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영眞
(司空永振, 1958年 ~ )은
大韓民國
의 第43代
大邱高等法院
張에 在職했던 法曹人이다.
生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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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年에
大邱廣域市
軍威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
와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을 卒業하고 1981年 6月 第23回 司法試驗에 合格해 司法硏修院 13基를 修了했다. 1985年 3月에
大邱地方法院
判事에 任用된 以後
大邱地方法院
安東支援,
大邱地方法院
,
大邱高等法院
에서만 判事 生活을 하다가 1999年 3月 大邱地方判事에서 部長判事에 任命되었다. 2003年 2月에 任命된
大邱地方法院
家庭支院長을 맡기도 했지만 2年이 지나 2005年 2月에 大邱高等法院 部長判事가 되어 裁判을 繼續 하여오다가 2012年 2月에 第51代 淸州地方法院長에 任命되어 2年동안 在職하면서 忠淸北道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을 兼職하였다. 淸州地法院長 在職 中에는 法律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庶民들의 司法 接近權을 保障하기 위해 國選專擔辯護人團, 訴訟構造指定辯護士段의 運營을 내실화했고 나홀로訴訟 案內쪽紙 制度를 實施해 當事者들의 權利 救濟에도 앞장 섰다.
[1]
淸州地方法院長으로 在職하면서 市民司法參與委員會, 法院見學 및 體驗 프로그램, 各種 奉仕活動 等을 積極的으로 實施해 國民과의 疏通 및 司法府의 信賴 提高에 크게 寄與했다는 評價를 받았다.
[2]
2014年 1月16日 大法官候補推薦委員會로부터
차한성
大法官 後任 候補로 推薦되었다.
[3]
2014年 2月에 大邱高等法院 部長判事로 돌아왔고 2017年 2月에
大邱高等法院
張에 任命되었다.
대구지법 第11刑事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2000年 10月 11日 漆谷郡數로 在職하면서 1996年 6月 테마파크 代表 鄭氏로부터 許可 等과 關聯된 '民願을 잘 봐달라'는 付託과 함께 5000萬원,같은 해 5月 도개溫泉 代表 崔氏로부터 '人·許可 便宜를 봐달라'는 付託과 함께 1000萬원을 받은 嫌疑로 拘束起訴된 漆谷郡數 최재영 被告人(63)에 對해 法定刑이 7年以上 有期懲役에도 不拘하고 懲役 5年 追徵金 6000萬원을 宣告했다.
[4]
大邱高等法院 第1刑事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2001年 3月 14日에 2000年 4·13總選 過程에서 特定 候補의 落選運動을 벌인 嫌疑로 起訴된 前 大邱總選市民連帶 共同代表에 對해 "落選運動이 實定法을 違反한 것이 事實이지만 類似한 事件에 對한 다른 法院 判決 等을 勘案할 때 嚴하게 벌할 事案이 아닌 것으爐判斷된"며 宣告猶豫 判決을 했으며
[5]
2005年 4月 16日 殺人嫌疑로 拘束起訴되어 1審에서 懲役 15年을 宣告받은 姨母(19.學生)軍에 對해 "犯罪事實 證明은 반드시 直接證據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論理와 經驗法則에 合致되는 한 間接證據로도 할 수 있으나 본 事件의 境遇 被告人이 줄곧 犯行事實을 否認하고 있는데다 證明力을 附與할 수 없는 證據들에 依해 認定된 被告人의 行跡과 不明確한 證言들을 綜合해 有罪의 證據로 삼는 것은 無理가 있다:고 하면서 原審을 破棄하고 證據不充分을 理由로 無罪를 宣告했고
[6]
한나라黨
金泰煥
과
金錫俊
議員의 選擧法 違反 事件에서 當選無效刑인 罰金100萬원에 미치지 못하는 罰金 80萬원을 各各 宣告했지만
[7]
[8]
大邱夏季U大會 屋外廣告物業者로부터 1億8千700萬원을 받은 嫌疑로 拘束起訴된
강신성일
前
한나라黨
議員에 對한 抗訴審에서 "淸廉性과 公正性이 要求되는 大會 執行委員으로서 公正한 競爭을 해치고 市場秩序를 흐트리는 代價로 職務와 關聯돼 받은 金品임이 認定되고 原審 法理適用에 잘못이 없다"며 "俳優로서 文化産業 發展에 寄與했고 高齡인 點은 認定되지만 無期懲役 또는 10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하는 法定刑에 對한 最大限의 감경인 1/2 감경한 1審이 最下의 刑을 宣告했기 때문에 原審을 確定할 수 밖에 없다"며 原審대로 懲役 5年에 追徵金 1億8千700萬원을 宣告했다.
[9]
大邱高等法院長으로 在職 中이던 2017年 10月 30日
경북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에서 열린 大邱法院 市民司法委員會,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과 함께 '大邱·慶北 時·道民과 함께하는 司法포럼'에서 " 國民이 司法機關에 接近하기 어렵게 된다면, 그것이 法令에 依한 制約 때문이든 當事者의 經濟的 事情 때문이든 憲法이 規定한 實體的 基本權을 名目上의 存在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司法서비스의 地域間 隔差 解消라는 問題에 對해 다양한 直譯과 共感帶를 形成하고, 實現 方案을 協議해 市·道民의 司法 接近이 强化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10]
2017年 12月 21日 地震 被害를 입어 復舊 中인 大邱地方法院 浦項支援을 訪問해 法官과 職員을 激勵하고, 被害 및 復舊狀況을 點檢했다.
[11]
學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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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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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06 第23回 司法試驗 合格
- 1985.03 大邱地方法院 判事
- 1995.03 大邱高等法院 判事
- 1999.03 大邱地方法院 部長判事
- 2003.02 大邱地方法院 家庭支院長
- 2005.02 大邱高等法院 部長判事
- 2007.02 大邱地方法院 首席部長判事
- 2009.02 大邱高等法院 部長判事
- 2012.02 ~ 2014.02 第51代 淸州地方法院 法院長
- ~ 2014.02 忠淸北道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
- 2014.02 大邱高等法院 部長判事
- 2017.02 ~ 2019.02 大邱高等法院 法院長
- 2019.02 ~ 法務法人 三逸 顧問 辯護士
- 2020.02 ~ 2023.03 海洋警察委員會 委員長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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