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 德
(lame duck)은 任期 滿了를 앞둔 現職 大統領에게 나타나는 權力漏水 現象이다. 여기서 레임(lame)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라는 뜻으로, 卽 大統領의 權威나 命令이 제대로 施行되지 않아서 國政 遂行에 蹉跌이 생기는 現象이다.
任期 末 症候群
이라고도 한다.
레임덕은 主要 懸案에 關한 政策 決定이 늦어질 뿐 아니라 公組織 業務 能力을 低下海 國政 空白을 일으키는 等 나라 全體에 否定的인 影響을 끼칠 수 있는 危險한 現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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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히 3線이 禁止된
美國
은 2基째 現職 大統領의 所屬
正當
이 選擧에서 勝利하지 못했을 때나 現職 大統領이 再選에 失敗하여 새로운 大統領이 就任할 때까지 約 3個月 동안 나타날 수 있는 現象이다.
執權與黨이 議會에서 多數黨 地位를 確保하는데 失敗하여 大統領의 權力漏水가 發生할 境遇에는 '早期 레임덕'이라는 表現을 使用하기도 한다.
아래와 같은 境遇에 發生하기 쉽다.
- 任期 制限으로 인해 權座나 地位에 오르지 못하게 된 境遇
- 任期 滿了가 얼마 남지 않은 境遇
- 執權黨이 議會에서 多數 議席을 얻지 못한 境遇
- 該當 地位가 廢止되었으나 남은 任期 동안 그 職責을 繼續 維持하려고 하는 境遇.
由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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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比喩한 말로써 1700年代
債務 不履行
狀態가 된
證券 去來인
을 가리키는 用語로 登場하였다. 政治的인 意味를 띠게 된 것은 1860年代로
에이브러햄 링컨
大統領 在任當時에 任期가 1年 남은 時點에 相對便 黨의 國會議員 等이 大統領의 말에 反하는 行動을 하는 等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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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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