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益費 (有益費)이란 必要費 는 아니지만 物件을 改良하여 價値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費用을 뜻하는 民法上 槪念이다. 民法上 賃借人이 支出한 有益費는 賃貸人이 償還할 義務가 있는데 ^[1] , 占有者의 必要비 또는 有益費償還請求權은 占有者가 回復者로부터 占有物의 返還을 請求 받거나 回復者에게 占有物을 返還한 때에 비로소 回復者에 對하여 行使할 수 있다 ^[2] .

예 [ 編輯 ]

• 아파트의 베란다 샤시 費用.
• 樹木園을 運營하는 土地의 賃借人이 樹木園 進入道路 包裝費用을 支出한 때에는 土地의 價値를 증가시킨 限度에서 有益費가 될 수 있다.

必要費와 有益費 比較 [ 編輯 ]

民法 第626條로서 賃貸人의 償還義務를 規定한 有益費란 賃借人이 賃借物의 客觀的 價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投入한 費用을 말하는 것이고 必要비란 賃借人이 賃借物의 保存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을 일컫는 것임이 桐 弔意 名門賞 뚜렷한 바이므로 이 件에서 被告가 支出한 位 設施 諸費用을 賃借物의 保存을 위하여 支出한 必要費이거나 賃借人 이 賃借物의 客觀的 價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投入한 有益費라고 할 수 없다. ^[3]

必要費償還請求權은 支出 卽時 發生하나 有益費償還請求權은 賃貸借終了時에 發生한다.

判例 [ 編輯 ]

• 그리고 占有者의 回復者에 對한 有益費償還請求權이 認定된다면 그 償還額에 關한 占有者의 立證이 없더라도 法院은 이를 理由로 有益費償還請求를 排斥할 것이 아니라, 釋明權을 行使하여 占有者에 對하여 償還額에 關한 立證을 促求하는 等 償還額에 關하여 心理·判斷한다 ^[4] .

關聯 約定의 效力 [ 編輯 ]

• 必要費, 有益費의 償還請求權을 미리 抛棄하는 約定은 有效하다 ^[5]

• 賃借人이 賃借目的물을 返還할 때에는 一切 費用을 負擔하여 原狀復舊 를 하기로 約定한 境遇, 賃借人의 有益費償還請求權을 抛棄하기로 한 特約이라고 본다 ^[6]

• 建物의 賃借人이 賃貸借關係 終了時에는 建物을 原狀으로 復舊하여 賃貸人에게 明渡하기로 約定한 것은 建物에 支出한 各種 有益費 또는 必要費의 償還請求權을 미리 抛棄하기로 한 趣旨의 特約이라고 볼 수 있어 賃借人은 留置權을 主張할 수 없다 ^[7]

• 建物 賃借人이 自身의 費用을 들여 增築한 部分을 賃貸人 所有로 歸屬시키기로 하는 約定은 賃借人이 原狀回復義務를 면하는 代身 投入費用의 辨償이나 權利主張을 抛棄하는 內容이 包含된 것으로서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有效하므로, 그 約定이 附屬物買受請求權을 抛棄하는 約定으로서 强行規定에 反하여 無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增築部分의 原狀回復이 不可能하다고 해서 有益費의 償還을 請求할 수도 없다. ^[8]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 民法 第626條
• 原狀復舊
• 必要費
• 賃貸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