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用判 (金用判, 1958年 ~)은 大韓民國 第21代 國會議員이다. 國會議員 當選 以前에는 警察公務員으로 일했으며, 서울地方警察廳長 (2012~2013)을 지냈다.

出生과 成長 [ 編輯 ]

金用判(金用判) 은 1958年 大邱 달서구 도원동(월배)에서 태어나 월배國民學校 , 달성중학교 ,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附設高等學校 를 거쳐 1982年 영남대학교 經濟學科를 卒業했으며 2000年 한양대학교 行政大學院에서 法學碩士 學位를 받았다 ^[1] .

學歷 [ 編輯 ]

• 1970.02 大邱월배初等學校 卒業
• 1973.02 달성중학교 卒業
• 1976.02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附設高等學校 卒業
• 1982.02 영남대학교 經濟學과 卒業 (經濟學史)
• 1999.02 한양대학교 行政大學院 司法警察行政學科 卒業 (法學學事)

經歷 [ 編輯 ]

陸軍 兵長으로 滿期 除隊한 後인 1986年 第30回 行政考試에 合格하고 1990年 警察에 任用되었다. 1998年 慶北 星州警察署長으로 勤務하였다. ^[2]

서울 성동警察署腸(2004~2006) 在職 時에는 한국능률협회가 主管하는 第2回 大韓民國 改善스킬 競進大會에서 銀賞을 受賞했다. ^[3] 警務官으로 昇進한 뒤 週 中國 大韓民國 大使館에서 外事協力官(2006~2009)으로 勤務하였다. 2010年 忠北警察廳長으로 赴任해 ‘주폭(酒暴)’ 槪念을 처음으로 創始하였으며 ^[4] , 한국생산성본부 主管의 第35回 國家生産性大會에서 中央行政機關으로서는 最初로 國務總理 綜合上을 받았다. ^[5]

서울警察廳長(2012.5~2013.3) 在職 時 治安福祉槪念을 主唱하고 이를 爲해 尊重·嚴正·協力·共感의 4代 戰略과 責務 中心의 3代 觀點을 提示하였다. ^{[6] [7]}

21代 總選 未來統合黨 大邱 達曙丙에서 國會議員으로 當選되었다. 當時 金用判 國會議員 當選者는 ' 初選이지만 할 말을 하는 國會議員이 되겠다" 또한 킹메이커 役割에 對한 抱負를 드러내며 "特定人을 念頭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大統領이 나오려면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은 안된다'는 나름의 基準을 提示하려고 한다. 大選에서 勝利하려면 中道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中道層에 失望을 주는 사람은 資格이 없다" 라고 말했다. ^[8]

向後 議政活動에 對해 그는 "大邱 新廳舍 周邊을 廣域行政複合타운으로 만들고, 두류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大邱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國會議員으로 法律案 再改正을 통해 自由民主主義에 반하는 法을 調整 또는 廢止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約束했다.

議政 活動은 '學校 等 稅制 支援 延長 法案 發議' ^[9] ', '學校周邊 리얼돌 體驗房 禁止法 發議' ^[10] ,'LH投機防止法 發議' ^[11] ,'消防車 迅速出動 行政 支援을 위한 緊急優先信號시스템 關聯 法案 發議' ^[12] , '公務上災害에 公務員 國家가 끝까지 責任질수 있도록 하는 國家公務員法 改正案 發議' ^[13] , '주폭防止法' 發議 等을 하였다. 金用判 議員室이 警察廳으로부터 받은 ‘最近 5年間 酒臭 狀態 犯罪 發生 現況’ 資料에 따르면 主要 强力犯罪로 붙잡힌 者 中 酒臭 狀態였던 이들의 比率은 無慮 30% 線이다. 하지만 現行法上 酒醉者의 境遇 心神微弱 狀態로 看做해 되레 刑量을 깎아주거나 善處하고 있는 狀況이다. 이番에 發議된 法案에는 酒臭 犯罪者에 對해 刑法 10兆(心身障礙 減輕 規定)을 適用을 排除하고,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할 수 있도록 한다는 內容이 담겼다. 卽, ‘醉해서 저지른 일’이란 辨明이 不可能해지는 것이다. 여기엔 △酒臭者 犯罪 豫防 및 保護를 위한 國家 및 地自體의 責務 △警察官 또는 119救急隊員의 應急措置 △酒醉犯罪者 申告者 保護 △醫療機關의 指定·運營 △酒臭者 犯罪의 處罰 强化 △酒臭者 治療 命令 等이 包含됐다. 法에 어긋나는 酒類 關聯 營業行爲로 酒臭者로부터 被害를 입고도 申告를 꺼렸던 이들에게는 刑을 減輕하거나 免除토록 하는 被害者 保護措置도 마련했다.

金 議員은 ”酒臭 狀態에서 他人의 生命과 身體에 危害를 加하고 財産에 큰 被害를 준다면 私生活의 範圍를 벗어난 社會的 問題로 認識해야 한다”며 ”醉해 저지른 犯罪를 嚴罰해야 한다는 社會的 共感帶를 背景으로 이番 制定法을 推進하게 됐다”고 說明했다. ^[14]

• 1986: 第30回 行政考試 合格
• 1998.05~2002.02: 慶北 星州警察署長
• 2001.07~2003.03: 大邱 달서경찰서長
• 2004.07~2006.02: 서울 성동警察署腸
• 2006.02~2009.08: 警察廳 外事管理官室
• 2006.09~2009.08: 駐中國韓國大使館 參事官 (警務官)
• 2009.08~2010.01: 警察廳 保安局 局長
• 2010.01~2010.09: 서울地方警察廳 次長
• 2010.09~2011.11: 忠北地方警察廳長
• 2011.11~2012.05: 警察廳 保安局長
• 2012.05~2013.04: 서울地方警察廳長
• 自由韓國黨
• 2020.09~2024.05: 國民의힘 湖南 同行 國會議員 發隊式 名譽議員(光州廣域市)
• 2020.09~2024.01: 國民의힘 大邱市黨 達西區(病) 黨協委員長
• 2020.10~2021.03: 國民의힘 4.7 再補闕選擧 公約開發團 共通公約 開發團 安心安全팀 委員
• 2021.10~2022.03: 國民의힘 李在明非理 國民檢證 特別委員會 委員
• 2021.12~2022.01: 國民의힘 살리는 選擧對策委員會 組織總括本部 大邱地域本部長
• 2021.12~2022.03: 國民의힘 大邱를 살리는 選擧對策委員會 生活安全本部長
• 2022.03~2022.05: 國民의힘 慶北道當 6·1地方選擧 公薦管理委員會 副委員長
• 2022.05~2022.07: 國民의힘 大邱廣域市黨 委員長 職務代行
• 2022.07~2023.07: 國民의힘 大邱廣域市黨 委員長
• 2023.10~2024.04: 國民의힘 政策委員會 政策調整委員會 第3정조委員長(運營·法司·行安委 分野)
• 2023.11~2024.04: 國民의힘 公正選擧 制度改善 特別委員會 委員

議政 活動 [ 編輯 ]

• 2020.05~2024.05: 第21代 國會議員(大邱 達西區 病, 未來統合黨)
  • 2020.07~2022.05: 第21代 國會 前半期 行政安全委員會 委員
  • 2020.07~2024.05: 庶民金融活性化 및 小商工人포럼 構成議員
  • 2020.07~2024.05: 國會 포스트코로나 經濟硏究포럼 構成議員
  • 2020.09~2022.05: 第21代 國會 前半期 行政安全委員會 法案審査 第2小委員會 委員
  • 2020.09~2022.05: 第21代 國會 前半期 行政安全委員會 請願審査小委員會 委員長
  • 2021.09~2021.09: 第21代 國會 大法官(오경미) 任命同意에 關한 人事聽聞特別委員會 委員
  • 2022.01~2022.03: 第21代 國會 前半期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 2022.07~2023.10: 第21代 國會 後半期 行政安全委員會 委員
    • 第21代 國會 後半期 行政安全委員會 法案審査 第1小委員會 委員
    • 第21代 國會 後半期 行政安全委員會 豫算·決算基金小委員會 委員
  • 2023.10~2024.03: 第21代 國會 後半期 行政安全委員會 幹事
  • 2024.03~2024.05: 第21代 國會 後半期 行政安全委員會 委員
  • 2024.05~2024.05: 第21代 國會 後半期 行政安全委員會 幹事

賞勳 [ 編輯 ]

• 1999.10 大統領表彰 ^[15]
• 2005.10 勤政褒章 ^[16]
• 2012.10 紅條勤政勳章

哲學 [ 編輯 ]

“한 올의 실로는 줄을 만들 수 없고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이 되지 않는다”는 俗談을 人生의 座右銘으로 삼고 있다. ^[17]

主要 著書 [ 編輯 ]

• 어머니의 癌 治癒 過程을 整理한 <內 健康祕法>(우리出版社) ^{[18] [19]}
• 내 病은 내가 고친다, 1994年, 서울企劃 ISBN   8977450071 ^[20]
•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2012年, 김영사 ISBN   8934959625  {{ isbn }}의 變數 誤謬: 有效하지 않은 ISBN . ^[21]
• 나는 왜 聽聞會 宣誓를 拒否 했는가, 2015年, 트러스트북스 ISBN   9791195339143 ^[22]
• 소리없는 눈물이 더 무겁다, 2017年, 트러스트북스 ISBN   9791187993063 ^[23]
• 責務, 2019年, 트러스트북스 ISBN 9791187993636

國精院 댓글 事件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國家情報院 輿論 造作 事件 입니다.

이는 2012年 18代 大統領選擧 直前 일어난 '國精院 女職員 댓글事件'과 關聯한 內容이다. 事件 發生當時 水西警察署 搜査課長으로 勤務하던 權恩嬉는 當時 警察 高位幹部가 不當한 壓力을 行使해 搜査 隱蔽·縮小를 試圖했다고 主張했다. 이에 當時 檢察 特別搜査팀은 金 前 廳長을 起訴했지만, 法院이 權 議員 陳述 信憑性을 認定하지 않으면서 大法院에서 無罪가 確定됐다.

金用判이 起訴된 罪名은 ① 公職選擧法違反, ② 警察公務員法違反, ③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로서 ^[24] , “2012. 12.經 虛僞의 中間搜査 結果 發表를 시킨 職權濫用, 搜査妨害 職權濫用을 함으로써, 警察公務員法上의 政治運動 禁止 規定을 違反함과 아울러 서울廳長이라는 公務員 地位를 利用하여 大統領選擧 直前에 實體를 隱蔽한 虛僞의 搜査 公報를 하게 함으로써 選擧運動을 하였다”는 것이 公訴事實의 要旨였다. ^[25] 이는 主로 當時 水西警察署 搜査課長이던 權恩嬉의 ‘金用判으로부터 外壓을 當했고, 서울廳이 證據를 隱蔽하고 縮小하였다’ ^[26] 는 一方的인 主張 ^[27] 에 기초한 것이었기에, 1審 裁判에서부터 ‘權恩嬉의 證言이 客觀的 事實과 符合하는지, 一貫性이 있는지, 常識에 비추어 그 信憑性을 認定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具體的으로 1審 裁判에서 問題되었던 爭點을 꼽자면, i) 權恩嬉가 ‘金用判의 外壓’으로 꼽았던 代表的인 事例로서 “金用判이 國精院 女職員에 對한 押收·搜索令狀 申請 保留指示를 하였는지 與否”, ii) “디지털證據分析이 서울廳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그 過程에서 國精院 女職員을 개입시킴으로써 事件을 隱蔽하려 하였는지 與否” iii) “分析範圍를 制限함과 同時에 디지털證據分析 過程에 水西書를 排除함으로써 事件을 隱蔽하려 하였는지 與否”, iv) “金用判이 手記報告를 받아가며 事件을 隱蔽하려 하였는지 與否”, v) “2012. 12. 16. 밤에 電擊的으로 虛僞의 證據分析結果를 바탕으로 한 中間搜査結果 發表를 함으로써 事件을 隱蔽하려 하였는지 與否”, vi) “디지털證據分析이 끝나고도 分析結果物을 水西書에 遲延 送配함으로써 水西서의 搜査를 妨害하였는지 與否” 等을 들 수 있다.

모든 爭點에 關하여 權恩嬉의 陳述은 “客觀的 事實關係에 明白히 配置되는 部分이 많아 信憑性이 顯著히 떨어진다”고 排斥 ^[28] 되었고, 權恩嬉의 陳述과 反對되는 다른 警察官들의 陳述에 對하여는 ^[29] “그 內容이 大體的으로 서로의 陳述 및 客觀的 事實關係에 符合하며, 特히 水西서의 다른 職員들 또한 一致하여 陳述하고 있다”, “職級과 警察 內部에서의 位置 및 個人的 性向 等 利害關係가 서로 다른 모든 警察官들이 相當한 時差를 두고 檢察에서 搜査를 받고 法院에서 證言을 하면서, 서로 謀議하여 陳述內容을 虛僞로 맞추었을 것이라고는 到底히 보이지 않는다” ^{[30] [31]} 는 趣旨의 1審 判決이 내려졌다.

一例로, 權恩嬉는 國政調査 때부터 1審 證人訊問에 이르기까지 “서울廳이 2018. 12. 18. 分析結果物人 하드디스크를 1車路 送付할 當時 本格的인 搜査 進行에 必要한 ID와 닉네임 40個를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水西서의 搜査를 妨害하였다”고 主張 ^[32] 하여 왔다. 그런데 1審 證人訊問 當時 ‘수서서가 交付받았다는 確認 署名이 있는, “抽出된 ID, 닉네임 目錄”이라고 겉面에 쓰여지기까지 한 하드디스크’ 寫眞이 提示 ^[33] 되자, 權恩嬉는 唐慌하여 이에 對한 反駁을 全혀 내놓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權恩嬉의 證人訊問이 있은 後 그제서야 檢察은 “제때 ID와 닉네임 40個를 넘겨주지 않는 方法으로 搜査를 妨害하였다”는 趣旨 代身 “顯著히 確認, 分析이 곤란한 狀態의 資料만을 넘겨주는 方法으로 搜査를 妨害하였다”는 趣旨로 公訴狀을 變更 ^[34] 하였다. 그러나 이에 對하여도 1審 法院은 “危 하드디스크의 겉面만 보아도 ID와 닉네임이 送付되었다는 事實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檢事가 무엇을 根據로 1次 送付된 하드디스크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貯藏되어 있지 않았다고 判斷하여 公訴를 提起했던 것인지 疑問 ^[35] 이다. 特定人의 陳述만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最小限의 客觀的인 事實 確認조차 하지 않고 公訴를 提起한 것은 아닌지 疑問이 아닐 수 없다” ^[36] 며 檢察의 主張을 排斥하였다.

結局 1審 法院은 “金用判이 搜査를 妨害하였다거나, 虛僞의 中間搜査 結果 發表를 시켰다는 犯罪의 證明이 없다” ^[37] 며, “檢事의 主張과 論理가 偶然的이고 枝葉的인 事實의 조각들로 성글게 엮어 그 안에 여러 不一致, 矛盾, 疑問이 있음에도 被告人에 對한 不信과 疑惑을 前提로 被告人의 便所를 뒷받침하는 多數의 證據를 無視하는 것은 無罪推定의 原則이 우리 法院에 許與하는 바가 아니다” ^[38] 라고 꼬집었다. 그리하여 1審 法院은 金用判에게 全部 無罪를 宣告하였다. ^[39]

그 後 檢察의 抗訴로 열린 2審 法院 亦是 權恩嬉에 對한 證人訊問을 實施하는 等 4回에 걸친 公判期日을 進行한 結果, ‘2012. 12. 當時에는 國精院의 選擧關與가 明白히 確認되기 前이었으며, 민주당의 國精院 女職員에 對한 告發 內容에도 인터넷 揭示글이나 댓글 外에 贊反클릭까지 明示的으로 問題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點 等을 考慮하면, 國精院 女職員이 作成한 것으로 確認된 揭示글 等이 嫌疑事實과 關聯 없다고 判斷한 分析팀의 判斷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搜査結果를 隱蔽, 縮小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權恩嬉의 黨心 法廷에서의 陳述은 原審 法廷에서의 陳述과 大部分 同一한 內容인바, 다른 證人들의 證言 또는 客觀的 事實을 排斥하고 이 事件 公訴事實을 合理的 疑心을 排除할 程度로 信憑性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理由로 檢事의 抗訴를 棄却하였고, 金用判에게 全部 無罪를 宣告한 1審 判決을 維持하였다. ^[40]

마지막으로 檢察의 上告로 열린 3審 法院 또한, 2審 判決에 채증法則 違背 및 心理未盡, 法理誤解 等의 違法이 없다면서 檢事의 上告를 棄却 ^[41] 하여 無罪가 確定되었다. ^[42]

김용판 前 서울廳長은 "權 議員의 謀害僞證罪 裁判 關聯, 1審에 이어 2心마저 明白히 確認된 僞證事實을 當時 檢事는 公訴狀에 摘示하지 않았다"며 "情況上 이는 檢察이 故意로 漏落시킨 것이다. 이를 漏落한 擔當 檢事의 職務遺棄 뿐 아니라, 이를 漏落시키도록 壓力을 加한 上級者가 있는지 徹底히 搜査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 前 廳長이 僞證事實이라고 主張한 內容은 權 議員이 金 前 廳長 裁判 中 證人으로 出席해 말한 "서울警察廳에서 水西警察署로 送付한 資料 中 ID와 닉네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當時 搜査팀은 權恩嬉 陳述을 믿고 제 公訴狀에 이같이 摘示했으나, 裁判 中에 서울警察廳이 ID와 닉네임을 水西서로 傳達한 것으로 確認됐고 檢察은 1審 裁判 막바지에서 이를 撤回하고 뒤늦게 傳達했다는 式으로 公訴狀을 變更했다"고 金 前 廳長은 記者會見에서 不當함을 呼訴했다.

金用判은 2012年 大選 政局 渦中 自身의 著書 紹介欄에 달린 批判 댓글에 對해 刑事告發 云云하며 모조리 削除 措置한 바 있다.

國政監査 李在明 組暴 連累說 [ 編輯 ]

2021年, 金用判 議員은 李在明 京畿道 知事의 國政監査 質疑應答 時間에서, 李在明 知事가 城南市 市場이던 時期에 한 組織暴力輩가 賂物을 준 寫眞이라고 主張하면서 이에 對한 證據로 ppt를 提示하였다. 그러나 이 寫眞은 組暴 박정우라는 사람이 2018年 自身의 페이스북에 렌트카 事業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올린 寫眞이었다고 하지만 ^[43] 이 事件의 眞僞與否에 證言 辛嬪性이 疑心받는데에 따라 박철민은 또 다른 '돈다발 寫眞'을 公開했다. 이날 公開한 寫眞은 21年 10月 18日에 있던 國政監査 公開된 寫眞과 다르며 이 寫眞은 "박스에 든 1億7000萬원 等 總 3億7000萬원"이라며 "李 前 知事와 某 刑事에게 간 돈"이라고 主張했다. 朴氏는 張 辯護士를 통해 提出한 '事實確認書'에서 "李在明 道知事와 國際마피아派가 共生 關係가 아니라면 過激한 言行이지만 제 목숨을 걸겠다"며 "證據資料를 모두 聚合해 早晩間 公搜處 및 國民權益委員會에 正式 告發하겠다"고 밝혔다. ^[44]

박정우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이 寫眞을 올렸던 時期는 2018年 11月이므로 李在明이 이미 城南市長 任期가 끝나고 京畿道 知事로 歷任하고 있을 때이다. 李在明 知事는 이래서 國會議員의 免責特權을 制限해야 된다면서 免責 特權 뒤에 숨어 거짓 煽動하지 말고 堂堂하면 밖에서 記者會見하고 法的으로 가려보자고 밝혔다.

한便 金鎭台 國民의힘 '李在明 非理 國民檢證特別委員會'委員長이 12日 조선닷컴에 公開한 資料에 따르면 이 前 代表 側 李某 辯護士는 9月23日, 9月28日, 10月5日, 10月7日, 10月8日, 10月13日, 10月14日, 10月19日 박철민과 接見했다. 金鎭台 委員長은 “朴氏와 李 前 代表가 正말 아무런 關係가 없는 사람이라면 왜 이 前 代表 側 辯護士가 朴氏와 8次例나 接見했겠느냐”라며 “朴氏는 이 辯護士와 李在明 ‘組暴 癒着說’ 暴露와 關聯한 對話를 나눴다고 主張하고 있다”라고 했다. ^[45]

歷代 選擧 結果 [ 編輯 ]

實施年度	選擧	臺數	職責	選擧區	正當	得票數	得票率	順位	當落	備考
2020年	總選	21代	國會議員	大邱 達西區 病	未來統合黨	46,988 票	55.79%	1位		初選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