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텐슈타인 議會 Landtag des Furstentums Liechtenstein
類型
議會 體制	單院制
歷史
開會	1862年
組織
議長	알베르트 프리크
構成
庭園	25名
議員任期	4年
政黨 構成	與黨 (20)     愛國聯合 (10)     進步市民黨 (10) 野黨 (5)     自由名單 (3)     民主黨 (2)
選擧
以前 選擧	2021年 2月 7日
議事堂
웹사이트
www.landtag.li

리히텐슈타인 議會 ( 獨逸語 : Landtag des Furstentums Liechtenstein )는 리히텐슈타인 公國 의 單院制 議會이다. 25名의 議員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任期는 4年이다.

歷史 [ 編輯 ]

議會는 1818年 絶對王政에 依해 처음 만들어졌다. 聖職者와 地域共同體가 身分議會를 構成했다. 聖職者는 3名의 新婦를 議員으로 選出했고, 地域 共同體는 地域의 代表 11名을 代表者로 議會에 派遣했다. 이 身分制 議會는 諸侯의 要請으로 年 1回 會議가 열렸다. 또 이 議會는 權限을 갖지 못했으며, 諸侯 租稅要求를 議決을 통해 "감사히" 받아들이는 機能을 했다.

1862年 憲法 [ 編輯 ]

리히텐슈타인의 議會主義는 1862年 憲法과 함께 始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긴 議會는 大部分이 國民의 自由選擧로 選出되어 國民을 代表하는 最初의 議會였다. 議員定數는 15名으로 줄었다. 그 中 3名은 諸侯가 任命하고, 나머지 12名은 國民이 間接選擧를 통해 選出했다. 選擧를 위해 于先 地域共同體에서 男性 100人當 2人의 選擧人團을 選出하고, 選擧人團 總會에서 議員을 選出했다. 議會는 國家機能에 影響을 미치는 가장 重要한 機關은 아니었지만, 가장 重要한 機關들 中에 하나가 되었다. 議會는 國際條約과 稅金引上法의 立法에 影響力을 行使했고, 行政機關을 牽制하고 徵兵法案에 同意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게 되었다.

1921年 憲法 [ 編輯 ]

1921年 憲法을 통해 리히텐슈타인은 民主主義와 王政이 均衡을 이루게 됐다. 많은 國家機能이 여러 國家機關들의 相互影響속에서 作動했다. 새 憲法이 1862年 憲法과 다른 點은 "民主的이고 議會主義的인" 土臺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國民들은 더 많은 直接民主主義的 權利를 獲得했다. 諸侯의 議員 任命權이 廢止되면서 議會는 完全한 國民代議機關이 되었다.

議會의 權限도 擴大되었다. 政府도 諸侯와 議會가 論議해 構成하게 되었으며, 議會가 提案權을 가지게 되었다. 새 憲法을 통해 便한 것 中하나는 議會가 判事를 選出하기 始作한 것이다.

1918年 直接, 祕密 選擧制가 導入되었고, 그때부터 議員을 國民들이 選出하게 되었다. 1939年까지 單純多數代表制로 議員을 選出했다. 2次大戰 直前에 外部의 壓力을 받고 있는 渦中에 政黨間 平和를 위해 比例代表制를 導入했다.

同時에 極端的 勢力의 議會 進出을 막기 위해 封鎖條項 18%를 導入했다. 1962年 憲法裁判所는 封鎖條項이 憲法的 根據가 없다는 理由로 違憲判決을 내렸다. 1973年 憲法改正을 통해 8 % 封鎖條項이 재도입되었다. 封鎖條項을 낮추거나 廢止하려는 運動들이 現在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成果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機能 [ 編輯 ]

立法 [ 編輯 ]

議會의 가장 重要한 機能中의 하나는 立法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다. 리히텐슈타인에서도 議會를 거치지 않고 法律이 制定되거나, 改正될 수 없다. 議會는 諸侯, 政府와 더불어 憲法 改正과 法案에 對한 發案權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實際로는 政府와 政府所屬 專門家들이 臺分의 法律案을 作成한다. 議會는 法律案을 政府로 돌려보내거나, 法案을 補完할 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다.

모든 法案은 提案 討論을 거쳐 발安易 이루어진다. 以後 2番의 讀會를 거친 後 票決이 이루어진다. 提案 討論 過程에서 議會는 該當 案件의 論議를 始作할 것인지를 決定한다. 1次 讀會때 提案을 할 수 있다. 2次 讀會 前까지 政府는 法案을 檢討해야되고, 2次 讀會에서는 逐條審議로 法案을 確定한다.

法案이 發效되기 위해서는 議會의 議決外에도 諸侯의 承認과 政府首班의 署名, 그리고 官報揭載를 통한 恐怖되어야 한다.

國際조약 [ 編輯 ]

國民에게 새로운 負擔을 주거나, 國民의 權利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國際條約은 議會에 審査를 받아야 한다. 議會는 政府가 締結한 國際條約의 特定 內容을 變更할 수 없고, 條約 全體를 受容하거나 反對할 수 있다.

豫算 [ 編輯 ]

國家 豫算案은 政府가 提出하고, 議會가 審議議決한다. 豫算案에 對해서 議會는 特定 部分을 修正할 수 있다. 政府가 執行過程에서 追加 財政이 必要한 境遇 議會에 追加更正豫算 議決을 要求할 수 있다. 多年間 財政赤字를 惹起하는 計劃의 境遇 政府는 議會에 負債에 對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政府構成 [ 編輯 ]

議會의 核心機能 中 하나는 政府를 構成하는 것이다. 비록 形式的으로는 議會가 諸侯에게 任命을 提案하는 形式으로 이루어지지만 實質的으로는 議會가 政府構成員을 選出한다. 諸侯가 任命權을 자유롭게 行使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議會의 議決과 結合해야만 任命權을 行使할 수 있다. 또 議會는 政府構成員이 信任을 잃었을 때, 第후에에게 解任을 要求하게 된다.

選出機能 [ 編輯 ]

議會는 政府構成員外에도 여러 公職에 對한 選出 機能을 갖고 있다. 議會는 政府 以外에 行政評議會나 國家可觀의 經營監督위, 國家 美術品 蒐集 財團의 運營陣같은 個別 委員會의 委員을 選出한다.

民事法院과 刑事法院의 判事는 議會와 諸侯가 共同으로 임명한 委員會에서 選出한다. 이 委員會의 議長은 諸侯가 맡고, 可否同數일 때 最終決定權을 갖는다. 議會와 諸侯는 동수의 委員을 임명하며, 議會는 最小 1名씩의 院內政黨 議員을 包含시킨다. 諸侯는 現 政府의 法務擔當者를 委員으로 選出한다. 候補는 諸侯의 同意下에 委員會에서 議會에 推薦하게 된다. 推薦된 候補는 議會에서 判事로 選出되게 되고, 諸侯에 依해 任命된다. 議會가 同意하지 않으면, 委員會는 4週 以內에 새로운 候補를 推薦해야 한다. 推薦하지 않으면 議會는 獨自候補를 提示하거나 國民投票에 回附할 수 있다. 國民投票에 붙여지면 國民은 國民發案을 통해 立候補시킬 수 있다.

牽制 [ 編輯 ]

議會는 國家 行政機關과 法院을 牽制, 監視할 義務와 權限이 있다. 議會는 運營監督委員會를 통하거나 每年發刊되는 決算報告書等 檢討를 통해 이 機能을 遂行한다. 그外에 議員은 文書나 口頭로 政府에 質疑를 할 수 있다. 더 强力한 牽制 手段으로 調査委員會가 있으며, 이는 具體的인 契機가 있어야 召集이 된다.

意思結集 [ 編輯 ]

議會는 더 나은 政治的 主張에 對한 公的 討論을 통해 意思形成과 意思決定에 寄與한다.

組織 [ 編輯 ]

本會議 [ 編輯 ]

리히텐슈타인 議會는 25名으로 構成되어 있으면, 本 會議(全體 會議)를 통해 그 權限을 行使한다. 法律案에 對한 具體的인 論議도 本會議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議會와 比較했을 때 리히텐슈타인 議會는 常任委의 役割이 크지 않다. 常任委는 特定 分野에 對해 본 會議를 準備하거나 論議 案件을 作成하는 일을 한다.

議員 [ 編輯 ]

리히텐슈타인 議會는 非職業 議會이다. 다시말해 議員들은 別途의 職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勿論 리히텐슈타인 議員들高 會議費用 形態로 歲費를 받는다. 또 議員들은 회의당 그 準備活動 費用을 支給받는다. 議員들은 議會에서의 發言으로 소추되지 않으며, 會期中 議會의 同意 없이는 逮捕되지 않는 免責特權이 있다.

議長 [ 編輯 ]

議會는 開會와 더불어 議長과 副議長을 選出한다. 任期는 1年이다. 一般 議員과 달리 任期동안 議長은 職業議員이된다. 議長은 議會를 이끌며, 對外的으로 議會를 代表한다. 副議長은 議長 有故時 그 職을 代行한다.

常任委員會 [ 編輯 ]

開院時 3個의 常任委員會의 常任委員을 選出한다. 3個 常任委는 對外 常任委와 財政常任委, 運營感謝 常任委이다. 各 常任委는 5名으로 構成된다.

特別委員會 [ 編輯 ]

議會 運營規定에 따라 別途의 運營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다. 特委는 3에서 5人으로 構成되며, 賦課된 任務과 終結되면 解産한다. 特委는 主로 特定 法案이나 特定 業務를 準備하거나 本會議 論議 案件을 作成하는 일을 한다. 調査委員會는 少數者 保護의 手段으로 만들어졌다. 7人의 議員이 同意하면 議會는 義務的으로 調査委員會를 運營해야 한다.

議會 代表 [ 編輯 ]

任期 始作과 더불어 關聯 國際機構의 代表를 選出한다. 유럽評議會 議員總會나 國際議員聯盟 等 該當 國際機構이다. 任期는 4年이다.

議會運營委員會 [ 編輯 ]

議會 運營委員會(LandtagsbUro)는 議長, 副議長, 交涉團體 代表로 構成되며, 議長의 議會運營을 돕는 役割을 한다. 事務處長도 運營위에 參觀人으로 參與한다. 會議 案件을 定하거나, 議會關聯 豫算을 提出하고, 事務處의 職員을 임명하는 일을 한다.

書記 [ 編輯 ]

每年 會議가 始作할 때, 서기 2人을 選出한다. 書記는 開票員 役割을 한다.

議會 事務處 [ 編輯 ]

事務處는 事務處長과 事務副處長 그리고 職員으로 構成된다. 事務處의 主要任務는 本會議와 常任委의 會議錄 作成, 議長과 議員, 常任委 補佐, 議員에 對한 情報提供이다. 事務處長과 副處長은 議會에서 選出한다.

交涉團體 [ 編輯 ]

交涉團體는 政黨들과 議員들 사이를 連結하는 役割을 한다. 議會에서 案件이 論議되기 前에 交涉團體 모임을 통해 黨內議決을 모은다. 交涉團體의 意見을 交涉團體 代表가 밝힌다. 交涉團體別로 別途의 會議室이 配定되어 있다. 交涉團體를 構成하기 위해서는 最少 3人의 議員이 必要하다.

國家委員會 [ 編輯 ]

國家委員會는 議會가 會議를 開催하지 못할 때(議會 解産時, 年末 會期 終了後 年初 開會以前等) 議會의 機能을 遂行한다. 國家委員會는 議長과 (各 地域區 동수의 議員이 參與하는) 4人의 議員으로 構成된다. 國家委員會는 常設機構가 될 수 없다.

醫師規定 [ 編輯 ]

議會의 機能과 活動方式은 憲法과 醫師規定으로 定하고 있다.

權限 [ 編輯 ]

國民의 權限 [ 編輯 ]

國民이 議會選出 權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國民發案을 통해 議會의 召集을 要求하거나, 國民投票로 議會의 解散을 强制할 수도 있다. 國民投票法에 따라 有權者는 議會의 決定을 國民投票에 回附할 수 있다. 一般法案과 財政法案은 有權者 1000人의 署名으로 國民投票를 發案할 수 있고, 憲法이나 國際條約의 變更을 위해서는 1500名의 署名이 必要하다. 하지만 議會는 法案이나 改憲案에 緊急事態를 宣布해 國民投票 對象에서 除外할 수 있다.

諸侯의 權限 [ 編輯 ]

諸侯는 議會의 決定에 影響力을 行使할 手段을 가지고 있다. 먼저 모든 法案은 諸侯의 承認을 必要로한다.

諸侯는 對外的으로 國家를 代表한다. 國際條約을 議會의 同意를 얻어 廢棄할 수 있다.

諸侯는 年初에 議會를 介懷하고, 年末에 議會닫도록 命令할 權限을 가지고 있다. 이런 節次없이 議會 스스로 會議를 가질 수 없다. 會期中에 諸侯는 重大事由로 最大 3個月間 議會의 開會와 停會를 命令할 수 있다.

選擧制度 [ 編輯 ]

選擧區 [ 編輯 ]

2個의 選擧區에서 25名의 議員을 選出한다. 15名은 魚버란트 選擧區에서, 10名은 운터란트 選擧區에서 選出한다.

比例代表制 [ 編輯 ]

祕密, 普通, 平等, 直接 選擧가 保障된다. 選擧權者는 18歲以上 리히텐슈타인에 居住하는 모든 國民이다. 比例代表制로 議員을 選出한다. 議員은 政黨(또는 所屬 候補)가 얻은 票의 比率에 따라 政黨에 配分된다. 政黨內의 當選者 決定은 個人 候補의 多得票順으로 決定한다.

封鎖條項 [ 編輯 ]

리히텐슈타인 全體 有效票의 8 %以上 得票한 政黨을 對象으로 議席이 配分된다.

任期 [ 編輯 ]

任期는 4年이다. 憲法은 每 4年마다 2月이나 3月에 議會選擧를 해야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不議員 [ 編輯 ]

不議員을 別途로 選出하는 것은 리히텐슈타인 議會의 特異한 點이다. 各 地域區의 한 政黨所屬 議員 3人當 1名의 不議員을 選出한다. 이와 別途로 院內政黨은 最小 1人의 副代表를 選出한다.(소수정당도 不議員을 選出한다) 不議員의 機能은 議員이 議會 會議에 參席할 수 없는 일이 發生했을 때, 多數派가 바뀌는 것을 豫防하는 機能을 한다. 不議員은 議會內의 職責을 맡을 수는 없지만, 國際機構의 議會 代表로 選出될 수 있다. 이 條項은 議員들의 業務負擔을 줄여주기 위한 方便이다.

女性 議員 [ 編輯 ]

女性이 議會에 進出하기 始作한 것은 1986年부터다. 1993年에는 2名, 1997年과 2001年 3名, 2005年과 2009年에는 6名의 女性이 議會에 進出했다.

政黨의 數 [ 編輯 ]

1918年 처음으로 政黨이 만들어져, 以後 珍寶施민당과 愛國聯合만 院內에 進出했다. 18 % 封鎖條項과 比例代表制로 인해 兩黨間의 差異가 크지 않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聯政을 構成했다(1938-1997, 2005-). 1973年 8 %로 封鎖條項이 낮춰진 後에도 1993年에 와서야 "自由名簿"가 3黨으로 처음 院內進出에 成功했다.

投票率 [ 編輯 ]

리히텐슈타인의 投票率은 傳統的으로 높은 便이다. 2001年 87 %, 2005年 86.5 %, 2009年 84.6 %였다.

外部 링크 [ 編輯 ]

• 리히텐슈타인 議會 公式 웹사이트