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은 大韓民國의 法曹人 이다. 35回 司法試驗 에 合格하여 25期 司法硏修院 을 卒業했다.

元世勳 判決 批判 [ 編輯 ]

김동진은 元世勳 前 國家情報院長에 對한 公職選擧法 違反 事件 1審 判決을 公開的으로 批判하여 停職 2個月의 懲戒를 附與받았다. 法官懲戒委員會는 김동진이 法官의 品位維持義務를 明示한 法官倫理綱領 2兆, 具體的 事件에 關한 公開的 論評을 禁止한 4兆 5項, 大法院 公職者倫理委員會 勸告意見 等을 違反하였다고 說明하였다. 法官 懲戒 處分은 停職, 減俸, 譴責의 세 段階로 나뉘며, 停職 2個月은 相當히 무거운 便이다. ^[1]

文在寅 下野 要求 論難 [ 編輯 ]

김동진은 2020年 1月 11日 밤에 個人 페이스북에 文在寅 支持 撤回를 表明하고 大統領職 下野를 要求하는 强勁한 語調의 글 을 썼는데, 特히 "文 大統領을 相對로 大韓民國의 國政首班으로서 '大韓民國의 憲法秩序를 守護할 意志와 能力이 없다고 判斷'되므로 내 自身 한 名의 國民으로서 本人 意志와 能力이 그 程度 水準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大統領으로서 職을 下野하기를 要求한다"하여 文在寅 大統領에 下野를 要求하였고, “한 個人에게 충성하는 盲信的 思考方式은 民主主義 精神에 어긋난다” 하여 惡質 親文勢力에 强度 높은 批判을 하였고, “秋 長官의 人事는 憲法精神에 正面으로 背馳된다" 하여 秋美愛 法務部 長官의 行步를 正面으로 批判하였다. 部長判事가 文在寅 大統領을 公開的으로 批判한 것은 김동진이 처음이며, 김동진은 國際人權法硏究會 에서 活動하는 等 進步的인 性向의 人物이기 때문에 話題가 되었다. 以後 論難이 커지자 김동진은 글을 削除하였다. ^[2]

親文 陣營은 全般的으로 별다른 反應을 보이지 않았고, 反文 勢力은 文在寅 批判을 반기는 雰圍氣다. ^[3] 靑瓦臺는 어느 判事가 무슨 글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立場을 내놓을 必要를 느끼지 못한다고 答했다. ^[4]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