 는 該當 保育敎師에 對해 再召喚 通報를 했으나, 該當 保育敎師가 이를 躊躇하면서, 15日 밤 自身의 親庭집에서 緊急逮捕되었다. ^[5] 警察은, 該當 敎師에 對해서 調査를 土臺로, 拘束 令狀을 申請하였다. ^{[6] [7]} 그리고 2015年 1月 17日 저녁 仁川地方法院 은 該當 保育敎師 梁某氏에 對해 拘束令狀을 發付받아 拘束되었고, 院長 李某氏는 不拘束 立件되었다. ^{[8] [9]}
그後 2月 9日 , 仁川地方檢察廳은, 保育敎師 梁某氏를 兒童福祉法보다 더 重한 兒童虐待 特例法을 適用해 拘束起訴되었으며, 어린이집 院長도 不拘束 起訴되었다. ^[10]

裁判 過程 [ 編輯 ]

仁川地方法院에서 열린 公判에서 加害者인 保育敎師 梁某氏는, 裁判部에게 36次例나 反省文을 써가면서 眞心이 아닌지 論難이 일었다. ^[11] 그리고 結審公判에서는 加害者 梁某氏에게 懲役 3年을 求刑하였고, ^[12] 法院은, 1審 宣告結果, 被告人 梁某氏에게 懲役 2年을 宣告하였다. 또한 院長에게는 罰金 500萬원을 宣告하였다. ^[13]

論難 [ 編輯 ]

該當 院長 先生님은, 이番 虐待 事件이 터진 以後에도 어린이집 運營을 正常的으로 한다는 메시지가 公開되자, 學父母들과 地域社會, 누리꾼들이 크게 反撥했다. ^[14]
또 이 過程에서 該當 어린이집 院長과 該當 保育敎師의 身上이 公開되는 事件도 發生되었다. 이 過程에서 該當 保育敎師의 블로그까지 公開되었으나, 現在는 初期化된 狀態다. ^[15] 該當 어린이집 홈페이지도 亦是 公開 餘波로 閉鎖되었다. ^[16] ,
論難이 커지자, 該當 어린이집 院長은 謝過를 하고 該當 어린이집은 臨時 休願하였다. ^[17] 그리고 地域 住民들과 市民團體들은 該當 어린이집 앞에서 1人 릴레이 示威까지 하고 있는 狀況이다. ^[18]
거기에다가 該當 어린이집은 이미 保健福祉部 의 政府 評價에서 95點을 받아 優秀機關으로 指定된것으로 나타나 더욱 더 衝擊을 주고 있다. ^[19]

事件 餘波 [ 編輯 ]

이番 事件 以後 地域社會는 연이어 나타나는 兒童虐待로 衝擊에 휩싸였다. 波長이 一波萬波 퍼지고, 이 어린이집에서 또다른 暴行 場面이 연이어 나왔고, ^{[20] [21]} 이에 保健福祉部는, 該當 어린이집에 對해 運營停止 處分을 내리고, 該當 保育敎師에 對해서도 資格 停止 處分을 내렸다. ^[22] 또 硏修區廳 은, 該當 어린이집에 對해 施設閉鎖 處分을 밟았다. ^{[23] [24]} 이와 同時에 該當 어린이집은, 國公立 어린이집으로 轉換되어 재개원했다. ^{[25] [26]}

事件 以後 [ 編輯 ]

事件이 터진 後 政府와 與黨인 새누리黨 은 이番 事件 以後 全國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對象으로 閉鎖回路 카메라 設置를 義務化하는 等 兒童虐待 防止 對策을 緊急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便 새政治民主聯合 의 김영록 議員은 兒童 虐待가 發生한 어린이집을 永久的으로 退出시키는 '嬰幼兒保育法 改正案'을 發議하였다. ^{[27] [28] [29]}
또, 警察廳은, 全國 어린이집과 幼稚園을 對象으로 '兒童虐待 專擔팀'을 構成해 全數 調査에 들어갔으며, 117 申告센터에 兒童虐待 申告도 받을 豫定이며, 學校, 病院, 福祉施設等 兒童虐待 申告義務者를 對象으로 兒童虐待 敎育도 實施된다. ^[30]
그리고 保健福祉部 문형표 長官은, 이 事件 以後 需要者 供給 中心에서 滿足度 中心으로 바꾸자며, 保育敎師 資格證을 國家考試로 轉換하는 方案을 檢討 中에 있다. ^[31]
朴槿惠 大統領은 이番 事件 以後, 職場 및 民間어린이집을 國公立水準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라고 指示했다. ^[32]
그러나, 전교조와 保育敎師 團體는, 이같은 CCTV 設置 義務化가 保育敎師의 處遇는커녕, 人權 侵害 및 監視를 當한다고 主張을 펼치고 있어 論難이 加重되고 있다. ^[33]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