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盟業 (加盟業)이란 自身의 相互·商標 等을 提供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營業으로 하는 者를 가맹업자라고 한다. 英語로 프랜差異징 (franchising)이라고도 한다. 가맹업자로부터 그의 相互 等을 使用할 것을 許諾받아 가맹업자가 指定하는 品質基準이나 營業方式에 따라 營業을 하는 者를 加盟上(加盟商), 或은 프랜차이즈(franchise)라 한다. ^[1]

가맹업자의 支援義務 [ 編輯 ]

가맹업자는 加盟上의 營業을 위하여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가맹업자는 다른 約定이 없으면 加盟上의 營業地域 內에서 同一 또는 類似한 業種의 營業을 하거나, 同一 또는 類似한 業種의 加盟契約을 締結할 수 없다. ^[2]

加盟上의 義務 [ 編輯 ]

加盟賞은 가맹업자의 營業에 關한 權利가 侵害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加盟賞은 契約이 終了한 後에도 加盟契約과 關聯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營業上의 祕密을 遵守하여야 한다. ^[3]

加盟上의 營業讓渡 [ 編輯 ]

加盟賞은 가맹업자의 同意를 받아 그 營業을 讓渡할 수 있다. 가맹업자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제1항의 營業讓渡에 同意하여야 한다 ^[4] .

契約의 解止 [ 編輯 ]

加盟契約上 存續期間에 對한 約定의 有無와 關係 없이 不得已한 事情이 있으면 各 當事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豫告한 後 加盟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5]

같이 보기 [ 編輯 ]

• 商行爲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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