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의 未成年者 性賣買 事件 은 大韓民國의 映畫監督 兼 俳優 이경영 이 2001年 女高生에게 "製作 中인 映畫에 出演시켜주겠다"고 約束하고 性關係를 가진 嫌疑로, 그 다음해에 緊急逮捕된 後 起訴된 事件이다. 2002年에 '懲役 10月, 執行猶豫 2年, 社會奉仕命令 160時間'의 刑이 宣告되었고, 같은 해 末에 刑 執行(社會奉仕命令의 履行)李 이루어졌다.

한便 이 事件에 對해 "無罪判決을 받았다"는 이경영의 發言이 몇 次例 있었다. 2011年 以後 이경영은 여러 映畫에서 重要 役을 맡으며 本格的으로 活動을 再開하였는데, 그 즈음 몇몇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過去 事件이 어떻게 마무리됐냐는 質問을 받으면 無罪判決을 받았다고 答하였다. 그리고 2012年, 이경영이 出演한 某 토크쇼는 "2004年에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는 字幕을 내보냈다. 그리하여 그 以後 "이경영이 無罪判決을 받았다"고 敍述한 記事들 ^[1] 이 登場하였다. 그러자 네티즌들과 言論들은 無罪判決 發言의 信憑性에 對해 몇 가지 理由를 들어 問題를 提起하였다.

刑事裁判(2002年) [ 編輯 ]

刑事裁判 結果, 이경영이 未成年者인 李某 量과 3次例의 性關係를 가진 것으로 認定되었는데, 첫 番째 性關係는 未成年者라는 事實을 모르고서 했으므로 未成年者 性賣買 嫌疑 ^[2] 無罪, 두 番째와 세 番째 性關係는 未成年者라는 事實을 알고서 했으므로 未成年者 性賣買 嫌疑 有罪라는 判決을 받았다. 卽 有罪 判決을 받았지만, 一部(첫 番째 性關係)는 無罪判決을 받았다.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 2002年 8月 12日: 1審 判決 宣告(懲役 10月, 執行猶豫 2年, 社會奉仕 160時間)

1審 法院은, 이경영과 未成年者 姨母 孃이 가진 銃 3番의 性關係 中 첫 番째 性關係 때는 相對 女性이 未成年者라는 事實을 이경영이 알지 못하였지만, 두 番째와 세 番째 性關係 때는 未成年者라는 事實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경영이 李某 孃에게 '映畫에 出演시켜주겠다'고 한 約束은 性關係의 代價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첫 番째 性關係는 未成年者 性賣買 嫌疑 ^[3] 無罪이지만, 두 番째와 세 番째 性關係는 未成年者 性賣買 嫌疑 有罪라는 判決을 하였다. ^[4]

• 2002年 10月 25日: 2審 判決 宣告(懲役 10月, 執行猶豫 2年, 社會奉仕 160時間)

1審 判決 後, 檢察은 '이경영은 첫 番째 性關係를 가질 때도 李某 羊이 未成年者임을 알고 있었다'고 主張하며, 2審 法院에 抗訴하였다. ^[5] 하지만 2審 法院은 "3次例 性關係 中 첫 番째 性關係를 맺을 때는 未成年者라는 事實을 몰랐다는 被告人(이경영)의 主張을 認定, 이 部分에 對해 無罪를 認定한 原審 判決은 正當한 것으로 보여 檢事 抗訴를 棄却한다"며 檢察의 抗訴를 棄却하고, 1審 法院과 똑같은 判決을 하였다. 以後 檢察과 이경영은 大法院에 上告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事件 刑事裁判은 2審에서 끝이 났다. ^[6]

• 2002年 11月~12月: 刑 執行(社會奉仕命令 履行)

이경영은 有罪 判決에 依해 내려진 社會奉仕 命令 160時間을 移行하였다. ^{[7] [8]}

民事裁判(2004年) [ 編輯 ]

刑事裁判 判決이 確定된 後, 姨母 量과 李某 孃의 家族은 이경영을 包含한 事件 關聯者 4名을 相對로 精神的 被害에 對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하였다. 이에 2004年 5月, 仁川地方法院은 "俳優가 되려는 靑少年에게 映畫出演을 내세워 自身들의 性的欲求를 채우는 對象으로 삼은 것은 未成年者인 李孃의 性的 自己決定權을 侵害한 것"이라며 "이경영 等은 原告에게 5千萬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9]

裁判 以後 [ 編輯 ]

2009年 - MBC 드라마 出演 霧散 [ 編輯 ]

2009年, 이경영은 MBC 드라마 〈 돌아온 일지매 〉에 端役으로 出演하려 했으나 霧散되었다. 未成年者 性賣買 事件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前歷 때문이었는데 ^[10] 그 탓인지 모든 地上波의 出演停止子 名單에 包含되어 KBS·EBS·MBC·SBS의 드라마 出演은 하지 못했으나 ^[11] 드라마 < 배가본드 >에 涉外가 確定되어 ^[12] SBS 出演禁止 名單에서 解禁됐고 2014年 以後에서는 MBC에서도 解禁됐다 ^[13] .

2011年 以後 - 無罪判決 받았다고 發言 [ 編輯 ]

이 事件 以後, 이경영은 映畫 助演으로만 間間이 活動하다가 2011年 들어 여러 映畫에서 重要 配役을 맡으며 本格的으로 活動을 再開했다. 이경영은 活動 再開 直後 言論과 인터뷰를 자주 했는데, 記者들로부터 過去 事件이 어떻게 마무리 됐냐는 質問을 받으면, "無罪判決 받았다"고 答하기를 反復하였다.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傾向과의 인터뷰 ^[14]

記者: 性賣買 스캔들은 어떻게 終結됐나?
이경영: 法院에서 無罪 判決이 났고, 그 親舊한테 謝過도 받았다.

여성중앙과의 인터뷰(여성중앙 2015年 1月號) ^[15]

記者: 어느 瞬間부터 미디어와 放送에서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이경영: 그 事件에 對해 無罪判決을 받았지만...

2012年 - 某 토크쇼의 字幕 關聯 論爭 [ 編輯 ]

2012年 11月 14日, 이경영이 出演한 tvN 의 토크쇼 《 백지연 의 피플 INSIDE》가 放送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경영은 過去 性賣買 事件에 對한 얘기를 하였는데, 放送 中 "法廷攻防 끝에 2004年에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는 字幕이 나왔다. ^[16] 바로 이 放送 直後 放送 內容을 그대로 받아 쓴 記事, 卽 "이경영이 2004年에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 (또는 2004年에 無罪判決을 받았다)"는 技士들이 처음으로 登場하였고, 以後에도 間間이 이어져 오고 있다. ^{[17] [18]}

하지만 于先 '法廷攻防 끝에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는 것은 成立 自體가 不可能한 말이다. 無嫌疑 處分은 檢事가 被疑者를 裁判(法定)에 넘기지 않을 때 하는 不起訴 處分 中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卽 法廷攻防 끝에 나올 수 있는 것은 檢事의 處分이 아니라 判事에 依한 有罪 判決, 無罪 判決 等이다. ^[19]

該當 字幕을 "法廷攻防 끝에 2004年에 法院에서 無罪判決을 받았다."는 뜻으로 理解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理由에서 그 信憑性에 疑問이 있다고 言論과 네티즌들은 指摘한다. ^{[20] [21]} 提示된 理由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 無罪判決을 받았다고 主張하지만 法院名 ^[22] , 裁判部 및 裁判長 이름 ^[23] , 判決文, 判決宣告日者 等이 具體的 으로 報道된 記事 ^[24] 가 全혀 없다는 點을 指摘한다. 이경영 事件은 2002年에 有罪判決이 確定되었는데 ^[25] , 確定된 判決을 뒤집는 方法은 再審請求 밖에 없다. ^{[26] [27]} 그런데 이경영이 再審을 請求하여 2004年에 無罪判決을 받았다는 具體的 人 報道는 2004年 當時에도, 그리고 그 以後에도 全혀 없다는 것이다. ^{[28] [29] [30]} 오히려 2004年에는 姨母 量과 李某 孃의 父母가 입은 精神的 被害에 對해 이경영이 賠償해주어야 한다는 民事裁判 判決에 對한 報道만 있었을 뿐이다. ^[31]

둘째 , '2004年에 無罪 判決을 받았다'는 것은 2009年에 이경영의 MBC 드라마 出演이 이 事件 有罪判決 前歷 때문에 霧散된 事實 ^[32] 과 配置된다는 點을 指摘한다. ^[33]

셋째 , 2009年에 MBC 드라마 出演이 霧散된 直後 이경영은 自身의 미니홈피에 "抗訴를 했더라면 부끄러움은 씻지 못하겠지만 犯罪者의 汚名은 씻지 않았을까"라는 글을 올렸는데 ^[34] , 이 글의 內容 亦是 '2004年에 無罪 判決을 받았다'는 것과 矛盾된다는 點을 指摘한다. ^[35]

넷째 , 이경영은 靑少年性保護法違反으로 有罪判決 받은 前歷 때문에 現在까지도 空中波 出演이 禁止된 狀態라는 點을 指摘한다. ^{[36] [37]}

한便 2016年 MBN 은 "法廷攻防 끝에 2004年에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고 한 《백지연의 피플 INSIDE》의 字幕 內容을 言及하며, 該當 放送의 主張(字幕 內容)은 明確히 事實로 밝혀진 바가 없는 內容이라고 報道하였다. ^[38]

네티즌들과 言論의 問題 提起 [ 編輯 ]

以上에서 보듯, 2011年 以後 이경영이 本格的 活動을 再開할 즈음, "無罪判決을 받았다"는 이경영의 發言을 내보낸 記事 또는 放送이 몇 次例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記事나 放送 內容을 引用 또는 參照한 다른 記事들이 이어졌다. 그 結果 이경영이 無罪 判決을 받았다는 所聞이 퍼졌다. ^[39]

그러다 2015年 들어 네티즌들이 이경영은 有罪 判決을 받았다며 이경영의 發言에 問題를 提起하였고, 이에 言論도 이 問題를 指摘하였다. ^{[40] [41] [42]} 2015年에 이 問題가 提起된 以後엔 有罪 判決을 받았다는 點을 明確히 알리는 記事들이 나오고 있으며 ^{[43] [44]} , 이경영 本人은 過去와 같은 發言을 하지 않고 있다. 反面 如前히 一部 記事에선 이경영이 無罪判決을 받은 것으로 敍述되곤 한다. ^[45]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