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태 (1957年 ~ )는 釜山高等法院長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生涯 [ 編輯 ]

1957年 蔚山廣域市에서 태어나 경남고등학교 와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을 卒業하고 第22回 司法試驗 合格해 司法硏修院 12基를 修了했다. 1985年 釜山地方法院 判事에 任用된 以後 釜山地方法院 東部支院, 釜山高等法院 判事를 거쳐 馬山地方法院 居昌支院腸 職務代理와 大法院 裁判硏究官을 지내다가 部長判事로 昇進하여 昌原地方法院 , 釜山地方法院 , 울산지방법원 , 釜山高等法院 에서 裁判長을 했다. 2006年 8月에 釜山地方法院 東部支院長에 任命되었으며 2009年 2月에 釜山高等法院 首席部長判事로 지내다가 2011年 2月에 任命된 昌原地方法院長에 在職하면서 제37대 慶尙南道 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을 2年동안 兼職했다. 2015年 2月에 第21代 釜山高等法院長에 任命되어 2年동안 在職하다가 退職하여 法務法人 해인 代表 辯護士로 活動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第10民事部 裁判長을 하던 윤인태 部長判事)는 2004年 4月 宣告公判에서 "천성산에 稀貴動植物이 棲息하고, 中-高層 濕地가 있고, 上水源 保護 必要性이 있고, 環境影響評價의 瑕疵가 있다하더라도 도롱뇽에게 司法上의 權利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롱뇽을 訴訟의 當事者로 認定하지 않았다. ^[1]

釜山地法 刑事3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2002年 7月 16日 아파트 事業主에게서 巨額의 賂物을 받고 多大地球를 宅地로 轉換하도록 釜山市 等에 壓力을 行使한 嫌疑로 拘束 起訴된 김운환氏(56·前 民主黨 國會議員)에 對해 "金氏가 아파트 事業主人 옛 東方住宅 代表 이영복에게서 5億원의 賂物을 받은 事實은 認定되지만 이를 賂物로 보지 않는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2]

울산지방법원 行政府에서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2004年 1月 14日 蔚山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이 蔚山市를 相對로 낸 ‘泰和들 用途變更 會議錄에 關한 情報公開 拒否 取消訴訟’에서 “情報公開 拒否 處分을 取消하라”는 原告勝訴 判決을 내렸다 ^[3] 釜山高等法院 第5民事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2004年 5月 18日에 居昌 良民虐殺事件 犧牲者와 遺族 等이 國家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 請求訴訟 抗訴審 宣告公判에서 "居昌事件은 1951年 2月 發生해 같은 해 12月 虐殺 責任者에 對한 判決이 宣告된 만큼 判決 宣告日로부터 3年, 事件 發生日로부터 5年인 損害賠償 消滅時效가 지나 國家가 賠償金을 支給할 義務가 없다"고 하면서 "國家는 慰藉料를 支給할 義務가 있다"고 했던 原審을 破棄하는 原告敗訴 判決을 하면서 :國家가 眞相糾明과 名譽回復, 損害賠償 等 保護措處를 소흘히 하는 等의 不法行爲를 저질렀다"는 遺族 側의 主張에 對해 "國家나 公務員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에 對해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했다. ^[4]

釜山高等法院 行政1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2010年 8月 27日 롯데쇼핑 이 金海市長을 相對로 提起한 '取得稅 等 賦課處分取消' 訴訟의 抗訴審에서 "롯데아울렛 김해점의 境遇 流通事業을 營爲하려는 者가 流通事業用 不動産을 取得한 境遇에 該當하고, 販賣 情報管理시스템을 構築하고 統合的으로 管理하는 쇼핑센터로 賃貸 部分도 流通事業 用途로 使用한 것으로 認定된다"라며 "日程 賣出額을 支拂하는 方式의 임대라 해서 流通事業 用途로 使用하지 않았다고 볼 理由가 없어 取得稅 等의 賦課 處分은 違法하다"며 "1審 判決을 取消하고, 取得稅와 農漁村特別稅 14億 원의 賦課 處分을 取消한다"고 했다. ^[5]

昌原地方法院長으로 在職하던 때에 石弓 事件 裁判 合意 過程을 公開한 이정렬 部長判事에 對해 大法院에 懲戒를 請求했다. ^{[6] [7]}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