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 法曹非理事件
은 現職 判事·檢査를 비롯 檢察과 法院 職員, 警察官 等 300餘 名이 大田地方檢察廳 部長檢事 出身인 이종기 辯護士(司法硏修院 6期)에게 事件受任을 斡旋하고 紹介費를 받아온 것이 이종기 辯護士의 前 事務長의 暴露로 드러난 事件이다. 檢察의 搜査에 依해 25名의 檢事들이 金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檢察은 檢事長 2名을 包含, 檢事 6名의 辭表를 受理하고 7名에 對해 懲戒 措置하거나 人事上 不利益을 주며 搜査를 마무리했다.
大田地方檢察廳 檢査場을 歷任한
심재륜
當時 大邱高等檢察廳 檢事長은 이종기의 陳述을 根據로 監察部의 調査를 받은 뒤 檢察 首腦部의 同伴 退陣을 要求하는 下剋上 事件을 일으키기도 했다.
[1]
以後 심재륜 檢事長은 7名의 懲戒 對象에 包含되어
金大中
大統領이 심재륜의 免職을 再嫁해 退任했으나,
2001年
8月 24日
大法院에서 免職 取消 判決을 받았다.
大法院은
2002年
3月 15日
이종기에 對한 上告審 宣告公判에서
議政府 法曹非理事件
의 이순호에 對한 法理를 引用해 辯護士法違反과 賂物供與罪를 모두 認定,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1999年 大田 法曹非理
로 判事 2名과 檢事 6名이 辭表를 냈다.
大田地檢 部長檢事 出身의 이종기 辯護士의 事務長인 金炫氏가 受任料 一部를 橫領했다가 1997年 11月 解雇되었다. 이에 金氏가 92-97年 受任內譯서 等 非帳簿 632張을 1998年 12月 7日
MBC
를 통해 暴露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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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職 判檢事들을 包含한 檢察과 法院 職員, 警察官 等 300餘名이 大田地檢 部長檢事 出身의 이종기 辯護士에게 事件 受任을 斡旋하고 紹介費를 받았으며, 檢事 25名이 金品을 收受한 것으로 드러났다. 檢察은 檢事長級 2名을 包含해 檢事 6名의 辭表를 受理하고 7名은 懲戒 措置하거나 人事上 不利益을 줬다.
[3]
심재륜 大邱高檢長은 김태정 檢察總長을 비롯한 檢察 首腦部를 겨냥해 同伴 退陣할 것을 宣言했다. 以後
심재륜
은 2002年 司法硏修院生 360餘 名을 對象으로 '가장 尊敬하는 國內 法曹人'을 設問 調査했는데, 25票를 얻어 1位로 選定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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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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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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