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急 아롱디스網

時急 아롱디스網 ( 프랑스語 : arrondissement municipal [a???dism?? mynisipal] )은 프랑스 에서 使用되는 行政區域名으로, 最下位行政單位인 코뮌 의 細部行政區域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都市인 파리 , 리옹 , 마르세유 에 設置되어 있다. 大韓民國의 區 와 비슷한 位置이다.

코뮌의 下位單位이지만 그 機能은 一般行政區域과 同一하며 마요르 (市議會代表)가 있다. 一般的으로 簡單하게 '아롱디스網'이라고 稱하나, 프랑스의 各州別로 設置되어 코뮌들을 管轄하는 아롱디스網 과는 다르므로 注意해야 한다.

特性 [ 編輯 ]

프랑스에는 總 45個의 時急 아롱디스網이 있다. 그 中에서 20個는 파리 ( 파리의 아롱디스網 )에, 9個는 리옹 ( 리옹의 아롱디스網 )에, 16個는 마르세유 ( 마르세유의 아롱디스網 )에 設置되어 있다. 하지만 마르세유는 1987年法制定으로 16個 아롱디스網이 8個區域 (secteurs, 섹퇴르) 管轄로 配置되었다. 따라서 마르세유는 여덟 區域으로 나뉜다고 말하는 便이 더 適切하며, 16個 아롱디스網은 細部地域區分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面積

가장 큰 아롱디스網은 마르세유 第9句로, 總面積 63.21 km ²으로 마르세유 詩全體面積의 26%를 차지하며 파리 詩 ( 볼로뉴 숲 과 뱅센 숲 包含)의 60%에 達한다. 第9區에는 마르세유의 代表的인 칼랑크 이자 保護公園으로 指定된 뤼미니 公園이 들어가 있다.
가장 작은 아롱디스網은 파리 2具 로, 總面積은 0.992 km ²이다.

人口

가장 人口數가 많은 아롱디스網은 파리 15具 로, 2012年基準 238,190名의 住民이 登錄되어 있다. 파리 15區가 코뮌으로 獨立한다면 보르도 , 릴 , 그르노블 詩보다 더 큰 規模의 코뮌이 된다.
가장 人口數가 적은 아롱디스網은 마르세유 16句로, 16,574名에 不過하다. 다만 16具는 앞서 言及했듯이 제8지구 (섹퇴르)에 屬하며, 第8地區의 人口는 87,714名이다. 때문에 事實上 가장 人口數가 적은 아롱디스網은 파리 1具 로, 2011年基準 17,443名에 不過하다.

人口密度

가장 큰 人口密度의 아롱디스網은 파리 11具 로, 2012年基準으로 1km ²黨 42,138名이 居住한다.
가장 작은 人口密度의 아롱디스網은 마르세유 9句로, 1999年基準으로 1 km ²黨 1,151名이 居住한다.

時急 아롱디스網은 이름 代身番號로 區別된다. 唯一하게 파리에서는 各區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기는 하나 이곳에서도 이름으로 부르는 境遇는 極히 드물다. 파리 市民들은 番號順으로 區分하는 쪽에 익숙하며 사는 곳이 어디인지 묻는다면 몇 具 하는 式으로 答한다. 리옹에서는 5具 ( 非外리옹 ), 4具 ( 라크루아루스 ), 9具 ( 베즈 )에만 붙여져 있고, 이들은 그 이름으로 稱하는 境遇가 普通인 反面에 나머지 구들은 番號로 부른다. 마르세유에서는 各區에 屬한 洞네 이름으로 부르는 境遇가 흔하지만, 番號로 區別하기도 한다.

時急 아롱디스網의 郵便番號 는 다섯 자리다. 처음 두 자리는 그 住所의 데파르트網 을 뜻한다. 여기서 파리는 75, 리옹이 屬한 論奏 는 69, 마르세유가 屬한 부슈뒤론州 는 13番이다. 나머지 세 자리는 그 住所의 아롱디스網番號다. 따라서 파리 5具 에 사는 사람은 '75005 Paris'로, 마르세유 14具에 사는 사람은 '13014 Marseille'로 적게 되는 것이다. 單 크기가 큰 파리 16具 는 例外라서 두 個의 郵便番號가 配定되어 있다. 16具南部는 郵便番號가 75016이며, 北部는 75116이다.

파리의 아롱디스網順序는 中心部에서 時計方向으로 달팽이 소용돌이 模樣을 이루고 있다. 마르세유의 아롱디스網順序는 南西쪽-南東쪽-北東쪽-北西쪽 順으로 구불구불한 模樣을 띄고 있다. 리옹의 아롱디스網은 딱히 일정한 順序를 取하고 있진 않으며, 한 境界線을 두고 兩쪽으로 붙어 있는 아롱디스網이 總 두 個 있는데 바로 1具-2具와 7具-8句다.

이밖에도 프랑스의 大都市中에서 여러 郵便番號로 나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이들 郵便番號가 아롱디스網設置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歷史 [ 編輯 ]

時急 아롱디스網은 1795年 8月 22日 파리 市 (코뮌)가 12個九老 나뉘면서 처음으로 登場했다. 當時 프랑스 國民議會 는 大都市들의 地方自治를 警戒했는데, 各都市마다 새로운 革命이 벌어질 雰圍氣 (파리)나 反革命性向 (리옹과 그 附近의 다른 都市들)李 불거졌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國民議會는 大都市 (코뮌)을 더 작은 코뮌으로 分割하고자 하였다. 파리는 다른 都市들과는 달리 여러 코뮌으로 쪼개지는 일은 避했지만 代身에 아롱디스亡이라는 新設行政單位로 分割되었으며 中央地方政府는 解體되었다.

1805年 나폴레옹 은 여러個로 쪼개진 都市들을 다시 縫合하였으나 파리는 分割된 狀態로 두었다. 以後 1834年에 와서야 파리도 市議會設置와 함께 다시 統合되었지만 市場 은 없었다. 때문에 센週 의 州知事 와 警察管轄區 가 行政을 맡았다. 旣存에 設置된 아롱디스網은 保存되었다. 다만 파리 市가 大規模級都市인 點을 勘案해 圓滑한 地域行政을 위하여 旣存에 있던 아롱디스網은 그대로 維持되었다.

1859年 12月 31日, 中央政府가 파리 詩를 擴張하고 파리를 둘러싼 코뮌들을 合倂시키면서, 아롱디스網도 새로 編入된 地域에 맞춰 再調整되었다. 새로운 地域에 設置된 것까지 합쳐 總 스무 個의 아롱디스網이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如前히 그 數를 維持하고 있다. 리옹의 境遇 50餘年間 이렇다 할 決定이 내려지지 않다가 마침내 1852年中央政府가 리옹 詩를 바로 마주하는 市外地域과 統合하도록 하였는데, 當時市外地域은 産業革命 으로 居住人口가 매우 넘쳐나던 狀況이었다. 이렇게 리옹으로 編入된 코뮌은 크루아루스, 라귀요티에르, 베즈, 總 세 곳이 있었다. 새롭게 誕生한 都市의 規模와 그 支持體가 가질 힘을 警戒하던 中央政府는 리옹 詩를 다섯 個의 아롱디스網으로 나누는 同時에 리옹 市長職을 廢止하였다. 그 代身에 리옹 市의 行政權限은 論奏知事에게 附與되었다.

1881年 리옹 市長職이 재설치되고 리옹 코뮌 亦是 프랑스 코뮌의 標準地位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아롱디스網은 리옹이 大都市라는 點에서 繼續必要했기 때문에 그대로 設置되었다. 以後 1867年, 1912年, 1957年 세 次例 새로운 아롱디스網이 第3句와 第7具를 分割하는 方式으로 新設되었다. 1963年에는 생랑베르틸바르브 코뮌이 리옹 코뮌으로 編入되면서 이듬해 1964年 아홉番째 아롱디스網이 設置되면서 只今의 9個 아롱디스網을 이루게 되었다.

1977年에는 파리 市長職亦是 183年만에 復權되었으나 아롱디스網은 廢止되지 않고 그대로 維持되었다. 1981年 프랑스 社會黨 이 總選에서 勝利하면서 이듬해 1982年 레지옹 과 데파르트網, 코뮌의 權限을 再正立하는 核心法案들을 通過시켰다. 프랑스 中央集權을 弱化시키는 첫 出發點이 되겠다는 분명한 目的이었다. 1982年 12月 31日에는 ≪ 파리 마르세유 리옹의 行政組織에 關한 法 ≫ ( Loi PLM )이 通過되었다. 法案의 이름이 된 PLM은 아롱디스網이 設置된 파리 (P), 리옹 (L), 마르세유 (M)의 첫 글字를 딴 것이다. 이들 세 코뮌에는 一般的인 코뮌 地位와는 다른 特殊地位를 附與받게 되었으며 公式的으로 時急 아롱디스網을 두게 되었다. 아롱디스網이 이미 存在하였던 파리와 리옹에서는 旣存의 境界를 그대로 維持하였으며, 마르세유에서는 1982年에 16個의 아롱디스網을 設置하게 되었다.

時急 아롱디스網은 法에 依해 公式的인 地位를 얻게 되었고 各自의 區廳 (mairie d'arrondissement)과 區廳長 (maire d'arrondissement)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思想 처음으로 各 아롱디스網마다 아롱디스網議會 (conseils d'arrondissement)가 設置되어 該當住民들이 議員을 直接 뽑도록 했다. 파리, 마르세유, 리옹 市廳은 아롱디스網區廳보다 上位地位를 維持하였으며, 그 市場 (mayor) 亦是 아롱디스網區廳長보다 上位職責에 있게 되었다.

이 세 都市에서 아롱디스網은 地域住民과 直接應對하는 行政機構로서의 機能이 크다. 出生, 結婚, 死亡申告와 記錄을 비롯한 公務를 보기 爲해선 아롱디스網區廳으로 찾아가야 한다. 視聽은 이 같은 應對를 直接 맡지는 않으며 그보다 더 폭넓은 經濟開發이나 地域課稅等을 다룬다. 住民個個人의 問題는 아롱디스網이 다루어야 한다는 必要性이 提起되면서 各 아롱디스網의 行政은 中央市廳보다 住民에게 더욱 基까운 存在가 되도록 하였으며, 이는 아롱디스網이 지닌 自治權과 義務에서도 엿볼 수 있다. 仔細한 것은 後述.

PLM法은 큰 呼應을 받았지만 一角에서는 왜 파리, 리옹, 마르세유 時에만 適用되는지 憂慮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 세 都市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都市였기 때문에 (파리 - 2,125,246名, 마르세유 - 798,430名, 리옹 - 466,000名), 地域行政이 좀 더 便해지고 各市民들에게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 法의 趣旨였다. 하지만 그밖에 人口가 많은 都市에도 法이 適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으며, 特히 프랑스 第4의 都市인 툴루즈 (人口 435,000名), 第5의 都市인 니스 (人口 342,738名)가 그러하였는데 이들 都市는 中央視聽이 모든 市民行政을 도맡아 하는 形便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時急 아롱디스網은 파리, 리옹, 마르세유에만 適用되고 있다.

1987年에는 마르세유의 아롱디스網을 여덟 個의 섹退르로 配定시키는 法案이 通過되었다.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두 個의 아롱디스網은 한 섹退르에 該當하였으며, 現在 마르세유의 詩 아롱디스網 (mairies d'arrondissement)은 여덟 個만 남게 되었다. 여기서는 各 섹退르마다 있는 두 아롱디스網을 묶어 하나로 친다.

地位 [ 編輯 ]

1982年 PLM法에서는 時急 아롱디스網의 地位에 對해서 規定하고 있다.

프랑스의 一般的인 코뮌 (基礎自治團體)과 달리 時急 아롱디스網은 法人格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法的實體나 法的行爲能力도 없으며 自體豫算을 꾸릴 수도 없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는 市議會 와 代表 가 立法과 行政을 맡으며 파리의 市議會는 '파리 議會' (conseil de Paris)라 稱한다. 아롱디스網 (섹퇴르) 亦是各各 아롱디스網議會 (conseil d'arrondissement)와 代表가 있다. 아롱디스網議會의 議員中 3分의 2는 該當 아롱디스網에 設置된 地域區에서 當選된 議員들이며, 나머지 3分의 1은 그보다 上位段階, 卽 코뮌 全體段階에서 當選된 市議會議員들로 꾸려진다. 아롱디스網代表는 아롱디스網議會內에서 選出되며 반드시 그 議員이어야 한다.

2002年 2月 27日에는 地域民主主義法通過로 아롱디스網議會와 代表의 權限이 늘어나게 되었다. 다음은 議會와 代表가 가진 權限과 義務이다.

아롱디스網議會는 地域社會施設 (아이돌봄센터, 公共幼稚園, 스포츠센터와 경기방, 地域公園等)을 管理한다. 다만 施設을 새로 構築하기 前에는 市議會의 承認을 거쳐야 한다.
아롱디스網議會는 市議會가 그 아롱디스網에 該當되는 프로젝트를 進行할 때 諮問을 해주는 役割을 맡는다. 特히 非營利地域協會나 都市區域用途變更 (Plan Local d'Urbanisme) 等과 關聯해서는 아롱디스網議會의 意見을 求한다.
아롱디스網은 公共住宅에 對해서도 自治權限을 지니고 있다. 어느 아롱디스網內에 지어지는 公共住宅과 公共아파트의 折半은 아롱디스網區廳長에게 管轄權이 돌아가며 나머지 折半은 市場에게 돌아간다.
아롱디스網區廳長과 副區廳長이 하는 役割中 하나는 아롱디스網住民의 出生, 死亡, 結婚申告登錄이 있다.
아롱디스網議會는 市場에게 質疑書를 보내 그 아롱디스網에 關한 問題라면 모두 答辯을 받을 수 있다. 또 市議會에 對해서도 아롱디스網에 關한 問題라면 全部論議하도록 할 수 있다.
市議會와 市場은 아롱디스網議會와 區廳長에게 特定權限을 委任할 수 있다.
아롱디스網議會는 特定洞네에 對해서 이른바 洞네 議會 (conseils de quartier)라는 것을 設置할 수 있다. 洞네議會에 參與하는 住民은 아롱디스網議會側과 定期的으로 會同하여 地域生活에 關한 原案을 作成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