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法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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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人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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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然商人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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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己名義로 商行爲를 하는 者를 商人이라 한다(상법 第4條).
  • 여기서 商行爲란, 商法 第46條에서 定하는 基本的 商行爲를 意味한다. [1]

擬制商人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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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店鋪其他 類似한 設備에 依하여 商人的 方法으로 營業을 하는 者는 商行爲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商人으로 본다(상법 第5條 第1項).
  • 會社는 商行爲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前項과 같다(상법 第5條 第2項).

商人的 設備 [ 編輯 ]

商人的 方法 [ 編輯 ]

  • 繼走가 여러 個의 落札契를 運營하여 얻은 收入으로 家計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繼走가 商人的 方法에 依한 營業으로 契를 運營한 것이 아니라면 繼走를 商法 第5條 第1項 所定의 擬制商人이나 같은 法 第46條 第8號 所定의 代金, 換金 其他 金融去來를 營業으로 運營한 것에 該當한다고 볼 수 없다. [2]

商業使用人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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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配人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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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配人 以外의 商業使用人 [ 編輯 ]

  •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商業使用人
  • 物件販賣店鋪의 使用人

相互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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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業帳簿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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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業登記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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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讓渡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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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 編輯 ]

  1. ↑ 宋沃烈, 《商法講義》第5板(홍문사, 2015) 19쪽
  2. ↑ 93다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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