音의 所得稅

音의 所得稅 (Negative income tax) 또는 部(負)의 所得稅 는 經濟學 에서 高所得者에게는 稅金 을 徵收하고 低所得者에게는 補助金乙 주는 所得稅 또는 그 制度 를 말한다. ^[1]

特定水準以下의 所得이 있는 사람은 政府에게 稅金을 내는 것이 아니라, 反對로 政府로부터 補助金을 支給 받는 稅金體系이다. 몇몇 經濟學者들에 依해 論議 된 바 있으나 完璧히 實現된 事例는 아직 없다. 英國의 政治學者 줄리엣 리스윌리엄스 가 1940年代에 提案했고 後에 美國의 自由市場經濟學者 밀턴 프리드먼 도 이같은 提案을 한 바 있다.

音의 所得稅 시스템에서는, 特定水準까지의 所得에 對해서는 稅金이 없고, 그 水準보다 높은 所得에 對해서 稅率에 依해 稅金이 賦課 되는 한 篇, 그 水準보다 낮은 所得의 사람들은 不足한 部分에 對하여 定해진 比率로 補助金을 支給 받는다.

包括的인 音의 所得稅 [ 編輯 ]

國家가 貧困層의 所得을 補充해야 한다는 見解는 오랜 歷史를 가지고 있다.(세계 基本所得 § 歷史參照). 이러한 給與는 다른 所得이 不足한 사람으로 制限되거나 特定欲求(子女數等)에 對한 條件附支給人境遇給與로 보지만, 다른 源泉에서 所得이 있는 勤勞者 가 繼續補充金으로 受領하는 境遇에는 마이너스 稅金으로 看做된다. 受給者가 確固한 資格基準을 充足하기를 中斷하는 境遇給與를 撤回하는 것은 福祉陷穽을 낳는 것으로 種種看做된다.

마이너스 稅金에 依한 貧困層에 對한 支援水準은 經濟的效率性과 分配的定義라는 相反된 主張에 따라 母數的으로 調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프리드먼의 NIT는 다른 惠澤들이 大部分中斷될 것이라는 制約 때문에 이러한 調整可能性이 없으며, 따라서 賃金補助金은 프리드먼의 特定한 마이너스 所得稅보다 一般的인 마이너스 所得稅를 더 代表한다.

1975年美國은 勤勞貧困層을 對象으로 勤勞奬勵稅制 를 통해 마이너스 所得稅를 施行했다. 1995年調査에 따르면 美國經濟學者의 78%가 마이너스 所得稅를 福祉制度에 導入하는 것을 支持했다.

理論開發 [ 編輯 ]

마이너스 租稅에 對한 理論的論議는 빌프레도 파레토 (Vilfredo Pareto)로부터 始作되었는데, 그는 割當效率性(卽, 사람들이 所得에 따라 願하는 것을 줄 수 있는 市場의 能力)과 分配正義(卽, 이러한 所得이 애初에 공정한가의 問題)를 公式的으로 區分했다. 그는 市場經濟가 發生하는 所得分配內에서 資源을 最適으로 割當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이러한 分配自體에 最適인 것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社會가 웰빙을 極大化하기를 願한다면 市場이 生産과 交換을 統制하도록 한 다음 '自由競爭의 作動에 따라 遂行되는 第2의 分配'에 依해 結果를 修正해야 한다고 結論지었다. 그의 主張은 直接移轉이 經濟的效率性의 減少를 最少化하면서 주어진 再分配效果를 얻었으며, 歪曲을 導入하여 效率性을 損傷시키는 ( 最低賃金 을 통해 現代經濟에서 發生하는 것처럼) 市場에 對한 政府의 干涉보다 낫다는 것이었다.

아브람 버그슨과 폴 새뮤얼슨 (Oscar Lange의 初期硏究를 바탕으로)은 파레토의 主張에 對해 좀 더 公式的인 陳述을 했다. 그들은 市場競爭과 關聯된 最適의 效率性이 分配效果를 통해서만 社會福祉函數에 依해 反映되는 最大幸福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國家가 '部數'는 마이너스 稅金이고 '部數'는 歪曲된 結果가 없는 假想의 再分配를 意味하는 새뮤얼슨의 用語인 '一時金稅金 또는 懸賞金'을 통해 所得을 移轉한다면 眞正한 最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最適租稅理論 [ 編輯 ]

Bergson/Samuelson 分析에 따르면 提案된 모든 措置(物件을 그대로 두자는 提案包含)는 (i) 보다 公平한 分配에서 全般的인 福祉向上, (ii) 導入된 歪曲으로 인한 經濟的效率性損失 및 (iii) 行政費用의 세 가지 要素間의 均衡에 따라 評價될 수 있다. 이 中 첫 番째 要素는 쉽게 貨幣의 合으로 同一視될 수 없으며, 마지막 要素는 支配的인 要素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再分配는 보다 平等한 分配에서 더 많은 (非貨幣的) 惠澤이 經濟的效率性의 金錢的損失로 相殺될 수 있는 時點까지 追求되어야 한다.

베르그송/새뮤얼슨 理論은 大體로 功利主義的인 틀에서 展開되었다. 네 番째 要素는 現在의 所有權 또는 正當한 所得에서 派生된 道德的主張의 形態로 追加될 수 있습니다. 啓蒙主義時代에는 이에 相當한 比重을 두었지만, 흄과 公吏主義者 들은 이를 拒否했다. 오늘날에는 거의 言及되지 않지만, 先驗的인 考慮事項이라고 無視할 수는 없다.

衡平과 效率 사이의 相衝關係에 對한 理論的硏究는 1971年 James Mirlees에 依해 始作되었습니다. Eytan Sheshinski는 다음과 같이 要約했습니다:

* Mirles가 計算한 다양한 例에서 最適의 所得稅 日程은 낮은 所得에서 音의 稅金으로 大略 線型인 것으로 나타난다.

프리드먼의 音의 所得稅 [ 編輯 ]

"마이너스 所得稅"는 1962年 에 그들의 冊 "資本主義와 自由"의 簡略한 部分에서 처음으로 具體的인 提案을 提示한 밀턴과 로즈 프리드먼에 依해 擁護된 結果로 美國에서 有名해졌다. 그들의 制度는 그 運營에 있어서 大部分의 形態의 普遍的基本所得 (UBI) (qv. 特히 同等性에 對한 基本原則 섹션 §)과 同等합니다.

앞서 言及한 作業에서 Friedman은 마이너스 所得稅의 다섯 가지 惠澤을 提供한다. 첫째 , Friedman은 個人이 可能한 最善의 支援方法으로 보는 現金 을 提供한다고 主張합니다. 둘째 , 一般的인 老齡給與나 農場 프로그램을 통한 것이 아니라 所得을 통해 直接貧困을 對象으로 합니다. 셋째 , 그의 見解로는 마이너스 所得稅는 그 時期에 存在하는 모든 支援 프로그램을 代替하고 하나의 普遍的 프로그램을 提供할 수 있습니다. 넷째 , 理論的으로 마이너스 所得稅의 費用은 主로 낮은 行政費用으로 인해 旣存 프로그램의 費用보다 낮을 수 있다. 마지막 으로 프로그램은 最低賃金法 이나 關稅 가 하는 方式으로 市場을 歪曲해서는 안 됩니다.

프리드먼은 1968年 인터뷰에서 所得이 4,000달러인 4人家族 A와 所得이 2,000달러인 4人家族 B를 考慮할 때 NIT를 다음과 같이 構想했다. 損益分岐點所得이 3,000달러라면 稅金申告後家族 A는 1,000달러에 稅金을 내고 家族 B는 50% NIT 稅率을 假定할 때 500달러를 받을 資格이 있다. 卽, 所得과 損益分岐點所得間差異의 折半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所得이 0달러인 家族은 1,500달러의 補助金을 받을 資格이 있다. 프리드먼은 NIT가 100% 有效限界稅率을 適用한 保障된 所得 프로그램과 比較하여 勤勞動機를 破壞하지 않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卽, GIP 勤勞者가 賃金이 1달러 引上될 때마다 1달러의 補助金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1966年論文 "오른쪽에서 바라보다"에서 自身의 提案을 다음과 같이 言及했습니다...

* 
左派
는 相當한 (滿場一致와는 距離가 멀지만) 熱情을 가지고, 
右派
는 相當한 (滿場一致와는 距離가 멀지만) 敵對感을 가지고 맞이해 왔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 所得稅가 福祉國家 支持者들의 哲學과 目標, 그리고 經濟에 對한 더 큰 政府 統制의 哲學과 目標보다 制限된 政府와 最大限의 個人 自由라는 支持者들의 哲學과 目標에 더 符合한다.

프리드먼은 또한 右派가 敵對視하는 두 가지 理由를 仔細히 說明하고 提供했다. 첫째,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福祉를 向上시킬 動機가 없을 것이라는 保障된 最小所得의 導入으로 인해 右派가 두려워한다고 言及합니다. 둘째, 右派는 政治人들 사이에서 損益分岐點所得에 對한 上向壓力이 있을 것이라는 威脅이 存在하기 때문에 NIT의 政治的結果에 對해 確信하지 못합니다.

프리드먼 夫婦는 1980年 에 그들의 冊과 텔레비전 시리즈인 "選擇의 自由"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弘報했다. 이것은 種種經濟學者들에 依해 論議(및 支持)되었지만 完全히 實行된 적은 없습니다. 이것에 對해 主張된 利點은 다음과 같습니다:

貧困緩和
"福祉陷穽" 除去
惠澤體系를 效率化.

貧困의 緩和는 資本主義와 自由에서 言及되었는데, 프리드먼은 1961年美國政府가 主로 報勳給與와 기타 手當을 除外한 福祉給與, 社會保障給與支給, 公共住宅等에 約 330億 원을 支出했다고 主張했다. 프리드먼은 1961年 5,700萬名의 消費者 사이의 支出을 다시 計算해 가장 가난한 10%에게 消費者 1人當 6,000달러를, 가장 가난한 20%에게 3,000달러를 支援했을 것이라는 結論에 到達했다. 프리드먼은 또한 가장 가난한 20%의 所得을 가장 낮은 所得으로 올리는 프로그램이 美國政府가 1961年支出한 金額의 折半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發見했다.

프리드먼 家族의 글은 美國의 政治的權利에 影響을 미쳤고, 1969年 리처드 닉슨 大統領은 UBI와 共通點을 가진 家族支援 프로그램을 提案했다. 밀턴 프리드먼은 元來 닉슨의 提案을 支持했지만, 結局 그것의 비뚤어진 인센티브 效果 때문에 그것을 反對했다. 프리드먼은 主로 프리드먼이 元來提案했던 것처럼 旣存의 프로그램을 代替하는 代身, 닉슨의 프로그램이 그 當時에 旣存의 프로그램과 結合될 것이라는 생각에 反對했다.

한便, 左派性向政治人들 사이에서 마이너스 所得稅에 對한 支持가 增加하고 있었다. Paul Samuelson은 Newsweek에서 그것은 누구의 時代가 到來했는지에 對한 아이디어라고 主張했고, 1,200名이 넘는 學界經濟學者들이 그것을 支持하는 歎願書에 署名했다. Friedman은 아마도 歎願書가 새로운 措置를 旣存 프로그램에 對한 補完이 아닌 代替品으로 明示的으로 說明하지 않았기 때문에 署名을 保留했다.

美國에서 市民의 無秩序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所得稅에 對한 支持는 美國右派들 사이에서 시들해졌다. 代身 이 敎理는 一般的으로 "基本所得" 또는 派生商品이라는 이름으로 政治的左派와 特別히 聯關되었다. 1986年基本所得地球 네트워크 (BIEN)의 設立과 함께 유럽에서 더 많은 刺戟을 받았다. 2000年 에 프리드먼은 基本所得을 "마이너스 所得稅의 代案과 比較하여" 어떻게 보는지에 對한 質問에 그 措置들은 代案이 아니며 基本所得은 "마이너스 所得稅를 導入하는 다른 方法일 뿐"이라고 對答하여 그 同等性에 對한 數値的인 例를 提示했다.

普遍的基本所得과의 比較 [ 編輯 ]

마이너스 所得稅는 構造的으로 普遍的基本所得과 類似한데, 둘 다 正確히 同一한 所得純移轉을 達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메커니즘은 政府에 對한 費用, 支給時期, 納稅者의 心理的認識에서 다를 수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 이진혁 記者 (2021年 3月 7日). “政治權 '增稅' 論難속 프리드만 提示한 '마이너스 所得稅' 照明” . 《파이낸셜뉴스》.

[1] 이진혁 記者 (2021年 3月 7日). “政治權 '增稅' 論難속 프리드만 提示한 '마이너스 所得稅' 照明”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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