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테러 活動 (Counter-terrorism, anti-terrorism)은 政府, 軍隊, 警察, 企業體, 情報機關 等이 테러를 防止하거나 鎭壓하기 위한 訓鍊, 軍事作戰, 技術, 戰略 等을 말한다.

歷史 [ 編輯 ]

英國 內務長官 ( Home Secretary ) 윌리엄 下코트 卿은 아일랜드人 피니언 의 테러 를 鎭壓하기 위해, 1883年 3月 世界 歷史上 最初의 對테러 部隊 人 아일랜드 警察 特攻隊 (Special Irish Branch)를 創設했다. 런던 警視廳 犯罪搜査隊 (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 CID) 所屬이었다.

現代에는 警察 特攻隊 ( Special Branch )도 對테러 作戰을 遂行하지만, 普通 軍隊의 特任臺 가 對테러 任務를 맡는다.

2001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美國 뉴욕에서 911 테러 를 일으킨 것을 契機로, 西方 國家들은 對테러部隊를 매우 强化시켰다.

對테러法 [ 編輯 ]

全世界 各國은 對테러 作戰을 遂行하기 위한 法律이 있다. 정의로운 戰爭論 의 倫理 原則은 ‘戰爭決定 時 充分條件( Jus ad bellum )’과 ‘戰爭遂行條件( Jus in bello )’의 두 가지로 區分된다. '正當한 名分(jus ad bellum)', ' 戰爭權 (jus in bello)', '正當한 手段(jus in bello)', ' 交戰規則 (jus in bello)', ' 戰爭法 (jus in bello)'이라고도 飜譯한다. 全世界 모든 軍人들은 名譽 를 가장 重要視하며, 이것이 마피아 , 테러犯 等의 組織犯罪者들과 軍人의 核心的인 差異인데, 이러한 軍人의 名譽는 정의로운 戰爭論 의 兩大 倫理 原則, 戰爭權 (jus ad bellum)과 戰爭法(jus in bello)李 遵守되는 組織的 武力行使를 意味한다.

法的根據 [ 編輯 ]

美國 [ 編輯 ]

• 테러犯에 對한 搜索과 押收는 美國 修正憲法 第4條 에 根據한다.
• 海外에서의 테러犯 射殺作戰은 大統領 指令 (Presidential finding)이 必要하다. 大統領 指令 은 統治行爲 利器 때문에, 射殺에 對한 一切 民事上, 刑事上 法的 責任이 免除된다.

英國 [ 編輯 ]

• 英國은 美國과 달리, 海外 테러犯의 射殺作戰에도 法院의 令狀, 裁判 等이 必要하다는 立場이었다. 그러나 2015年 9月 7日 데이비드 캐머런 總理는 議會 演說에서, ISIS의 首都인 시리아 락까 에서 移動 中인 레야드 칸(21)과 壘훌 아민(26)을 겨냥해 英國 空軍 드론이 精密 攻襲을 했다고 밝혔다. 둘 다 ISIS 에 加擔한 英國 國籍者였다. 英國 議會 는 이라크에서만 ISIS 에 對한 攻襲을 許可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總理는 NSC 에서 法務長官이 自衛權 에 依해 正當하다고 勸告했다고 밝혔다. ^[1] 卽, 英國도 美國룰을 벤치마킹해 議會와 司法府의 參與 없이, 自衛權 에 根據해, 總理가 職權으로 對테러 部隊의 祕密海外派兵과 테러犯 逮捕, 拉致, 射殺을 命令할 수 있다고 본다.

大韓民國 [ 編輯 ]

海外 테러犯에 對한, 法院 令狀과 裁判없이, 大統領 職權으로 射殺, 逮捕 單, 國會同意 必要함

人權 問題 [ 編輯 ]

海外 테러犯에 對한, 法院 令狀과 裁判없이, 大統領 職權으로 射殺, 逮捕, 拘禁, 拷問을 하는 것이, 果然 어느程度 까지가 合法的인지에 對해, 論爭이 있다. 卽, 戰爭權 (jus ad bellum)의 權力濫用 問題, 戰爭法 (jus in bello)의 法的根據, 法的限界 等이 問題된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